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한양임(법학2)]

<별표4>

집단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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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 정 법	제7조제3항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13조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중 변경사항 신고 또는 통보 위반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14조	노동조합 서류비치 및 보존위반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제21조 제1항․제2항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규약 및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 즉시 범죄인지(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제24조 제5항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 쟁의행위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27조	노동조합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28조제2항	노동조합 해산신고 위반	○ 즉시 신고토록 지시(미시정시 과태료)
	제29조의4 제4항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31조제2항	단체협약 신고위반	○ 즉시 신고토록 지시(미시정시 과태료)
	제31조제3항	단체협약의 위법내용에 대한 시정 명령 위반	○ 시정기간 2월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 정 법	제37조제2항	노조의 결정에 의하지 않은 쟁의행위	○ 즉시 범죄인지
	제38조제1항	피켓팅의 제한	〃
	제38조제2항	보안작업의 쟁의행위	〃
	제41조제1항	쟁의행위 찬반 투표 위반의 쟁의행위	○ 즉시 중지하도록 서면경고(미시정시 범죄인지)
	제41조제2항	주요 방위산업체 에서의 쟁의행위	○ 즉시 범죄인지
	제42조제1항	폭력․파괴․생산시설의 점거 등 쟁의행위	〃
	제42조제2항	안전보호시설의 쟁의행위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42조의2 제2항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	○ 즉시 범죄인지
	제43조제1항	사용자의 채용제한위반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43조제2항	사용자의 도급․하도급 제한 위반	○ 즉시 범죄인지
	제43조제4항	필수공익사업 사용자의 채용․대체 및 도급․하도급 제한 위반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 정 법	제44조제2항	파업기간중 임금 지급요구 쟁의행위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45조제2항 본문	조정전치주의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46조제1항	쟁의행위 이전 직장페쇄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46조제2항	직장폐쇄 신고위반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제61조제1항	조정불이행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63조	중재시 쟁의행위 금지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68조제1항	중재재정 불이행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69조제4항	재심 등의 결정으로 확정된 중재재정 불이행	○ 즉시 범죄인지
	제77조	긴급조정시 쟁의 행위 중지	○ 즉시 범죄인지
	제81조	부당노동행위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다만, 부당노동행위가 중대․명백하거나 시정지시를 통한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노조 탈퇴 강요, 노조설립 운영에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행위 등) 또는 법을 준수하도록 수차례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개정 2012.7.31>

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 정 법	제85조제3항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92조 제2호	단체협약 위반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노사협의회 설치거부 또는 방해로 인한 미설치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11조	시정명령 불이행	○ 즉시 범죄인지
	제12조제1항	정기노사협의회 미개최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18조	노사협의회 규정 미제출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22조제3항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24조	의결된 사항 불이행	〃
	제25조제2항	중재결정내용 불이행	〃
	제26조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2조제3항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쟁의행위	○ 즉시 범죄인지
		확정된 중재재정 불이행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1조	쟁의행위의 금지 위반	○ 즉시 범죄인지

[유기용(법2)]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