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복습하다가..<br>헌재: 신체의자유제한x, 일행자제한o<br>대법원: 신체의자유제한o<br><br>이렇게만 정리해놨는데 이거 판례결론이 합헌인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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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집행유예와 동시에 사회봉사명령” 이거
포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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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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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3.09 19:47
첫댓글
합헌입니다 대법원은 소급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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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9 19: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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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합헌입니다 대법원은 소급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