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제가 최고로 존경하고 고수로 생각하는 모카페 모모모님의 글입니다. 여러 가지로 공감이 많이 가 공유 드립니다.<br /><br />쓴소리 3. 913 대책 평가와 한국의 상황<br /><br />고 굵게<br /><br />------<br /><br /><br /><br />아래 글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임........<br /><br /><br /><br /><br />1. 정부, 특히 김 부총리의 고민이 여실히 묻어난 대책임. 투기수요만 막겠다는 의지가 곳곳에 보임.<br /><br />이부분은 좋음.<br /><br /><br /><br /><br /><br />2.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투기수요를 줄이는 데에 일조하긴 하겠지만, 그동안 내집에 살지 않으면서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남의 집 전세로 싸게 사신 분들은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임. <br /><br /><br /><br /><br /><br /><br />3. 부모봉양 찬스를 쓰는 사람이 은근히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듬.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부모님 모시고 있던 것을, 서울에 국민주택규모 투자도 할 겸, 부모님도 모실겸....일거양득. <br /><br />지방에 쓸모없어진 주택을 이기회에 정리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것.<br /><br />지방 주택에 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이 점점 투자가치가 낮아지는데에 심리적인 숟가락얹기 정도는 될 수 있을 듯.<br /><br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정책마다 지방은 잔 펀치 한대씩 더 맞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br /><br /><br /><br /><br /><br /><br />4. 장특공제 요건 강화는 결국, 실효성은 떨어질 것임. 15년 채우느니 2년 살고 나가면 되는것....<br /><br />그것도 안하고 세금 꽁으로 안내려 한 사람이 놀부심보인 것임.<br /><br /><br /><br /><br /><br /><br />5. 일시적 2주택 2년단축은 그리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봄. 그래도 눈꼽만큼(?) 약세 요인이 될수는 있음.<br /><br /><br /><br /><br /><br />6.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하기로 한 것은 약간의 실수가 될 수 있음.<br /><br />왜냐면, 이건 거꾸로 말하면 기존 주택보유자들에게 임대등록을 하게끔 더 유도하는 꼴이 될 수 있는데, 정부는 세금 많이 걷히니까 좋아할 수도 있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거래가능물건이 점점 더 줄어들게 하는 문제가 발생.<br /><br />현재의 거래물량을 더 줄이는....서울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 것.<br /><br />심각한 상황까지 간다면, 핵심지역의 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취소 과태료를 매수자가 물어주고 매수하는 건도 종종 나올 가능성이 있음.<br /><br /><br /><br /><br /><br /><br />7.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기준 신설, (수도권 6억, 그외 3억)의 경우, 현 정부의 세금늘리기가 최대목적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것....<br /><br />앞으로 서울 내 상대적으로 싸면서 개발호재 있는 지역은 투기수요가 더 몰릴 수 있음. <br /><br />예를 들어 창동, 상계 지역 같은 경우...아직 기준시가 6억 미만이 수두룩 함. 투기수요는 그런 가격대가 있는 쪽으로 몰릴 것.<br /><br />당연히, 그 외 지역에도 기준시가 6억미만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것이고, 단기적으로 주택수요를 줄여서 가격이 조정이 되거나, 기간조정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는 이게 그 위 가격대를 은근히 밀어올릴 것임.<br /><br /><br /><br /><br /><br /><br />8. 임사대출 제한에 대해서는 진작에 했어야 하는정책. 막차 타신 분들은 축하드림.<br /><br /><br /><br /><br /><br /><br />9. 그 외 실거래 신고기간단축, 부정청약자 계약취소, 무주택 요건강화, 분양가 상한제 전매기간확대, 등등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 정책 같음. 환영함.