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SH공사, 희망제작소 업무협약

[naemam]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 나왔다

SH공사·희망제작소 업무협약 체결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전과 업무개선을 위해 아파트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가 나왔다.

SH공사와 시민단체 희망제작소는 지난달 19일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문제 해법을 찾는 '사다리포럼'을 개최하고, 경비원과 더불어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희망제작소가 5월 출범시킨 사다리포럼은 우리 사회 막다른 일자리 문제를 노·사는 물론 기업, 노동, 복지, 재정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합적, 융합적 논의를 벌이고, 미시적, 현장적, 객관적 해법과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2016년 주제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문제’를 선정하고, 3차례 토론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문제 해법과 정책적 대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희망제작소와 함께 제작해 19일 포럼에서 발표했다. 가이드에는 경비원의 고용불안 및 업무 실태를 밝히고 상생고용을 위한 용역계약, 근무환경 및 업무 개선 방안 등을 담았다.

가이드는 경비원의 근로계약기간을 최소 1∼2년 단위로 맺고 용역회사를 바꿀 때 경비원의 고용이 승계되도록 하면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고, 경비원의 잦은 교체로 발생하는 입주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주민과 경비원에게 명확히 알려 휴식시간을 보장하면서 주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전기·보일러 등 시설관리와 조경관리, 공사·보수, 청소업무 등은 전문가나 전문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원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경비원이 아파트 감시 업무 등에 전념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SH공사는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와 이를 토대로 연 단위 계약과 퇴직금 지급 의무 등을 명시해 만든 입주민과 용역회사간 모범계약서 견본을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 내 입주민, 관리주체, 경비원을 포함한 관리직원 등 아파트 구성원들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시설개선 및 고용승계 권고 등을 통해 경비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안정으로 입주민 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사다리포럼에서는 박운기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 추진에 관해 발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현황·처우·인권보장 등을 파악해 시 사업 추진시 이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경비원 고용유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회에는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처장,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희망제작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사다리포럼의 결과물을 반영해 열악한 처우에 놓인 막다른 일자리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SH공사 임대주택에 배포되는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가 민간 아파트로 확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dnpftm]

바람직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