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문제의 새로운 해법, 평생학습
소외계층은 교육 참여기회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고 다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차별, 정치적 소외, 문화소외 등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소외를 겪게 되는 악순환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는 세대내 계층이동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빈곤의 세습현상을 강화하여 사회 불평등구조를 고착시키는 주요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불평등의 문제는 지식기반사회의 확산으로 인한 격차의 양극화현상 심화 요인 및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의 단절을 초래하여 사회적 자본의 약화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소외계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푸는 새로운 해법으로 평생학습이 부각되고 있다. 평생학습은 교육기회를 놓친 소외계층에게 제2의 교육기회(Second Chance)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과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사회적 비용감소의 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OECD나 EU에서는 평생학습을 사회적 형평성과 통합을 추구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평생교육체제 구축은 소외계층지원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소외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평생교육 지원체계는 미흡하다. 특히 부처별 정책추진 체계의 분산으로 정책 대상별, 내용영역별 정책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 결국 부처별로 중복투자와 정책추진의 전문성 저하가 야기될 수밖에 없으며, 교육을 통한 장기적인 계획아래 전략적으로 이루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적 전문성을 토대로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장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첫째,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여성부-복지부-문화부-정보통신부-농림부 등 관련 중앙 부처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보장하는 종합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자활지원, 비문해 정보화사업, 노인 관련 지원사업, 농촌주민교육 등 사업이 대상별, 영역별로 연계되지 못하고 중복적으로 추진되어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간 협력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지원정책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청된다.
한편, 현재의 개인 단위 접근방식에서 지역 단위, 가족 단위 접근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외계층은 국가의 생활보호대상자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또한 소외계층의 교육적 불이익은 가족 단위로 세습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소외계층의 집단적 특성으로 인하여 현재의 개인 단위 접근방식에서 가족 및 지역단위의 접근을 통한 통합적인 지원방식 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둘째, 시급한 정책 대상(비문해자, 고령자 등)에 대한 공(公)부담의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240만 명의 국민이 비문해(문맹) 상태로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 문해력이 없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의 성인 비문해자들은 근대화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국가ㆍ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국가는 이를 성인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고 중산층의 교양교육과 구분되는 ‘공(公)부담의 국민기초교육’이라는 평생교육 개념을 정립하여 지원사업을 최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 성인기초교육의 대상은 우선적으로 중고령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시작하고, 점차 확대하여 탈북주민,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을 포괄하여야 한다. 성인기초교육의 내용은 문해교육, 시민교육, 직업기초교육 등을 통합적 내용으로 포함하고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부여한다. 한편, 급격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고령자층의 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요구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의 수요를 증가시켜 사회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방적이고 생산적인 차원의 노인교육에 중점을 두는 선진국형 노인정책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정책 대상들을 중심으로 국가적 정책으로 R(revival) - E(education) - Start 프로젝트를 전개하면 좋을 것이다. 하나의 국가사업으로 평생교육에 의한 소외계층의 삶의 질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한 복지 및 학습비지원 등과 연동하여 실질적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의 학력과 능력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역내 평생교육기관 가운데, 거점기관을 선정한 후 이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기관들을 연계시켜 학습기회 제공, 복지기반 확보, 고용가능성 제고를 꾀한다.
셋째, 기존 공공 전달체제를 적극 활용하고 교육적 전문성 강화와 학력 부여 기능도 포함한다.
지역의 평생교육전담기관(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역평생학습관)을 비롯하여 사회복지관, 대학평생교육원, 실업계고등학교 등 기존의 공공 평생교육 전달체제를 적극 활용하여 소외계층 교육서비스 전달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전달체제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체제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소외계층 평생교육지원 사업이 교육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력 부여의 기능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구제 중심 복지서비스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사업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빈곤층 자활사업이나 직업훈련, 사회교육 등의 사업에 빈곤계층을 위한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력과 직업능력개발교육의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세대간의 학력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학력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성인기초교육 대상인 비문해자들에게 초등학력을 인정하는 단계로부터 중등학력인정(초졸→중졸, 중졸→고졸)으로 제2의 학력 취득의 경로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통합적인 기획-지원-정보제공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외집단에 대한 종합적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사업의 효율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종합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현재 중앙 평생교육센터에 소외계층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재정지원을 비롯하여 교육 및 상담, 구직 정보, 복지지원, 교육참여 여건조성(육아, 부양 등) 등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또한 소외계층의 인터넷 접근 제한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 Hot-line’을 개설하여 전화를 활용한 학습지원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아 할 것이다. 더욱이 이 구조는 지역의 평생교육정보센터와 지역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 공적 전담체제와 연결됨으로써 모든 지역에 사업의 전달체제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새로운 관점 전환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시혜적 관점이나 ‘직업기술교육을 통한 자활’이라는 도구적 관점을 견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외계층 사업의 일반적인 해결법인 복지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공동체적 접근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외계층이 스스로 능력과 의욕이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이면서 경제적 빈곤층인 소외계층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지역의 당당한 성원이 되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 이제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은 분명 기본적 인권의 관점에서 보고, 한 개인의 삶에 종합적으로 접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은 개인이 ’삶의 객체‘에서 ’역사를 창조하는 주체’로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empowerment) 과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