<br /><br /><br /><br /><br /><br /><br />10. 수도권 공공택지와 도심공급은 당연한 수순임. 정부와 서울시장 간의 줄다리기가 지속될 것이고, 그 사이에서 서울시장의 면을 세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 기브엔 테이크로 끝날듯.<br /><br />이번 발표를 국토부장관이 하지않고 경제부총리가 전면에 나선데에는 박시장과 김장관의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다는 것을 뜻함...이게 아주 중요함.<br /><br />향후 정부정책과 서울시 정책이 같이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바꿔말하면, 박시장은 본인의 향후 정치적행보(대권?)를 위한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표현된 것. 이건 또 달리말하면, 문정권 집권 3년차 이후에 박시장의 행보가 어떻게 갈 지 모른다는 이야기이기도 함. 무슨 소린지 아시는 분은 아실거임.<br /><br /><br /><br /><br /><br /><br /><br /><br />11. 종부세 강화...조세정의 구현(?????) <br /><br />사실상, 집값 못 오르게 하려면, 주식시장에서 하듯이 사이드카 발동시키고 거래금지 시켜버려도 됨. <br /><br />그래도 나는 찬성했을것임...<br /><br />현 정부가 이렇게까지 세금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뭘까.....더이상 말 안하겠음.<br /><br />문제는....<br /><br />이번 종부세 강화는 결국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맞물려서 두가지 의미를 지니게 됨.<br /><br />(물론, 발표직전에 종부세를 1주택자 공시가 6억이상으로 하려던 것을 취소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충격이 조금 덜하긴 할 것임.)<br /><br /><br /><br /><br /><br />첫번째, 정부는 지금 현재의 한국경제상황을 알고 있고 인정한 것임.<br /><br /><br />자칫하면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임. <br /><br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큰 손, 큰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들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음.<br /><br />스태그 플레이션은 해당국가의 화폐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보시면 가장 비슷한 개념임.<br /><br />우리나라는 삼성 하이닉스가 원화가치하락을 막아주는 유2한 기업임.<br /><br />해당국가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결국 IMF로부터 달러를 차입하여 미국의 종으로 서서히 가거나, 불황형 인플레이션으로 물가상승에 의한 고통을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함. 그게 극심해지면 그게 베네수엘라임.<br /><br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자신들도 모르게 내비친 것임.<br /><br />안그래도 올해 말로 가면 갈수록 대기업들의 성적악화는 어느정도 나올것임. <br /><br />석유화학 등 유가상승 직접 수혜주들은 그래도 나은 상황이겠지만, 미국의 연이은 금리상승으로 인해 전세계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미국은 예상했겠지만,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터지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금리는 어느나라도 올릴 생각을 못함.(물론 이건 선진국 기준임...개도국은 금리 인상 안할 수 없음...그래도 개도국 투자는 계속 줄어갈 것임.) <br /><br />다음글에 들어갈 내용이지만 미리 좀 하면, EU나 일본은 지금도 디플레이션에서 못벗어난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 발 인플레이션의 과실을 다른나라들이 먹기 힘들다는 시각으로 바뀌고 있는 중. 그게 트럼프의 중간선거 전에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것임. 왜냐면 돌고 돌아서 미국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 당연하므로...<br /><br />그래서 대북이슈를 빌미로 해서 중국과 미국은 극단의 대치상황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방향성을 지닐 가능성이 높음.<br /><br />중국은, 자기가 살려면 북한 하나쯤은 내줘도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봄. 그만큼 지금 중국 내부사정은 그리 녹록치 않음. 