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자 입장 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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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일자 | 토론내용 | 토론방식 | 참여자 |
3월 23일 |
임무 분담,토론날자 정함 |
온라인 | 모두참여 |
3월 24일 | 각자 조사한 내용 토론 | 온라인 | 모두참여 |
3월 26일 | 재확인 및 최종정리 | 온라인 | 모두참여 |
(공통)2030년 우리나라의 노인의료비와 식생활, 주거환경, 병원진료, 백세인에 대하여 예측해보자.
<노인의료비>
OECD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2030년에 4대 노인국가에 들어간다.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31.8%, 그 다음이 독일과 이탈리아이고, 우리나라가 24.3%로 4번째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10년 새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표를 조사한 통계청은 <2011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는데. 발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총 13조7,847억원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0년(2조2,893억원)에 비해 6배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의료비 중 노인 의료비 비중은 같은 기간 17.4%에서 31.6%로 확대됐다.
노인 의료비는 75세 이상이 5조4,5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5~69세는 4조3,013억원이었다. 70~74세는 4조293억원을 기록했다.
이대로 2030년이 된다면, 노인의 비율은 약 10배 이상 증가할 것이며, 의료비 또한 1인당 60만원 이상이 될 것이다.
OECD조사 결과 |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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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건강장수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 백세인의 식사법은 한식으로, 곡류, 두류와 채소류 등 식물성식품 위주의 식사로 과식하지 않고 세 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백세인들의 식단형태는 밥과 국(찌개), 반찬의 형태가 가장 많고 밥과 국 혹은 반찬만 먹는다든지 하는 일품요리의 형태가 적었다. 이는 한식으로서 건강을 위한 균형식을 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식단형태다.
주식으로는 쌀밥(73%)을 가장 선호하였고 국과 찌개류에 있어서는 채소나 두부를 넣은 된장국이나 고추장찌개가 가장 섭취빈도수가 높았다. 반찬은 김치류를 제외하고는 나물류(42%)가 가장 섭취빈도수가 높은 반면 생채소류의 섭취율(3%)은 매우 저조하였다.
건강에 좋은 음식 테이블 |
백세인들이 좋아하는 식품군은 과일류, 두류, 버섯류, 채소류 등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섭취량은 채소류가 가장 많았다. 죽이나 수프류, 장아찌류, 젓갈류, 튀김류를 꺼렸다. 육류나 난류 등 동물성 식품군의 섭취량은 적었고, 된장, 고추장 등의 장류식품 섭취량은 많았다. 음식의 조리형태는 굽기나 튀기기보다는 삶기, 데치기, 끓이기 등이 대부분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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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1990년 노인인구의 23.8% 만이 노인단독가구를 구성하였으나 이 비율은 2000년 현재 2배 가까이 증가하여 44.9%인 150만 3천명의 노인이 부부끼리 살거나 혼자 사는 노인단독가구의 거주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2020년까지 400만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노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있어 단독가구를 구성하는 노인들의 질병시 수발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가 계속되면서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실버산업의 일종으로서 1) 무의탁 노인을 위한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2)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비 양로시설과 실비 요양시설, 3)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유료 양로원시설 및 유료 요양시설과 노인전용주택,노인맨션,노인아파트,복합실버타운 등 노인수용시설이 늘어날 것이다.
<병원진료>
노인전문병원.노인병센타.노인건강진료센타 등이 생겨서 일반병원보다 더 전문적으로 노인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응급의료체계,정기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백세인 : (百歲人ㆍcentenarian) : 100년 이상 생존한 사람을 말함>
한국의 대표적인 장수지역은 전남 순창, 곡성, 구례 등을 중심으로 한 이름바 ‘호남장수벨트’다. 그중에서도 최고의 장수지역으로 전남 순창을 꼽는다. 장수지역은 인구 10만에 100세를 넘은 인구가 21명 이상인 지역을 말하는데, 국내에서 이 기준을 넘어선 곳은 순창을 포함해 14곳으로 순창은 백세인이 29명에 달한다. 그 뒤를 전남 보성, 경북 예천, 경남 거창, 전북 곡성이 따르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본 각 지역별 고령화지수를 비교해 보면 전남과 전북, 제주지역에 백세인들이 높게 분포되어 있고, 시군 단체별로는 일반적으로 장수지역이라고 정의되는 인구 10만 명당 백세인 21명 이상 지역이 14개 시·군에 이를 정도로 지역별 장수도가 크게 향상되어 있다.
