❒ 12월6일, 월요일 ❒.
💢뉴스와 신문BRIEFING
신문,뉴스,팩트를 가장한
편향과 선동은 반대 합니다.
https://youtu.be/z_GnnpELvSU
[정치/외교]
1. 청와대가 미·중과의 종전선언 협상 상황을 북한과 공유하기 위해 문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국정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친서 교환역할을 한다고함
2.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 법원이 지난달 정부는 유족들 에게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공개 당사자인 청와대와 해양경찰 청이 모두 항소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함
3.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백신 패스를 반대한다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 시된 지 열흘만에 22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함
4. 여야가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박완주 의원(3선, 충남 천안을) 정부안 대비 약 186억원 추가 반영,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4선, 강원 강릉) 1 26억원 추가 반영등 의원들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간접자본(SOC) 등 민원성 예산을 대거 증액했다고함
5.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305개 여론조사 결과 12월 첫째 주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지율 36.1%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35.5%)를 0.6%포인트 앞섰다고함
6.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군비 균형이 무너지 면서 북중러의 주요 재래식 군사 규모는 병력수 및 육해공군의 주요 무기수에서 한미일보다 2배 안팎크고 핵탄두 수에서는 약 1.2배 앞섰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
Money story. 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논의가 이뤄질 가운데 연료비 조정단가 이외에도 향후 기 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조정 논의까지 예정돼있 어 한전과 민심을 챙겨야 할 정부의 고민이 크다고
3. 내년 1월부터 세금 체납자를 잡는데 기여한 제 보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1.5배 오르며, 현재 밀린 세금은 100조원에 육박하
다고함
4.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공 립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약 3만5000명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민주당과 교육부는, 지난해 다쓰지 못한 교육청 잉여금이 4조46억원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 법정지급률을 현행 내국 세의 20.79%에서 20.94%, 21.03%로 단계적으로 올린다고함
5. 인정단체였던 한국e스포츠협회가 최근 시·도체 육회 가입 지회 10개를 확보하며 정식 회원인 준회원 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체육회 등급심의까지 무 사히 통과해 2016년 6월 자격을 잃은 지 5년 6개월여 만에 준회원에 복귀한다고함
6. 최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가 재개발 정비구 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에 가족 소유의 건물 을 보유 중인 김영종 전종로구청장의 '셀프재개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함
7. 경북도 교육감 선거당시 현교육감의 선거대책 위원장을 했던 A(71)씨가 경북 포항 북구 양덕동의 한땅을 매입한뒤 3개월만에 교육청에 되팔아 3억 3,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함
8. 대구 달서구청 계약직 평생학습과 7급 공무원 김모(40)씨가 자신이 담당한 반려동물사업에 참여한 수강생들과 짜고 1억2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챙겼다가 구속기소 됐다고함
[경기종합]
1. 한국은행이 향후 글로벌 경기를 좌우할 주요리스크 요인으로 ▲감염병 전개 양상 ▲글로벌 공급병목현상 ▲중국 경제문화 속도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등을 꼽았다고함
2. 정부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법을 비롯해 소방법, 주차장법 등에서 총 389개에 달하는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의 통합 '한국건축규정'을 새로 만든다고함
3.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소상공인 경기 전 망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탓에 소상공인의 12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85.4로 전월 대비 2.2포인트(p) 하락했다고함
4. 포장·배달문화 확산 붐을 타고 올 들어 11월까지 전국에 문을연 커피전문점은 1만4813개로 하루 평균 44개의 카페가 쏟아지는등 저가 커피전문점 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과당 경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함
5.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 원자재 가격 오름세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등이 겹친 영향으로 내년 신차 가격이 올해보다 5%가량 오른다고함
6. 전 세계적인 반도체 대란이 장기화하면서 최근 2년 연속으로 가격이 인하됐던 삼성전자 갤럭시S 시리즈가 내년에는 최소 100만원대로 가격이 오른 다고함
7. 전장부품 대신 내연기관차 엔진 등에만 집중해 온 국내 부품 업계가 전기차 시대에 대비를 하지 못해 지난해 23만5000여명이던 고용인원이 올해 1 만여명 감소했으며 엔진과 배기등 관련 부품은 줄거나 사라질 상황이라고함
8. 쌍용자동차 인수 실사를 끝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예상보다 재무상태 등 불안 요소가 많다는 판단으로 인수가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함
9. 한국에서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지급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헤이스팅스 넷플 릭스 CEO가 이달 중·하순 박정호 SK텔레콤 부회장과 공식 회동을 갖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통신사도 넷플릭스를 상대로 SK브로드밴드가 주장하는 동일한 논리를 들어 망사용료 대가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함
10. 올해 1 ~ 11월 전 세계 누적 선박 발주량은 44 98만8224CGT로 중국이 2191만8790CGT를 수 주해 점유율 48.7%로 수주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1695만7415CGT를 수주해 점유율 37.7%로 2 위에 올랐지만 한국 조선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꼽히는 LNG 선박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함
11.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지면 서 네이버 카카오 등 재택 근무 체제를 연장하는 정 보통신기술(ICT) 업체가 늘고 있으며, 통신 3사도 원격근무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으로 재택근무 를 축소한 게임사들은 근무 방식 재변경을 고민하 고 있다함
12. 납품업자에 판촉 비용과 인건비 등을 부담시킨 GS샵과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 T V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 께 과징금 41억4천600만원을 부과받아다고함
13. 크래프톤이 글로벌 가입자 수가 지난 3분기 2 억4000만명을 넘어선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3 차원 가상공간) 서비스인 제페토에 50억원을 투자 하며 메타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며, 국내 게임업계는 게임에 메타버스 콘텐츠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함