시진핑은 올해도 6%대 후반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내년에도 7%근처로 만들기 위해서 중국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낮췄고, 주택시장을 한국식 후분양을 허가해주면서 다시금 불 붙도록 놔두는 상황임. <br /><br />(결국에는 중국이 위안화절상+지적재산권을 어느정도는 용인하고, 대북이슈에서 미국에 져줌으로써 그나마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음.)<br /><br />실제로 중국과 동남아, 인도, 미국 이런 등지에서 신규주택 건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게 원자재 상승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음. 오죽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팔리는 원자재가 모래라고 함. 모래수급이 안되어서 집 못짓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임...<br /><br />이런 상황인데 정부에서 세금으로 또 주택수요를 억눌러서 집값을 잡으려 한다는 건, 국내사정이 정말 어려워 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본다는 점임. <br /><br /><br /><br /><br />두번째, 종부세상향이 (막판에 다소 줄어든것은 다행이지만) 올해말에 국내경기를 거의 최악으로 몰고갈 것임.<br /><br /><br />이번에 어떠한 방법을 쓰던지, 사실 종부세는 증세를 하지 않았어야함.<br /><br />개인적 생각이지만, 1회성으로 금리를 25bp 올리는 것이 차라리 나았음. <br /><br />금리를 1회성으로 올리더라도, 현재 대출금리는 전혀 변함이 없음. 이미 미국 기준으로 은행은 가산금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되려 적음.<br /><br />정부에서 금리를 한번 올리면서 <br /><br />"1회성이지만,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더 올릴 수 있다" <br /><br />이 한마디만 했어도 부동산 과열 다 줄어듬. <br /><br />적어도 1년 가까이는 부동산시장은 기간조정받을 수 있었음.<br /><br />그리고, 나머지 사업자 대출이나 그런 면에서는 정부에서 특별기금을 조성하던지 해서 개인사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진짜로 사업을 하기위해 받은 사업자대출은 구제방안을 마련해서, 지금은 목숨줄을 유지하도록 했어야함.<br /><br />짧게 말하면, 기준금리는 올리더라도 자영업자들은 구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어야 함. <br /><br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림. 금리는 어차피 올리더라도 일회성이 되었어야함....계속 올려야 한다는 뜻으로 들으시면 큰일남...종부세 인상보다는 일회성 금리 인상이 나았다는 말임...)<br /><br /><br />왜냐면....잘 들어보시기 바람.<br /><br />종부세와 공정시장가액 상향은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화두가 될 수 밖에 없음.<br /><br />노무현정부때보다 약하다고 해도, 실제 강남권에서 종부세 두드려맞는 사람은 이제 피부로 다가올 것인데...<br /><br />그 사람들이 종부세를 낼 여력이 안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 그정도 돈 다 있음....<br /><br />진짜 문제는....소비심리 악화임.<br /><br />정부는 이미 국민들에게, 특히 중산층 이상에게, 세금을 무한대로 뜯어가겠다는 암시를 이미 심어준 것임.<br /><br />그러면, 중산층 이상은 앞으로 돈을 쓸까? 안씀.<br /><br />그 사람들이 자잘한 소비를 줄이면?<br /><br />결국 자영업자들 몰락이 빨라짐.<br /><br />요즘 강남 강북 여러곳을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어보지만....가장 소매경기가 안좋은 곳이 강남임. <br /><br />아시는 분들은 아실거임. <br /><br />강남서초권에서 장사 잘 되는 곳은 반포의 강남신세계와 뉴코아정도? 나머지 강남구에서는 현백/갤러리아/SSG 등에서 VVIP용 매장은 명맥이 유지되고, 신사 가로수길은 덜하지만, 그 외의 청담동 레스토랑, 상가, 준명품매장, 핫 플레이스 등은 차례차례 무너져 가는중. 코엑스도 별 볼일 없음...코엑스에서 가장 잘되는 가게가 뭔지 암? 삐에로 샵인가 하는 곳임...일본 초저가 물품 매장인 돈키호테 똑같이 만들었음....(이게 또 소매상권을 위협할 것임...앞으로)<br /><br />그중에 망해나가는 옛날 맛집들, 가게들이 너무 많음.<br /><br />그런데, 이런 영향은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강남권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음.<br /><br />되려, 회사원 중심의 강북이 그나마 사정이 나음. 그래도 그쪽은 어느정도 가게들이 먹고살 정도는 되지만, 한강 남쪽으로 내려오면 진짜 놀랄 정도로 분위기가 싸~함. 