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큰 틀 변화 없이 추진
입력날짜 : 2008. 07.22. 00:00
광주외곽순환로·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등 SOC 확충
새만금 사업 가속도…J프로젝트 '위축' 촉각
새 정부 들어 계획 수정 방침으로 각 지역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혁신도시가 공기업 민영화를 지방 이전 조건으로 설정하는 등 큰 틀의 변화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구상 중인 광역경제권간 교류를 위해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 제2남해안 고속도로 등 각종 SOC를 건설하는 한편,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무안공항-기업도시 연계 육성 등 지역내 발전 전략도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정부는 전북 새만금 사업기간을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끝내기로 하는 등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해 사업 성격이 유사한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를 추진 중인 전남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발전 방안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우선 혁신도시의 경우 큰 틀의 변화를 주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전 대상인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는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통폐합되는 기관의 이전지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이날 회의에서 혁신도시를 광역경제권과 연계, 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혁신도시의 근간은 유지하는 대신 타 지역과의 균형보다는 지역별 특화발전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당초 내년 말까지 입주할 경우에 한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던 것을 3년 가량 연장해 주기로 해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무안기업도시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성 계획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 행정부처가 이전할 행정복합도시는 조기에 자족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대학 등을 유치키로 했다. 행복도시에 입주할 기업이나 대학은 내년까지 확정되며 2012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광역경제권 내 교류를 위해 수도권 제2외곽,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건설키로 했다. 광역경제권 간 교류를 위해서는 서울-평택간 고속철도, 제2서해안 고속도로, 서울-행복도시간 고속도로, 제2남해안 고속도로 조기완공, 수도권-강원권 고속화철도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권역별 성장전략에 맞춘 지방공항 육성을 위해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무안공항과 기업도시의 연계육성, 청주공항 국제노선 확충 및 계류장시설 확장, 제주공항 시설확충 등을 추진한다.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을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새만금 신항은 환황해권 물류·레저관광의 중심이 되는 복합 항만으로 개발하는 등 권역별 거점항만 육성책도 제시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전북 새만금 사업 집중 기조를 재확인해 전남도의 J프로젝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새만금 종합구상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기존의 새만금 특별법은 보완·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준영 전남지사는 "J프로젝트는 이미 SPC가 설립된 사업이고 새만금은 이제 물막이 공사가 진행중인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새만금에 집중한다고 해도 J프로젝트와 상호 보완 관계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면 양 지역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