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침몰 중",아론거리는 lMF위기-

[모란꽃]

＊ 더 많은 정보 바로가기.＊

댓글좀 달아 주세요 그래야 좋은자료 계속 올릴 힘이나죠

[경제진단] “한국경제 침몰 중”, 아른거리는 IMF위기- 2020년 봄, 한국경제 'IMF 위기'로 갈 가능성 높다-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 1.8%전망도 나와-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1%대 확실시, 1.6%전망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구글플러스 공유하기
• 싸이월드 공유하기
• 라인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네이트온쪽지 공유하기
• 구글북마크 공유하기

• 스크랩하기
• 프린트하기
• 이메일보내기
• 글자확대
• 글자축소

• 기사등록 2019-10-30 12:06:45
• 수정 2019-10-30 16:02:42

기사수정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피곤한 듯 안경을 벗고 생각에 잠겨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시인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정부도 드디어 인정한 최악의 경제 위기]

한국 경제가 끝모를 추락을 하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부터 정부여당까지 “우리 경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고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 시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내외 여러 전문가가 한국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글로벌 경제성장률이나 교역 증가율을 따져볼 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지금 한국 경제가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경제 찬가’만 부르는 집권세력]

경제정책의 최고책임자가 이렇게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집권 주류세력은 오히려 ‘우리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기에 바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일자리 문제, 소득 분배가 좋아지는 기미는 보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가 나빠져 이런 문제가 빨리 개선되지 못해 국민들이 다 동의할 만큼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한마디로 대국민 현혹을 위해 조작한 숫자만 믿고 그 숫자 이면은 아예 쳐다보지 않는 위험한 경제 인식이 한국 경제를 멍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9월 신규 취업자가 35만 명 늘고 고용률도 61.5%로 9월 기준으로는 23년 만의 최고를 기록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지만 9월 신규 취업자 중 60세 이상이 38만 명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실제 취업자수는 오히려 3만 명 줄어든 것이다. 60세 이상은 용돈 벌이용 세금 ‘알바’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경제 허리인 30대와 40대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9만 명 줄었다. 정부는 이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그저 국민들에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홍보하려고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매사가 이런 식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10월 중순, “한국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한 경제 혈맥 뚫기에 나서왔다”면서 “다행히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도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입법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우리 경제의 핵심 세력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위기는 외면한 채 ‘우리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고 소리치니 제대로 된 위기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침몰, 얼마나 심각한가?]

그렇다면 지금 한국 경제는 얼마나 침몰하고 있을까? 그 추락의 정도는 어느 수준일까?

우선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 전망이 어둡다 못해 캄캄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위태로운 지경으로 몰고 있다는 의미이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GDP 성장률을 정부는 3.0%로 예측했고, 대부분 주요 기관들도 2.6% 정도를 예측했었다. 해외의 주요 IB(해외투자은행)들도 평균 2.8%정도 될 것으로 예측했다. 가장 낮게 예측한 곳은 무디스로 2.0%였다.

그런데 4/4분기에 들어서는 지금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은 어떠할까?

IMF는 년초만 해도 2.6%를 전망했으나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로 낮췄다. 무려 0.6%나 낮춘 것이다.

그런데 이 수치도 더 떨어질 전망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망치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등 9개 해외 IB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4%(올해 5월 말)→2.3%(7월 말)→2.2%(8월 말)→2.1%(9월 말) 등으로 계속 하락해 왔다.

이 추세로 간다면 2019년 올해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올해 전망치를 1.8%로 내 놓았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2008∼2012) 연평균 성장률은 3.3%였고, 박근혜 정부(2013∼2017)의 연평균 성장률은 3.1%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1%대로 추락하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뒤 성장률 측면에서 ‘역대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문제는 이 추락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더 어둡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올해 9월 말 기준 9개 해외투자은행(IB)의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2.1%까지 떨어졌다. 심지어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1.6%로 전망했다.

심지어 국내 경제예측 기관인 LG경제연구원도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2.0%)보다도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대체 이론도 제대로 없고 검증도 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실험적인 좌파 경제 정책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 우리 경제를 이렇게 침몰 위기로 몰고 있는 것이다.

*성장률 2% 붕괴가 주는 의미

문제는 한국 경제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성장률 2%대가 붕괴된다면 민간 경제에서는 투자와 소비가 더 위축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성장률이 2%에 미달한 것은 제2차 석유파동(1980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등 매우 예외적이고 강력한 외부충격 때 뿐이었다. 그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추락하는 지표들, 그저 암울한 전망뿐

경제성장률의 비관적 전망뿐 아니라 경상수지 전망도 지난해 640억 달러에서 올해는 반타작도 못할 판이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정부는 올초 1%를 예측했으나 8월까지 무려 –11.8%로 추락했다. 수출 증가율 역시 정부는 3.1%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 결과는 10월 –19.5%로 참혹했다. 11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총소득(GDI)도 1분기(-0.5%), 2분기(-0.6%), 3분기(-0.6%) 모두 줄었다.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거짓말을 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성장엔진을 달아 주어야 하는데 좌파경제 인식은 오히려 기업이 날개를 달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기업이 적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려하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이 와중에 재정확대에 올인하는 문재인 정부]