(선택)한미 FTA가 국민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대응책을 예측해보자
<민영의료보험 규제 불가능>
한미 FTA 협정은 금융서비스 협정을 통해 민간보험상품에 대한 허용을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리스트)방식으로 규정한다. 민영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규제가 애초에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긴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게 됨으로서 새로운 상품의 출시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다.(협정문 13.9)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현재 무규제상태에 놓여있는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어려워 질 것이며 이는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재앙적 요소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 고착화>
한미 FTA 협정이 서명된 후 경제자유구역은 3곳이 늘어 전국적으로 6곳이 되어있고 대구, 부산 및 인천, 경기도 화성 및 평택 등의 수도권을 포함하여 사실상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설립은 그 설립의 제한이 크게 완화되어 국내영리병원화가 진행 중이며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특별자치법에 의해 현재 국내영리병원 허용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한미 FTA 협정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과 약국 등에 대한 규제조처는 되돌릴 수가 없다. 한국의 보건의료제도가 한미 FTA에서 예외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지만 실제로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의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영리법인 병원의 규제가 한미 FTA로 되돌릴 수 없게 되며 추후 경제자유구역이 추가로 지정되거나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서 규제가 완화되면 이로 인한 영리병원 허용은 자동적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내용이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또는 ‘복지국가’가 가능할까?>
한미 FTA 협정이 통과되었을 경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가 과연 가능할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민영의료보험시장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암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강화하면 암 보험 시장이, 중대상병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 이른바 중대상병 보험(CI 보험)의 시장이 대폭 축소된다. 이 경우 한미 FTA 협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시장 축소를 정부의 간접수용으로 간주하여 투자자-정부제소 제도에 호소하여 보장성 강화를 막고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보건이나 환경관련 내용은 미래유보 조항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이 맺은 다른 모든 FTA에서도 이러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미국이 FTA를 맺은 다른 나라에서 보건이나 사회보장, 환경에 대한 사회정책에서의 문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투자자-정부 제소제에 의한 소송의 위협만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위축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이는 동일한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모든 사회보험과 사회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 불가능>
한미 FTA는 한국의 지금까지의 의약품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이다. 첫째 : 한미 FTA 협정이 통과되면 특허의약품의 가격을 높이는 정책이 중심이 된다. 둘째 : 한미 FTA 협정은 투명성을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대한 규제조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 평가나 포지티브 리스트 등 약값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은 백지화 될 것이다. 셋째 : 한미 FTA는 의약품 특허 및 자료독점권을 크게 강화하고 있어 의약품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것이다. 한미 FTA 협정은 한국의 비영리법인병원 제도 등의 의료공급체계, 건강보험제도와 민영의료보험규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제도 등 전반에 걸친 계산하기 힘든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협회와 미국보험협회는 한미 FTA 협정에 전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낸 바 있다. 빠짐없이 보험회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도 한미 FTA 협정에 찬성을 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이 누구를 위한 협정인가를 물어야 한다.
두 노조는 공동성명을 통해 “건강할 권리는 모든 인간이 똑같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마땅히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기본권임에도,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고용창출’이니, ‘의료선진화’니 하면서 ‘의료산업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고 건강보험을 대체할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하려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상품이 될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는 시장에 내맡겨서는 안 되는 공공의 영역이어야 하며 산업이 아니라 복지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응책>
한미FTA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 의료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수준의 법제도 개선을 최소화하고 둘째, 건강보험 보장성과 의료시스템 적정 규제를 통한 의료의 공공성을 빠르게 강화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의료개혁을 요구하는 집단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며, 선거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삼성 등 대자본이 의료산업에 대거 진출하면서 건강보험을 일부 강화하는 정도의 양보와 의료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정치권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다. 이미 인천 송도 등에서는 고용창출, 신사업육성 등을 근거로 영리병원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등 공적 영역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경제발전과 문제발생영역의 복지 확충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겪은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특히 의료산업분야에서 서비스 공급영역의 민영화와 보장영역의 공공화는 양립불가능한 목표이며 실제로는 의료상업화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의약품, 의료기기, 병의원, 의료보험 각 영역의 공공성을 일정 수준 확보하지 않으면서 일부 보장성만을 강화하자는 주장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본격적인 의료시스템 개혁과 보장성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후기>
김민아 : 첫 과제라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조원들이 모두다 열심히 과제하는데 협조해주고 잘 참여해주어서 무사히 과제를 끝낼 수 있었다. 우리 조는 팀워크가 좋아서 앞으로의 과제들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영 : 이번 계기를 통하여 노인문제에 대해 조금 더 심도깊게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다시금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킬수 있었다. FTA 상세한 뜻은 몰랐는데 이번 과제를 하며 어떠한 조약이고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고 FTA에 대한 내 생각을 찬성 또는 반대로 생각 할 수 있었다. 조의 협동심 또한 길러진것 같다.
박 선 : 이번 과제를 통하여 처음으로 생각해보게 된 것이 완전 많다. 그래서 더욱 이 한·미 FTA에서 큰 깨달음을 느꼈다. 과제를 끝마치며 앞으로도 나의 무지를 깨우칠 수 있는 과제를 많이 할 수 있길 바란다.
김은호 : 지금으로부터 18년뒤의 모습, 상상해본적은 있지만 상상했던데로의 미래는 아닌것 같다. 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해야할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FTA또한 내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아무 것도 모른 채 있던 내가 한심스럽기까지 했다. 과제로 인해 많은걸 배우게 되었다.
윤영권 : 이번 과제를 통해 우리 조가 단합되는 모습을 가져서 좋았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토의를 갖는 것이 좋은 것 같았고 미래의 우리나라 실태를 생각하며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출처
의료생활협동 조합
한미 FTA 공식 홈페이지
Naver News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52&aid=0000000577
http://cafe.naver.com/booheo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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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김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