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외된 인구감소지역 특혜

[카페지기]

"인구감소 지역에 집을 구매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

재산세 종부세도 혜택, 양도세 중과도 배제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밝혔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관광인프라 조성에도 혜택을 준다

기존 50만㎡ 이상에만 적용됐던 관광단지 기준에 5만~30만㎡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한다.

미니 관광단지에는 기반시설 우선 설치,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사용,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승인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시･도지사→시장･군수)한다.

* 관광단지 혜택 : 기반시설 우선 설치,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사용, 개발부담금 면제 등

▪ 사업 확정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활용･ 연계하여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사업 추진 지원

'25년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도래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 ▪ 인구감소지역 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

정부는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 인구감소지역 89곳 >

행정안전부가 2021년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 밀도,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로 만든 인구감소지수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 중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고시했다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편입 -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13230&cid=43667&categoryId=43667

인구감소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