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v.daum.net/v/20230823103444937" target="_blank" class="ke-link">24시 어린이집서 잠든 2살 사망…교사·원장 벌금 1천만원 (daum.net)</a><br> <br>중요 부분만 보면,</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 data-ke-style="style0"><tbody><tr><td style="width: 100.0%; text-align: justify;">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7·여)씨와 원장 B(52·여)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br><br>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1∼2시께 인천시 남동구 어린이집에서 감기에 걸린 원생 C(2)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td></tr></tbody></table></div><p style="text-align: justify;"> <br>1. 24시간 어린이집.<br> - 이거 있는거였군요. 물론 필요한 곳이긴 할텐데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죠. 아이가 어릴 땐 더 주양육자가 중요할 때인데요... 씁쓸합니다.<br> <br>2. 오전 1시~2시에 일어난 사고.<br> - 아이를 방치했다는데, 자다가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으로 과실을 묻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돌봄교사가 만능입니까? 애가 저 정도로 아프면 부모가 돌봤어야죠. 아픈 줄 알고도 어린이집에 보내는건 뭔가요. 저게 아동학대죠.<br> <br> <br> <br>저출산 예산을 늘봄이네 뭐네 할 생각하지말고,<br>무조건 부모가 돌볼 수 있게 해줘야합니다.<br> <br>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둘 중 한명은 육아휴직하게 의무화하고,<br>육아휴직하면 몇년간 중위소득으로 월급처럼 매월 지원해주어야죠<br>물론 여기에 아이 돌봄을 위해 눈치보며 연차 사용하지 않게 편하게내도록 하는 분위기도 중요하겠고요<br>너무 나이브한지 모르겠으나,<br>기업에서 육아휴직률 높은 걸로 정부에서 세제 혜택 크게주면 이 문제도 가능한거 아닌가요?<br>여기서 사각지대를 점점 좁혀서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등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면 될 것 같고요<br> <br>또다른 생각은<br>돌봄에서 사고난다고(물론 이 문제는 사망사고라 어쩔 수는 없겠지만요)<br>저렇게 벌금때리고 죄를 물을꺼면, 어느 누가 아이를 맡아 돌보거나 교육하려고 할지...<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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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놀면서 아이를 보낸게 아닐거 같아 부모의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문제이긴한데 부모가 자식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중요하다는데 100% 공감입니다. 의무적으로라도 육아휴직쓰게 하고 자영업자는 대체인력을 쓰게 만들던지 해야하는데 부모는 야근시키고 애들을 밤늦게까지 돌봄에 보내는 정책을 늘리고 있으니...
저도 너무 열이 받아서 쓴 글인데, 부모가 정상적이라면 부모 마음이 제일 찢어지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계속 늘봄, 돌봄 등을 밀어붙이려고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4시간 돌봄이 진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일까요? 부모가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사회로 가는게 옳은 일일까요? 왜 옳은 길을 알고도 돌아가는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Dr.M애초에 아이를 잃은 부모한테 "부모가 정상적이라면 마음이 제일 찢어지겠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봅니다
지금 아이를 잃은 부모가 들을 말이 아니죠..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긴게 잘못인가요 아파도 간호할 여력이 안되는 부모는 많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애를 맡긴거지 24시간동안 어린이집에 애를 맡긴게 아니에요 부모도 아이를 혼자 두거나 할 수 없으니 어린이집에 맡긴겁니다. 저 상황을 보고 부모가 비정상이라고 추정할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정책부분 얘기하셨지만 이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들도 못했던 일이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일입니다. 단순하게 육아휴직을 쓰게한다거나 양육비를 좀 더 보조해준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빨리 가는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냐고 하셨는데 빨리 가는길로 가는 비용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차선책을 택하는거고 그 길을 갈수있게되기 전까지 손가락을 빨고 있을수는 없으니 다른 제도라도 시행해야 하는겁니다.
24시간 보육기관에 대한 수요가 있기에 만들고 지원하는 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한 정책이냐, 더 좋아질 부분은 없느냐 라고 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줄임말매니아먼저 "부모가 아이를 혼자두거나 할 수 없으니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확인된 바인가요?
그리고 아이가 아픈 상황입니다. 자기 자식이 아파요. 그런데 저녁부터 밤까지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이가 아프면 연차를 사용하고 아이를 돌봐야죠. 연차 사용이 하루도 안되는 직업이 있나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저는 이 부분도 솔직히 이해는 안됩니다.
아이가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아이가 사망한 급성기관지염은 바이러스성 감기라고 보시면되고 2살 아이라면 이런 병을 1년에 십여차례 걸립니다. 게다가 한번걸리면 보통 10일에서 3주까지도 갑니다. 물론 증상이 심한 기간은 이만큼 길지는 않지만요.
아이가 아플때 하루 연차를 못내? 가 아니라 아이가 아플때마다 연차를 쓸 수 있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대기업을 다니지만 아이 둘이 아플때마다 연차를 쓰기 어렵고 (20개 정도 보유) 장모님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밤새 간호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헌데 고작 급성기관지염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심한 병이었으면 등원을 막았을 것이고 만약 등원을 받아주었더라도 더 주의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병이기때문에 조금은 소홀했고 사고가 난 것이죠.
그리고 연차는 5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때문에 본인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이해 안된다고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첫댓글
우선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ㅜ
어린이집 탓도 못하겠네요 저는;;이런 시스템이 정상인가....
무슨...여행갈 때 기르던 개를 맡기고 가는 것도 아니고...자기 자식을 24시간 맡긴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정말.. 저러면 누가 돌봄교실을 운영하죠? 참...
