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5년 9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상으로 권유하며,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

. 20대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산정기준일'(인구기준일)을 8월 말 시점으로 적용하기함

.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통하던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70·대구 수성갑·4선)이 박근혜정부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에 대해 작심하고 '융단폭격'을 가함

.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신민당' 창당을 공식 선언함

- '신민당'은 1967년 분열된 야당 세력이 통합해 만든 정당과 이름이 같음

. 무소속 천정배 의원 차녀 결혼식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제1야당의 현직 의원이 30명을 비롯한 2000명이 참석함

.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측근 박왕규 더불어 사는 행복한 관악 이사장, 이수봉 전 안 전 대표 수석보좌관 등이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함

. 국세청의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3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정치쟁점화되고있음

[ 정부/정책 ]

. 정부의 독자 노동개혁 입법 압박 속에 노사정이 일반해고 지침과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등 이른바 2대 쟁점에 대해 향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으로 13일 최종 조정문안 합의함

.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할 나랏빚이 내년 말 370조원에 달하고 2017년엔 400조원을 넘어선다고함

.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방침이 일하는 여성 위주로 재편함

- 종일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취업 한 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구직·취업 준비, 장애·질병,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 임신, 생계급여 수급자, 매월 6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한정됨

. 기획재정부는 올해 청년 경제활동인구가 12만9000명 증가한 반면 청년 정규직은 1000명이 늘어난 것에 그쳤다고함

. 2015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이 신고서류 작성을 간편히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공제신고서의 내용이 연말정산 신고서류에 자동으로 기입하는 방식이 도입됨

. 기획재정부가 지난해에만 5400억원이 넘은 복권기금 분배제도에 메스를 대기로 함

. 대법원은 오늘 14일부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인터넷을 통해 받을수 있다고함

. 주인이 제 때 찾아가지 않아 쌓여있는 ‘미청구 재산’이 지난해 말 기준 약 2조원에 이르며, 휴면보험금이 6638억원, 그 다음으로는 은행 휴먼예금 2915억원, 휴면성 증권계좌 2830억원, 휴면성 신탁 2440억원, 미수령 주식 1519억원,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 1352억원이라고함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에서 지급하는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의 절반 이상은경찰관이 받았다고함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지급 제외 대상 규정이 없기 때문임

. 국민안전처는 최근 3년간 소방관들의 출동 원인 중 1순위는 '벌 퇴치·벌집제거'라고함

. 고용노동부의 '최근 5년6개월간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중 고용보험자격 상실자 현황'에 따르면 육아와 출산 관련 휴직·휴가 중 해고된 인원은 2만6755명이라고함

-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상반되는 사례임

.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대여학자금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공무원 무이자 대여학자금 규모는 3조863억원이라고함

. 지난해 우울증 치료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600여명에 달했지만, 경찰청은 정신질환, 성격파탄, 부패 전력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찰 70명이 현업에서 근무중이라고함

. 경찰이 불법 성인오락실과 성매매업소 단속에 몰래카메라(몰카)를 활용하기로함

- 다음달 말까지 시계형 캠코더 50대와 단추형 캠코더 59대를 추가 구입해 각 지방경찰청에 조달할 계획으로 시계형은 대당 20만원, 단추형은 40만원 정도임

. 병무청은 최근 5년간 1만6천여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고함

. 국방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군내 사건·사고 유발자와 자살 우려자 특성을 분석한 시스템을 구축,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입대 차단 자료로 이용할 계획임

- 최근 4년간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한 병사가 8천83명임

. 산림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산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290㏊)의 35.6배라고함

. 서울시는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면 구입차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16만원을 보조한다고함

[ 경기종합 ]

. 애플이 아이폰 6s와 6s 플러스의 예약주문을 12일 토요일 0시 1분(미국 태평양 일광절약시간 기준) 개시함

. SK텔레콤에서 단독 출시한 루나는 지난 4일 출시 이후 매일 2000대 이상 팔리며 3만대가량 초도 물량을 대부분 소진함

- 루나의 판매량은 삼성 LG 등 기존 강자들이 내놓은 중저가 스마트폰의 판매량을 뛰어넘는 수준임

. 서비스를 개시한 구글 안드로이드 페이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작동하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작년 10월에 나온 '애플 페이'와 올해 8월 한국에서 서비스가 시작된 '삼성 페이'와 경쟁할 것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 정부가 고정금리에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 싼 이자를 유인책으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의 연체율이 매달 증가하고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탄 ‘중도 이탈’ 규모도 출시 석달만에 1800건을 넘어섬

.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법안이 연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

-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배를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하는 금융지주회사로,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돼 금융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가 도입되면 기존 금융 계열사를 그대로 지배할 수 있어 숨통이 트이게 됨

