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도촬하거나 미행했어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캐내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4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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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촬·미행했어도 상대방이 몰랐다면 스토킹 아냐"
news.sbs.co.kr
??? 안 들키고 스토킹하면 괜찮다는 거???
첫댓글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여
미친거아님? 살인도 저지르고 안들키면 성립 안된다고 하지 왜? 이게 한남들한테 안들키게 범죄 저지르라고 격려해주는거 아니면 뭐야 개또라이들아
?? 내가 잘못본줄 알았는데 뭐라고??
??? 진짜 개소리야 미쳤나
미친새끼야
모르면 스토킹이 아니고 뭔데 ㅅㅂ
개소리ㅋㅋ
뭔 개소리세요 ㅅㅂ
미쳣니
미쳤나 와 대한민국 거꾸로 간다
뭔소리야이게
씨발ㅋㅋㅋ세번 읽어봄
이건 또 무슨 신박한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씨발ㅇ
뭔 개소리야 미친
개소리야진짜 미쳤어
이게 뭔 개소리야
뭔개소리야 저딴것도..어휴
너네 기사 읽고 나면 더 기 찰 거다
ㅅㅂㄹ이....
뭔개소리야
뭔….말도 안나오네
아 진짜 뭐라는건데? 진짜 뭐라는 거냐..
미쳤냐 개소리 작작해
뭔개소리야음주운전했지만 걸리지않음 음주운전 아니게됨?살인했지만 걸리지만않음 살인자 아닌거임?
첫댓글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여
미친거아님? 살인도 저지르고 안들키면 성립 안된다고 하지 왜? 이게 한남들한테 안들키게 범죄 저지르라고 격려해주는거 아니면 뭐야 개또라이들아
?? 내가 잘못본줄 알았는데 뭐라고??
??? 진짜 개소리야 미쳤나
미친새끼야
모르면 스토킹이 아니고 뭔데 ㅅㅂ
개소리ㅋㅋ
뭔 개소리세요 ㅅㅂ
미쳣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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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야이게
씨발ㅋㅋㅋ세번 읽어봄
이건 또 무슨 신박한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씨발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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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 개소리야
뭔개소리야 저딴것도..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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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말도 안나오네
아 진짜 뭐라는건데? 진짜 뭐라는 거냐..
미쳤냐 개소리 작작해
뭔개소리야
음주운전했지만 걸리지않음 음주운전 아니게됨?
살인했지만 걸리지만않음 살인자 아닌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