부모 둘 다 야간 근무라도 한 것인가요? 몇시에 맡겼느냐도 중요할텐데요.. 두 분다 아침까지 일하는 자영업자일수도 있고.. 아파도 어디 맡기거나 일을 못쉬어서 그런걸수도 있고..
본인들은 집에서 자거나 놀러 가느라 아기 맡겼다면 문제가 큰데..
아 선생님들도 당연히 자는줄 알았겠지만 1시간 간격으로 체크해봐야 되는것도 맞고..
일단 너무 안타깝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픈 아이 맡긴 부모의 마음도 생각 못하는 바는 아니나 아픈 아이는 어린이집에 안보내야죠ㅠㅠ 당연히 밤이 되면 아이들 아픈게 더 심해지는데...
부모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몰라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너무 짧게 지내다 간 아이의 명복만 빌게 됩니다.
하늘에서 너무 슬퍼말고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길..
너무 안타깝네요…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한부모가정인데 아버님이 공사일로 새벽에 출근하는 직장이신경우 24시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 등을 본적이 있습니다.
하루종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판결도 자세히 봐야 왜 처벌을 하는지 알 수 있을고 같네요.
저 부모도 아기를 맡기고 싶었을까 생각도 드네요 먹고 살기위해서 맡겼을거같은데,,속상하네요
예전에 풀빵아줌마? 그런 다큐에서 남매가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지내는걸 본적이 있어요 그 다큐 보면서 많이 울었었는데.. 다 각자의 사정이 있겠죠
죽은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기사 볼 때마다 너무 슬프네요
부모가 놀면서 아이를 보낸게 아닐거 같아 부모의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문제이긴한데
부모가 자식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중요하다는데 100% 공감입니다.
의무적으로라도 육아휴직쓰게 하고 자영업자는 대체인력을 쓰게 만들던지 해야하는데
부모는 야근시키고 애들을 밤늦게까지 돌봄에 보내는 정책을 늘리고 있으니...
저게 해결 안되면 절대 애를 안낳을껍니다.
또 특히나 요즘의 두 자녀를 안낳는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낳아보니 아는거죠. 둘은 안되겠구나
ㅠㅠ
안타깝네요.. 생활이 얼마나 팍팍하면...
24시 어린이집이 있다니 그것도 참 놀랍네요.. 갓난쟁이들이 어린이집다니는것 가슴아프고..
애가없지만 만약 어린이집 가기싫다고 아이가 떼쓰면 가슴찢어질것 같아요
ㅜ ㅜ
지금 누구보다 힘들 사람이 아이의 부모님일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으려고 24시간 어린이집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을겁니다.
아이를 돌볼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24시간 어린이집을 보낸것이겠죠
부모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옳지못한 일이라고 봅니다.
기사를 보면 아이가 사망한지 4시간 이상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아픈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과실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그대로 과실치사로, 그분들이 고의로 그런것은 아니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누구를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은 부모로서 참으로 안타깝네요 ㅠ
저도 너무 열이 받아서 쓴 글인데, 부모가 정상적이라면 부모 마음이 제일 찢어지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계속 늘봄, 돌봄 등을 밀어붙이려고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4시간 돌봄이 진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일까요? 부모가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사회로 가는게 옳은 일일까요? 왜 옳은 길을 알고도 돌아가는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Dr.M 애초에 아이를 잃은 부모한테
"부모가 정상적이라면 마음이 제일 찢어지겠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봅니다
지금 아이를 잃은 부모가 들을 말이 아니죠..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긴게 잘못인가요
아파도 간호할 여력이 안되는 부모는 많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애를 맡긴거지 24시간동안 어린이집에 애를 맡긴게 아니에요
부모도 아이를 혼자 두거나 할 수 없으니 어린이집에 맡긴겁니다.
저 상황을 보고 부모가 비정상이라고 추정할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정책부분 얘기하셨지만 이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들도 못했던 일이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일입니다. 단순하게 육아휴직을 쓰게한다거나 양육비를 좀 더 보조해준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빨리 가는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냐고 하셨는데 빨리 가는길로 가는 비용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차선책을 택하는거고 그 길을 갈수있게되기 전까지 손가락을 빨고 있을수는 없으니 다른 제도라도 시행해야 하는겁니다.
24시간 보육기관에 대한 수요가 있기에 만들고 지원하는 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한 정책이냐, 더 좋아질 부분은 없느냐 라고 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줄임말매니아 먼저 "부모가 아이를 혼자두거나 할 수 없으니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확인된 바인가요?
그리고 아이가 아픈 상황입니다. 자기 자식이 아파요. 그런데 저녁부터 밤까지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이가 아프면 연차를 사용하고 아이를 돌봐야죠. 연차 사용이 하루도 안되는 직업이 있나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저는 이 부분도 솔직히 이해는 안됩니다.
@Dr.M 세상을 넓게 보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셔야합니다.
아이가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아이가 사망한 급성기관지염은 바이러스성 감기라고 보시면되고 2살 아이라면 이런 병을 1년에 십여차례 걸립니다. 게다가 한번걸리면 보통 10일에서 3주까지도 갑니다. 물론 증상이 심한 기간은 이만큼 길지는 않지만요.
아이가 아플때 하루 연차를 못내? 가 아니라 아이가 아플때마다 연차를 쓸 수 있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대기업을 다니지만 아이 둘이 아플때마다 연차를 쓰기 어렵고 (20개 정도 보유) 장모님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밤새 간호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헌데 고작 급성기관지염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심한 병이었으면 등원을 막았을 것이고 만약 등원을 받아주었더라도 더 주의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병이기때문에 조금은 소홀했고 사고가 난 것이죠.
그리고 연차는 5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때문에 본인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이해 안된다고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줄임말매니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좁게봐서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