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8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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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18

                                    대동 포럼

                                                                                세상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

                                           뉴스레터

                                                                   

◆2020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 2020년 2분기(4월~6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21.4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27.8% 감소

ㅇ 4월(전년비 △38.3%), 5월(△60.0%) 급감한 해외직접투자액은 6월 들어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0.7%)을 보이며 감소세는

            다소 완화

ㅇ 순투자액^*은 76.1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46.0% 감소

* 총투자액 – 투자회수액(지분 매각, 대부투자 회수, 청산)

◆2020년 8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

□ (총괄) ’20년 8월 국내 자동차산업은 전년동월 대비 생산 △6.4%, 내수 △1.2%, 수출 △15.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

ㅇ (생산) 코로나19 재확산 및 현대․기아의 신차라인 설비공사^*에 따른 주요공장 휴업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6.4% 감소한 233,357대 생산

-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은 ‘20.1~7월에 큰 폭으로 생산 감소, 한국은 상대적으로 선방(△17.4%)

ㅇ (내수) 개소세 인하폭 조정, 조업일수 감소^*(△1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1.2% 감소한 135,349대 판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 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는 OECD가 9.16(수) 프랑스 시간 11:00에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OECD는 금번 전망에서 6월 전망 당시에 비해 주요국 중심으로 세계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으나, 신흥국은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와 방역조치 장기화 등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을 대체로 하향 조정함.
- 우리나라의 ‘20년 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 G20 국가 중 2위로 예상되며, OECD는 우리나라의 ‘20년 성장률은 △1.0%로 전망해 6월 전망대비 +0.2%p 상향 조정함.
- 한편, 세계경제는 ‘21년에 반등하겠으나, 대부분 국가는 ‘21년에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2020년 8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한국은행은 2020.8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이 885.4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11.4억달러 증가하였다고 9.18(금) 밝혔다.
- (통화별)유로화예금(41.5억달러), 달러화예금(765.9억달러)이 각각 전월대비 5.4억달러, 3.7억달러 증가
- (은행별) 국내은행(774.7억달러)은 18.4억달러 증가한 반면, 외은지점(110.7억달러)은 7.0억달러 감소
- (주체별) 기업예금(709.9억달러)은 13.0억달러 증가한 반면, 개인예금(175.5억달러)은 1.6억달러 감소

◆2020년 2/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위원회는 9.16(수) 「2020년 2/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 ’97.11～’20.6월중 총 168.7조원을 지원했으며, ’20.6월말 현재 117.2조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69.5% 수준임.
- (공적자금 Ⅱ(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 ‘14년말 운용 종료함.

◆‘20년 4분기(10월~12월) 전국 아파트 80,635세대, 서울 아파트 12,097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년 4분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80,635세대로 집계 됐으며, 수도권은 48,534세대로 5년평균 및 전년동기 대비 각각 1.7%, 37.5%증가, 지방은 32,101세대로 5년평균 및 전년동기 대비 각각 46,8%, 47,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세부 입주 물량) ▲(수도권) 수도권은 ‘20.10월 안산사동, 화성동탄2 등 13,951세대, ’20.11월 인천도화, 김포신곡 등 15,083세대, ‘20.12월 고덕강일, 시흥은계 등 19,5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임 ▲(지방) ‘20.10월 부산전포, 아산탕정2 등 8,036세대, ’20.11월 세종시, 양산물금 등 10,912세대, ‘20.12월 대전용운, 울산송정 등 13,153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됨.

◆2020년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국은행은 9.16(수) 2020년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발표했다.
-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9.15. 보고내용을 접수하고 「한국은행법」 제28조에 따라 의안 제38호 - 「통화정책방향」을 상정함.
- 경제전망, 외환·국제금융 및 금융시장 동향에 관한 토의가 있었고, 「통화정책방향」에 관한 토론을 진행함.
-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을 개진하고, 내용을 종합해 만장일치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리하기로 결정함.