. 금융당국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뿐 아니라 연구소, 신용평가사, 은행권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기업부채 대응 방안을 마련중임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추진해온 '블라인드 사모펀드'(펀드 설립 후 투자 대상을 고르는 PEF) 출자를 백지화함

.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건수는 120억건, 거래금액은 7경817조원에 달함

.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내달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

- ‘230조원 쟁탈전’이라고함

. 2010년 257조9908억원이던 전세보증금은 2014년 393조4697억원으로 폭증함

- 정부의 ‘빚내서 집 사기’ 정책이 전·월세 가격 폭증을 되레 부추긴 꼴이라고함

. 2조원 규모의 잠실운동장 재개발 사업에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 대여자가 아닌 개발 주체로 참여함

- 정부가 문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국·공유지를 현물 출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 검토중

. 서울시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서초동 1362-26번지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안)이 수정가결되어 지하 6, 지상 18층 등 총225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공급될 예정임

.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첫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제물포터널(신월나들목~여의대로)이 다음달 착공함

[ 해운/교통 ]

. 현대상선이 유럽 최대 항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컨테이너 전용터미널 RWG(Rotterdam World Gateway)를 확보함

- 최대 2만TEU급 규모 초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고 총 면적은 108ha, 선석 길이 1700m, 수심은 19.5m로 연간 처리 물동량은 235만TEU에 이르며 자동화 터미널로 해상·도로·철도를 연결함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월부터 단기 주차장의 하루 최대 주차요금을 1만2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인상함

. 경기도는 다음달 운행을 앞둔 2층버스에 대한 사전점검 결과 안전성과 편의성에서 합격점을 받음

- 스웨덴 볼보사가 제작한 72인승(길이 13m, 폭 2.5m, 높이 4m)으로 10월부터 6대가 본격 운행되며, 현재 김포 대포리~서울시청(8601번) 간 노선에 1대가 시범운행 중이며 연내 25대가 운행될 예정임

[ 사회종합 ]

. 제667회 1등 당첨번호는 15, 17, 25, 37, 42, 43번임

.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 실종자 수색이 열흘째 지속되고 있지만 11번째 사망자 시신을 수습한 이후 추가 실종자 발견은 없음

. 담뱃값 인상에 따라 작년보다 올해 4조400억여원, 내년에는 5조8000억여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전남 광주에서 벤츠 S63 AMG 모델(2억900만원 상당)을 ‘리스’로 구입하여 운행한지 6개월 사이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3차례나 반복되 판매점 측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벤츠 승용차의 주인이 차량을 골프채로 부셨다고함

. TV·오디오·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집먼지에 발달장애,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인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바닥과 더 많은 접촉을 하기 때문에 집먼지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함

. 보험사가 운전자 보험 약관에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다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고객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옴

. 육군 제50보병사단은 수류탄 투척훈련 중 폭발사고로 숨진 고(故) 김원정 중사를 상사로 한계급 추서함

. 서울시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 위치한 '개성공단상회 협동조합'의 직영 1호점이 14일 오후 2시에 공식 오픈함

. 국내 대형 휴대폰 커뮤니티 '뽐뿌'가 'SQL 인젝션(Injection) 공격'을 당해 19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로그인정보, 이메일주소 등이 누출됨

- SQL 인젝션은 홈페이지에 악의적인 시스템 명령을 숨겨놓고 방문자를 감염시키는 해킹 수법임

[ 국 제 ]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오염 제거 작업으로 생성된 오염 폐기물을 넣은 대형 240포대가 호우로 이타테무라(飯舘村)의 하천에 유출됨

. 중국의 수입·소비·투자·금융부문 경제에 '4단 감속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진단이 나와 우리기업의 대중(對中) 사업방향도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함

.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푸쫑 공산당 서기장이 1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초청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함

- 남중국해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함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우 10 업그레이드를 거부한 윈도우 7·8 사용자들의 PC에도 윈도우 10의 설치파일이 몰래 강제로 다운로드되도록 해 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음

. 오는 22일 시작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교황을 직접 보려는 미국인들 사이에 무료로 배포된 암표의 가격이 최고 2500달러(약 296만원)에 거래됨

. 그리스 해안에서 13일(현지시간) 130여명이 타고 있던 난민선이 전복돼 최소 3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함

.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대사원(모스크)에서 대형 크레인이 쓰러져 1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되어 저유가와 예멘 내전 등으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사우디에게 또 하나 악재가 추가됨

[ 궁금한 이야기 ]

. 국제 유가가 최근 3개월간 24% 하락했지만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은 2% 남짓 내려 소비자들이 유가 하락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려면 유류세를 손봐야함

-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고정적으로 부과되어 교통세가 리터당 529원, 교통세에 맞춰 교육세 15%, 주행세 26% 가 붙고 여기에 전체 판매금액의 10%를 부과세로 더하여 세금 비중은 59.40%에 달해 휘발유 1리터를 주유하면 900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셈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