그게 1년, 2년 전에 비해 너무 심함. <br /><br />청담 디브릿지 쪽 골목이 한때 한국에서 가장 핫했음. 지금은? 이미 세군데 망해나감. 반면에 이태원 프로스트쪽은 인간들이 넘쳐남...한국사람, 한국내 외국인은 다 거기 오는 것 같음.<br /><br />강북은, <br /><br />홍대/합정 - > 연남동 -> 망리단/경리단 -> 이태원역 근처 -> 여의도/한남나인원 뒷골목 <br /><br />등등 돌아가면서 그래도 상권이 되었다 말았다 하고 있어서 그나마 덜하지만, 그래도 홍대상권이 슬슬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함. <br /><br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올린다? 미친소리임.<br /><br />이제 강남서초의 대부분은 종부세 영향권이고, 잠실동, 한남동, 동부이촌동, 여의도동, 마포공덕까지도 사정권임. <br /><br />그쪽에서 소비심리는 올해말로 가면서 최악을 찍을 것임. 강북은 그래도 덜한게, 강남만큼 자영업 가게(프랜차이즈 포함)들이 많지 않음. 개수가 적어서 그나마 덜 두드려맞을 것임. <br /><br /><br /><br /><br />이 두가지 상황으로 유추함....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임.<br /><br />정리하면 이번에는 금리를 일회성으로 올리는 게 더 나았고, 종부세 강화는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기대를 거의 없애버린 결과를 초래할 것임. 물론, 6억이상으로 발표되었으면, 개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함.<br /><br />그나마 마지막에 철회한 것이 천만다행이지만, 그래도 정부는 올해말에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봄.<br /><br />지금 자영업은 초토화임. <br /><br />지금 위에서 말한 서울은 그래도 먹고는 살지, 지방은 더 심함. <br /><br />골프장 경기 어떤 줄 아심? 여기저기서 할인한다고 문자가 일주일에 열통은 옴.<br /><br />골프장 할인문자 보면 지방경기 바로 알 수 있음.<br /><br />또한,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안함. 설비투자가 IMF이래로 최저수준임. <br /><br />무슨소리냐...지금 돈 투자해봤자, 기업들이 가져갈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임.<br /><br />그러면, 결국 일자리는 늘어나기 힘들다는 점임. 기업들이 설비투자하면서 노동자를 고용해야 늘어나는데, 무슨 일자리를 늘림. 지금 늘리는 일자리는 명퇴 신청 받아서 아래 신규사원 2명 받는 식임....의미 없음....결국 그 2명 중에 한명은 인턴기간 끝나면 정규직 안됨....현실임....젊은이들이 더 잘 아실거임. 따라서 실업률이 개선되기 힘든 상황임....<br /><br />삼성이 2만명 채용하겠다고??? 경기 안좋으면 정말 그렇게 할거라고 보심??? <br /><br />경기 안좋으면 힘들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만임....<br /><br />또한, 한국이 버티다 버티다 못해 미국금리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더더욱 한국경제가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함.<br /><br />이번에 북한에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대북사업에서 콩고물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으로 봄.<br /><br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데, 대북 사업은 활황이 될까??? 글쎄.......<br /><br />그래도 일단, 대북사업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숨통이 될 수 있으니, 어느정도는 지지하고 지켜봄...하지만, 큰 기대는 안함....<br /><br /><br /><br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돈을 서울 아파트로 몰아넣고 있음.<br /><br />믿지 못하시는 분들 많겠지만...실제임....<br /><br />그동안 저금리와 중국발 경기호전의 기간중에 돈 벌어놓은 분들이 결국 서울부동산을 택하고 있음.<br /><br />(그 실 예를 들어들이고 싶지만, 입조심해야하는 시절이니....)<br /><br />물론, 그 수요마저 많이 틀어막은게 이번 대책이긴함.<br /><br />그렇다고 해도, 결국 투자할 곳이 없음.<br /><br />집을 팔아도 투자할 곳이 없고, 서울 내에 핵심지 중에는 팔면 다시는 못들어오는 곳들뿐임. <br /><br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기존 주택 두개 팔아도 핵심지 한개 사기 힘듬....<br /><br />1주택자 갈아타기도 이번 대책으로 엄청나게 힘들어졌음. <br /><br />그리고 이제는 전적으로 실수요자 장임....이제 정부도 이걸 절대 부정할 수 없을것임.