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대위 출범선언문★★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참으로 야속한 시대정신입니다.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대위 출범선언문

지난 3월 ‘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 합의사항’ 발표 이후 기대를 모아 온 국회 사법개혁 논의는 결국, ‘4월 임시국회 처리’ 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회기를 넘겨버렸다.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4월 29일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등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는 애초 국회가 약속한 사법개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검 중수부 폐지 및 독립적인 특별수사청의 설치, 법조일원화 등의 핵심 개혁과제들은 이해당사자인 검찰과 법원의 반발에 밀려 다시 6월 국회로 미루어진 것이다. 작년 3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여야합의로 구성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법조 이해당사자들한테 휘둘려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또다시 사법개혁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전국의 11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더 이상 사법개혁을 국회에만 맡겨둘 수는 없으며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힘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오늘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공대위’)」를 발족한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전 영역에서 과거 권위주의의 악습과 관행을 척결해 왔지만 유독 법조만은 예외였다. 지난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일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은 지금 시기 사법개혁의 핵심과제이다. 검찰은 ‘권력비리에 무능한 검찰’,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단지 반대세력의 정치적 언술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동의하는 검찰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스폰서검사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검찰의 내부감찰 능력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의 설립은 검찰의 민주적인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또한 판검사 뿐 아니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로까지 그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예산과 인사,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시선도 곱지 않다. 국민참여재판, 공판중심주의 등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전관예우 판결,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에 대한 국민의 사법 불신과 법감정은 여전하다. 법조일원화 시기를 앞당겨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법원 스스로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국민은 애초 ‘6인 소위 합의사항’도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으며, 그마저도 개혁의 대상인 검찰과 법원의 집단적인 반발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 과거청산 없는 권력이 국민적 비판을 외면하고 조직이기주의로 개혁을 좌초시킨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을 왜곡한다면 이 역시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오늘 ‘사법개혁공대위’ 발족을 시작으로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적,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1. 특별수사청은 조직, 예산,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1.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2011년 5월 2일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 김선수, 김유환, 김영훈, 이창수, 하태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빈곤사회연대(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대학생사람연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이주인권연대((사)이주민과함께,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모이세,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노동사목국이주센터 EXODUS(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이상 115개 단체, 가나다순)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참담합니다.
60여년 장기잠권한 사법은 이제 혁명으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가진자의 만행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손정의 본인이 정치에 관심을 내비친 일은 한 번도 없다. 다만 그의 최종 목표가 돈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는 4년 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부(富)는 도구일 뿐"이라고 했다.

그가 롤 모델로 삼는 인물은 에도(江戶)시대 말기의 혁명가 사카모토 료마(1836~ 67)다. 료마에게 매료된 이유에 대해 손정의는 "이상(理想)을 위해 목숨 바쳐 혁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지금까지 손정의는 IT혁명을 이끄는 비즈니스 리더일 뿐이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그는 대중적 이슈를 주도하는 사회 리더로 재탄생했다. 그는 행정 편의만 따지는 관료에게 "바보"라며 직격탄을 날렸고, 일반 대중이 느꼈을 분노를 가감 없이 쏟아냈다. 그가 사재(私財) 100억엔을 구호금으로 내놓자 일본 네티즌들은 "손 마사요시(손정의의 일본 이름)를 총리로!"를 외쳤다.

[피안]

검찰, 법원, 국회 셌이서 화토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돈은 눈먼 주인의 돈 이라네요.
그래서인지 저 셋은 화토를 지겹게도 오래 치고 있습니다.
눈먼 주인이 거지가 될 때까지...
화토를 치고 또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