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5만명 설 특사 단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1.24.
정부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포함된 설 특별사면을 6일 발표했다. 지난해 광복절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네 번째 특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해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 등 980명을 2월 7일자로 사면·감형·복권하는 특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 특사에 대해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청년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사면의 키워드가 ‘민생 경제’인 만큼 식품접객업 영업정지와 생계업 어업인 면허정지 등 행정 제재에 대한 특별감면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사를 통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이 복권됐다.
정부는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직 주요공직자 8명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샂ㅈ아, 안광한 전 MBC 사장 등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경수에 대한 복권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경수는 지난 신년 특사 때 복권 없이 잔여 형을 면제받고 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