<br /><br />중산층 이상 실수요자 장 또는 1주택자나 지방1+서울1주택자 장이 시작임.... 지방에서 얼마나 서울로 투자하는가를 우리가 이제부터 볼 수 있을거라고 봄...<br /><br />그 힘에 따라 앞으로의 상승력이 바뀌겠지만, 매물은 적은 상태로 계속 갈 것임....<br /><br />서울 부동산의 희소성이 강하냐, 내수악화가 강하냐의 싸움이 될듯.<br /><br /><br /><br />그런데,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임.<br /><br />경기는 최악인데, 물가는 오르고, 그 오르는 물가의 정점은 핵심지의 부동산이 됨.<br /><br />주식? 박살남....<br /><br />올해말에 정부가 경기완화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봄.<br /><br />왜냐면,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오기 힘들다는 시각으로 돌아서는 중이라서, 유가가 수익구간으로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유조선 및 대륙붕 유전시설, FPSO 등의 해양플랜트 시설을 발주하는 것이 너무 더딤....<br /><br />결국, 한국의 중공업주가 실적이 올라와야 반도체주의 실적악화를 어느정도는 상쇄할 수 있는데, 그게 안됨.<br /><br />중공업주는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반도체, 전기전자에 비해 월등히 좋음. 그리고 자동차주가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력도 무지좋음. 그래서 외화를 적게 벌어오더라도 중공업/자동차가 나아지면 내수는 어느정도 숨통을 틔게 됨.<br /><br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음. 이명박이 현기차 밀어줬던 이유가 다 있음...<br /><br /><br /><br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년초에 되려 금리인하하고 경기부양책을 써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br /><br />되려 그때가 되면 금리를 한번 이번에 올리는 게 나았다는 뉴스가 나올 가능성도 높음....<br /><br />그리고, 자영업자 몰락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얼른 수립되지 않으면, 늦을것임.<br /><br />집권 3년차되는 내년에 이미 그 정책이 실행되어야하고, 그러려면 올해내로 정책이 수립되어야함.<br /><br />대북정책만 매달리면....내년에 조기 레임덕 소리 나올것임.<br /><br />대북정책도 좋음....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으니....<br /><br />하지만, 국민들은 집값 덜 올라도, 떨어지지 않고, 내수경기가 좋은 것을 더 좋아할 것임.<br /><br />정권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집값만 잡으면 지지할 것 같아도....지금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임....<br /><br />지지자를 위한 정부가 아님....<br /><br />그만큼 상황이 심각함....<br /><br /><br /><br /><br /><br /><br /><br />집값 하나도 안 올려줘도 됨.....<br /><br />쓴 소리 좀 들어주셈....<br /><br />조세정의? 무조건 올리는 조세는 정의가 아님.....<br /><br /><br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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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다보니 지금이 딱 스태그 플레이션이네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최저임금인상 4대보험 세금 인상 등 과도한 사회적비용 인상으로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만 오르는 상황 거기에 석유값이 오르는 것도 비용인상에 한 몫하구요 그러니 저금리에 사회적 비용을 인상했을때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것은 당연한 결과
첫댓글 좋은글이네요 도움됐어요
좋은글 입니다2
글을 읽다보니 지금이 딱 스태그 플레이션이네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최저임금인상 4대보험 세금 인상 등 과도한 사회적비용 인상으로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만 오르는 상황
거기에 석유값이 오르는 것도 비용인상에 한 몫하구요
그러니 저금리에 사회적 비용을 인상했을때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것은 당연한 결과
긴 글이었지만 잘 봤습니다. 공부!!
좋은 글이네요. 요즘 부동산정책 보면 한숨만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