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p><p> </p><p>남북한 군비통제의 실태와 한계를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p><p>교수님 해설지에 따르면 남북한 군비통제가 한계를 보이는 것은 쌍무적 군비통제의</p><p>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중에 "탈냉전 하 동맹변화 속 남북 군비 증강"이</p><p>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한국은 탈냉전 하 주한미군의 감축에 대비해 자주국방력을 강화해오고 있다.</p><p>북한의 경우 탈냉전으로 러시아와의 동맹이 폐기되었고 중국과의 동맹은 한중관계 정상화로 인해</p><p>실효성이 약화되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모두 군비를 증강한다는 점은 이해가</p><p>갑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는 "기존 동맹관계의 약화 혹은 새로운 동맹획득의 제한"을 쌍무적 </p><p>군비통제의 성공 조건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일견하기에 상반되어 보이는데 제가 무슨 내용을 </p><p>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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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쌍무적 군비통제의 성공과 관련하여, 동맹의 약화나 새로운 동맹의 확득은 일정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로서, 한미동맹이 악화되는 경우, 한국으로서는 자주국방력을 강화하면 군비통제에 부정적이나, 만일 동맹역량이 약화되었음을 감안하여 북한과 오히려 군비통제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구요.... 한국의 동맹역량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한국이 자주국방력을 계속 강화하고, 이에 북한도 군사력들 강화하면 군비통제에 부정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동맹역량이 강화되어 한국이 군사력을 줄여도 되는 경우라면 북한에 대해 군비통제를 제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답변) 쌍무적 군비통제의 성공과 관련하여, 동맹의 약화나 새로운 동맹의 확득은 일정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로서, 한미동맹이 악화되는 경우, 한국으로서는 자주국방력을 강화하면 군비통제에 부정적이나, 만일 동맹역량이 약화되었음을 감안하여 북한과 오히려 군비통제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구요.... 한국의 동맹역량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한국이 자주국방력을 계속 강화하고, 이에 북한도 군사력들 강화하면 군비통제에 부정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동맹역량이 강화되어 한국이 군사력을 줄여도 되는 경우라면 북한에 대해 군비통제를 제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