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조 들여 백악관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비아냥에 대한 팩트체크

[한현일]

다음은, 5. 5일 신 원식 국민의 힘 의원이 올린 글입니다. 尹政府의 一擧手一投足에 色眼鏡을 끼고 貶下하느라 게거품을 물고 있는 野黨의 이번 尹統의 訪美 외교에 대한 批判이 얼마나 虛構인가를 정확히 꼬집었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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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미 정상외교로 한미동맹은 역사적 대전환점을 맞았다.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 해도 손색없는 ‘워싱턴선언’으로 신냉전시대와 북핵위협에 맞서 우리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의 튼튼한 발판을 마련했다.

미국기업으로부터 125억 달러(약 15조 7천억원) 투자를 유치했고, 50여 건의 경제 및 첨단기술, 인적교류 분야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미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의 기반을 다졌다. 한미는 이번 방미 정상외교를 기점으로 “청년들의 피로 맺은 혈맹이자, 자유에 기반한, 정의롭고 미래로 향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민주당 같은 반응은 곤란하다. 민주당은 어김없이 출국 전부터 귀국 이후까지 방미 정상외교 성과를 폄훼하는 저주와 악담을 쏟아내고 있다.

넷플릭스의 25억 달러 한국투자 약속을 오독한 양이원영 의원은 “지금이 미국에 투자할 때인가”라는 역대급 잠꼬대를 했다. 이재명 대표는 “글로벌 호갱 외교”라는 저질 험담을 서슴지 않았다. 주요당직자들도 앞다퉈 “퍼주기 외교의 극치” “호구 외교” “사기외교” “경제적으로 거덜난 외교” 등의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급기야 ‘윤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거짓 선동을 하고도 사과 대신 ‘잔기술’이란 망언을 했던 김의겸 전 대변인은 “수백조를 들여서 백악관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했느냐”고 비아냥거렸다.

과연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에 수백조원의 비용을 지불했을까? 진짜 수백조원을 퍼주고도 ‘국제 왕따’의 극치를 보인 대통령은 누구일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문 전 대통령은 5년간 5번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총 1,323억 달러(약 177조원) 대미 투자와 물품 구매 약속을 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총 451억 3천만 달러, 2019년 총 147억 1천만 달러, 2021년 725억 달러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 롯데 등 우리 굴지의 대기업이 다 동원됐다.

반면에 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성과는 2021년 미국 바이오기업 싸이티바의 5,250만 달러(약 700억원)가 전부다.

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약 1년 동안 180억 달러(약 23조 1천억원)의 대미투자와 물품구매를 약속했다. 작년엔 55억 달러였고, 이번엔 125억달러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총 62억 2,800만 달러(약 8조 3천억원)에 달하는 대한투자를 유치했다. 정작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문 정권이라는 것을 객관적 수치가 증명한다(당시 대통령실 발표 자료 및 언론보도 등).

그렇다면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시하던 문 정권이 왜 막대한 ’대미 퍼주기‘를 했을까? 문 정권은 친북‧친중 정책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 이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의 표현을 빌린다면, 역대급 최악의 ‘호갱외교’를 벌인 것이다. 물론 국내기업들도 문 정권의 반기업적 규제로 인해 해외로 탈출하고픈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이다. 결국 문 정권의 대미 퍼주기는 ‘역대급 호갱외교 + 기업들의 한국판 엑소더스’, 이 둘의 잘못된 만남이 초래한 참사다.

문 정권이 올바른 외교·경제 정책을 펴서 한미동맹이 건재하고 국내 투자환경이 좋았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막대한 자본이 미국이 아닌 우리 국내에 투자되었다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결혼과 출산율이 얼마나 개선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문 정권 5년간 ‘일자리 상황판’은 실종됐고 출산율은 급전직하했다. 2016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7명이었으나, 문 정권이 끝날 무렵에는 0.81명(2021년 기준)~0.78명(2022년 기준)이 되었다.

팩트 체크 결과, 누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수백조원을 퍼준 대통령인가는 명백해졌다. 문 정권이야 말로 ‘호갱외교’ ‘호구외교’ ‘경제적으로 거덜난 외교’의 진수를 보여줬다.

민주당은 제도권 밖 재야단체나 시민단체가 아니다. 1년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고, 지금은 원내 제1당이다. 비판을 하더라도 거짓과 감성적 선동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원내 제1당으로서 반드시 합리적 대안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 5년의 실정을 반성하고 건전한 대안정당으로 거듭나는 지름길이다.

출처 : 최보식 의 언론(https://www.bosik.kr)

Adagio ( 안개 속의 풍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