14.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팥빙수로만 연매출 120억원을 찍었던 프리미엄 빙수의 대명사 밀탑이 설빙 등 전문 빙수 프랜차이즈 등장과 무리한 확장과 자금 운용 주주들과의 법정 다툼 등 으로 쇠락하면서 현대백화점·아울렛에서만 17개 직영점을 운영하던 매장은 지난달말 14개가 폐점됐다고함
[금융/교통/부동산]
1. 금융위가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시 중·저신용 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 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내년 3월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함
2. 암호화폐업계 호황과 금융당국의 인사적체 문제가 맞물리면서 금융위 금융산업국 소속 서모 사무관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으로 이직하기 위해 사표를 냈다고함
3. 올 1 ~ 9월 카카오뱅크의 직원 1인당 이익(충당 금 적립 전 기준)은 2억8000만원으로, 5대 시중은행의 직원 1명당 평균 이익(1억8700만원)보다 4 9.7% 많다고함
4. 소비자와 카드·캐피털사 간 분쟁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작년 한해 4개사 37건이었던 분쟁조정 신청이 올 3분기까지 260건을 넘어섰다고함
5.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미국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이슈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올 들어 기업의 이익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주가는 제자리걸 음을 반복하면서 백화점·마트·철강 등 주가순자산 비율(PBR)이 0.5배 미만으로 내려 앉은 극심한 저평가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함
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틈새 투기를 막기 위해 허 가가 필요한 최소면적 기준을 기존 18㎡에서 6㎡ 로 대폭 축소한 관련법 개정안이 빨라야 내년 1월 이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초소형 갭투자가 가능하다고함
7. LH 이달 전국에서 총 5개단지 2천351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이 지나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함
[사회/이슈]
1. 주말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25 명인 가운데, 지난 11월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사망자가 1,000 명에 육박하다고함
2.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이전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확실히 높지만 치명도는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함
3. 6일부터는 추위가 잦아들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 지면서 이번주 내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PM2.5) 고농도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고함
4.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데다 원화가치도 강세를 보여 3만 5000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다고함
5.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200만대 남짓하던 한국의 자동차는 수개월내 2,500만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 장소를 놓고 살인(미수) 직전까지간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함
6.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21년 자산관리고객 분 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중 대중 부유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부동산과 주식을 중심으 로 자산은 증가했으며, 소득 상위 10~30% 계층이 보유한 총자산은 평균 9억1374만원으로 집값과 주가 상승 영향으로 1년새 19% 증가했다고함
7. SBS 노조가 협상 결렬로 6일부터 보도부문 파 업에 들어감에 따라, SBS 메인 뉴스가 단축 방송되 고 다른 보도 프로그램은 드라마와 예능으로 대체 되며 사측은 파업 참가자들에게 임금과 수당등을 지급하지 않고 법대로 대응한다고함
8.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등 대장동 4인방 재 판이 6일 시작되며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가 주요 쟁점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수사 의 핵심 단초였던 정영학 녹취파일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고함
9. 기업 등에서 돈을받고 만든 광고라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않고 상품등을 홍보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등 SNS의 ‘뒷광고'가 올해 2·3분기에만 1만8000여 건이 적발됐다고함
10. 이탈리아 명품브랜드 구찌가 직접 운영하는 최고급 레스토랑 '구찌 오스테리아'가 내년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문을 열며 전세계 네번째라고 함
[국제]
1. 이번 주(6~10일) 뉴욕증시는 연준의 정책변화에 대한 우려와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불안으로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영상회담을 하고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따른 우크라이나 긴장사태를 논의한다고함
3. 미국에서 두 달만에 처음으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수의 주간평균이 10만명 위로 올라서 겨울철 5차 대유행이 시작됐으며, 미국 보건 당국은 오미크론에 특화한 백신승인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오미크론이 마지막 변이가 아닐 가능성 이 높다고함
4. 코로나19의 새로운변이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2022년 연간 국내총생산(G DP)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4.2%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고함
5. 애플이 신작 '아이폰13' 시리즈 인기가 치솟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 아이폰 출하량 목표치를 올해 1억3000만대보다 30% 높인 1억7000만대로 잡 고 주요 부품업체에 수급 계획을 알렸다고함
6. 3075억원의 채무보증 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국 2위 부동산 업체 헝다(에버그란데)가 사실상 디폴 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자 헝다에 대한 일차적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광둥성 정부는 헝다그룹 자회 사인 헝다물업 지분 등을 매각해 유동성 위기 극복 에 나설 계획이지만 천문학적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게 지배적으로 중국 당국도 헝다의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고함
7. 영국 정부가 화이자와 백신 1억8900만회분 계약을 체결하며 비밀 유지조항에 합의한 탓에 앞으로 발생할 모든 중재절차는 비밀에 부쳐지며, 화이 자와 영국정부는 비밀 유지합의는 표준 관행이라는 입장이라고함
[궁금한 이야기]
백화점·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드는 식당 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식당과 동일하게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13일부터 방역패스 미준수시 시설이용 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관리자 또는 운영자 에게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등이 내려지고, 이달 20일부터는 백신접종 증명서 유효 기간이 6개월로 설정됨에 따라 기본접종 완료후 6개월이 지나면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부스터샷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방역패스로 인정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