경제는 최악의 상태인데 문재인 정부는 대대적인 재정확대로 경제 위기 여파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재정지출 증가율이 3년 연속으로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섰다. 당연히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1998년 외환 위기나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 경제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항상 경상성장률(물가상승을 포함한 성장률)의 2배를 넘지 않았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총지출증가율(7.1%)이 경상성장률(3.1%)의 2.2배였고, 올해는 총지출증가율(10.8%)이 경상성장률 전망치(3.0%)의 3.6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현상은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위해 나랏돈을 마구 풀면서 경제 위기 때나 볼 수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재정적자도 늘어나고 국가채무비율도 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IMF도 재정확장을 요구했다’면서 국가재정을 확대해 경제 위기를 넘어 보려한다.

그런데 이 역시 정부가 IMF가 진짜 말하고자 했던 것을 숨기는 대국민 현혹이다.

IMF는 "재정 늘려도 건전성을 살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것과는 방향 자체가 다르다.

정부 재정을 늘리려면 재정 수입도 늘려야 하는데 재정 수입에 대한 대책은 없이 그저 재정 확대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행 급행 열차를 타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IMF 경제 위기 올 가능성]

지난 8월 20일 국제통화기금(IMF) 평가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7월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을 찾아 3주간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해 활동하는 UN 안보리 산하 국제기구로, FATF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해당 국가와 금융회사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면서 충격적 금융위기로 발전될 수 있다.

FATF 평가단이 한국을 직접 방문한 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그동안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국내 은행들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가 미국 금융당국에 거액의 벌금을 문 전력이 있어 FATF 평가 결과는 한국 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로 다가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FATF와 IMF 평가단 모두 한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결과는 내년 상반기, 빠르면 3월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지난 9월 22일 비밀리에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난 뒤 돌아갔다. 미 FBI 국장이 방한한 건 20년 만이다.

미 FBI 레이국장의 방한 목적 중 하나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공조 수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미 수사당국은 미국 서버를 이용한 가상화폐 피싱 사기 사건 수사를 공조한 바 있다.

그런데 FBI 레이국장의 방한에 관심이 모아진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끊이지 않았던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사건 때문이다. 이미 밝혀진 것만 해도 북한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점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등을 집중 해킹해 약 864억원어치를 탈취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것만 그러니 밝혀지지 않은 것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유엔보고서도 북한의 해킹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고까지 공개할 정도다.

이미 미 국가정보국(DNI)은 북한의 해킹을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협으로 평가한 바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기하게도 이러한 북한의 해킹에 대해 공개도 하지 않고 있고 아예 무방비 상태다.

미국 뉴욕주 금융당국(NYSDFS)은 지난 2018년 1월, 6개 국내은행 뉴욕지점에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실태 및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검사에 대해 보고를 요구한 바도 있었다. 이유는 북한 리스크 때문이었다.

미 FBI 레이국장이 바로 이 문제를 한국의 검찰과 공조수사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이 문제가 FATF 조사와 맞물려 문재인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엄청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곧바로 금융위기 문제로 확대되면서 경제에 엄청난 충격파를 줄 수도 있다.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도 있어

더더구나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예고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IMF와 FATF 등의 조사 결과가 이르면 2020년 3월경에 발표가 된다면 당연히 국가신용등급 문제로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가 제2의 금융위기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배경에는 문재인정부의 재정확대 방향이 복지 포퓰리즘에 치우쳐 국가 생산력과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예산을 513조원으로 잡으면서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문제는 이 예산이 외국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건설 등의 돈의 순환성이 높은 항목보다 복지 예산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국채를 발행해 적자를 메꾸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해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국채’에 매력을 갖지 않게 되고, 여기에 IMF와 FATF 등의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한국 경제는 당장 금융위기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가능성까지 확대된다면 치명적이다.

대외적 환경도 좋지 않다. 우리나라 제1 무역시장인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내년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6%대도 깨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당연히 한국 수출의 26.8%를 차지할 정도로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0.5%포인트 하락할 정도인데,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를 밑돌게 된다면 이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코 앞에 닥친 경제 위기, 문재인 정부는 ‘선거라는 잿밥’에만 관심’]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다.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점도 있지만 ‘설마’ 하는 초딩 수준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다보니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대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최악의 일자리로 나타나고, 현 정부 출범 2년반 동안 혁신성장이라고 구호는 거창했지만 규제개혁에는 소극적이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많다. 반면 일 안하고 정부지원금으로 사는 가구가 역대 최고로 급증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도 줄어들며 소득 분배는 악화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은 최악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국가부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사회주의식의 정부주도 경제가 낳은 결과다. 2020년 4월의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아예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2020년 상반기에 우리 경제는 다시금 최악의 경제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

[무지개의 꿈]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