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에게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라!

< 논 평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도시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국가가 절반 지원하라! 연금개혁 논의에서 도시지역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주(23일)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때 보험료 인상 부담이 가장 큰 도시지역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연금개혁 논의 기구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도 “보험료 인상 때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체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강조했다. 노년유니온은 도시지역 보험료 지원을 환영한다. 현재 사업장 가입자는 기업과 함께 보험료를 절반만 납부하고, 도시지역 가입자 중 농어민도 대략 절반의 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오로지 도시지역 가입자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책임지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득수고용노동자 등은 현재 도시지역 가입자 편재되어 있다. 사실상 타인을 위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도시지역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월평균 소득으로 143만원으로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보다도 적다. 농어민 가입자와 비슷하다. 노동시장에서 소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다.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에서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 연금개혁에서는 도시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꼭 필요하다. 프리랜서, 학습지교사, 일반 자영업자 등 도시지역 가입자들은 지금도 9%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힘겹다.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더욱더 따라가기 힘들다.  노년유니온은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준하여 국가가 도시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요구한다.   월소득이 103만원 이하면 보험료 절반을 지원받고, 103만원을 넘으면 103만원 기준 보험료의 절반(46,350원)을 지원받는다. 2021년 국세청 자료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가 788만명이다.  국회 국민연금 특위는 정부는 도시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약속해야 노후의 세대간 세대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2023년 6월 27일  노년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