◆외평채 발행 이후 한국물 발행 경과 및 해외 시각

기획재정부는 9.10. 외평채 발행 이후 한국물 발행 경과와 해외 시각을 9.15(화) 발표했다.
- 정부는 9.10. 총 14.5억불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한데 이어, 9.15(화) 새벽 수출입 은행도 글로벌 본드 총 15억불을 성공적으로 발행함.
- 수은은 외평채 사상 최저금리 발행의 모멘텀을 살려 발행금리를 크게 낮춤으로써 차입비용을 대폭 절감한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수출입은행에 이어 다수 공공·민간 기관이 해외채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외평채 사상 최저금리 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

◆8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52.4억불, 수입 91.9억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년 8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52.4억불, 수입 91.9억불, ICT 무역수지는 60.5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9.15(화) 밝혔다.
- (수출) ICT 수출액(152.4억불)은 전년 동월대비 0.3%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 기록함.
- (수입) ICT 수입액(91.9억불)은 전년 동월대비 4.3% 증가함.

◆아시아개발은행, ‘2020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 발표

기획재정부는 9.15(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수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ADB는 ’20.6월 전망과 비교할 때 아시아 45개 회원 경제의 ‘20년 성장률은 +0.1%에서 △0.7%로 하향조정하고, ’21년 성장률은 +6.2%에서 +6.8%로 상향조정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년 성장률은 ’20.6월 전망 △1.0%를 유지했으며, ’21년 성장률은 세계경제 회복과 3차 추경 등으로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2020년 2/4분기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은 9.15(화) 「2020년 2/4분기 기업경영분석」을 발표했다.
- 2020년 2/4분기 외감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은 악화됨.
- (성장성) 2020년 2/4분기 외감기업의 매출액증감률(-1.9%→-10.1%)은 전기보다 하락 폭이 확대됐고 총자산증가율(0.2%→1.1%)은 전년동기대비 상승함.
-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5.5%→5.3%)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5.4%→5.2%)은 전년동기보다 하락함.
- (안정성) 부채비율(88.2%→87.0%)은 전기대비 하락한 반면, 차입금의존도(25.3%→25.6%)는 상승함.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20.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15(화)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2.19% 상승되며,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천원에서 647만 5천원으로 조정됨.
-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0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됨.

◆2020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은 9.15(화) 「2020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했다.
- 수출물가는 제1차금속제품, 석탄및석유제품이 올랐으나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이 내려 전월대비 0.2% 하락(전년동월대비 6.8% 하락)함.
-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1% 하락(전년동월대비 10.5% 하락)함.

◆2020년 8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

관세청은 9.15(화) 「2020년 8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를 발표했다.
- (총괄) 8월 월간 수출입 집계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0.1% 감소한 396억 달러, 수입은 15.8% 감소한 357억 달러로, 무역흑자 38억 달러를 기록하여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함.
- (수출) ▲(품목별)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2.9%)는 증가, 승용차(△11.4%)·석유제품(△43.9%)·무선통신기기(△26.1%)·자동차 부품(△26.1%)·선박(△35.6%)·가전제품(△6.5%) 등은 감소함 ▲(국가별)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중국(△3.0%), 미국(△0.5%), 베트남(△8.4%), EU(△2.6%), 일본(△21.3%), 중동(△20.3%) 등 감소함.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화패권 변화 논쟁

국제금융센터는 본고에서 지난 2세기 동안 글로벌 경제 및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펼쳐진 패권질서를 개괄해보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화패권 변화와 관련한 주요 논쟁을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 [이슈] 21세기 들어 중국 경제가 급신장하고 최근의 코로나19發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면서 달러화 중심의 기축통화 질서도 변할 것이라는 의견이 확산됨.
- [종합의견] 과거의 패권 이동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경제력이 약화되더라도 신뢰 측면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를 완벽하게 대체할 자산이 단시일 내에 등장하기는 어려워 미국의 패권이 급속히 와해될 가능성은 낮은 편임.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 점검

국제금융센터는 본고에서 코로나19 리스크로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Double Dip: W형 이중침체) 발생 가능성을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슈] 코로나19 리스크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3분기 글로벌 성장률(QoQ)이 (+)로 회복되더라도 연말연초 더블딥(Double Dip: W형 이중침체) 발생 우려 제기됨.
- [요인별 동향] 경기순환적 회복세 유지를 위해서는 그간 늘어난 재고의 감축과 기업의 투자 확대가 필요한데, ①1차 침체 동안 재고소진 규모가 작았고 ②단기 반등 이후 수요 회복세 유지 모멘텀이 약화할 소지가 있음.

KDI경제정보센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제1장 개괄 및 총량 분석

  Ⅰ. 추경안 개괄

    1 개 요

    2 재정총량

    3 세부사업별, 회계․기금별 내역

    4 경제여건

국회예산정책처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의 직원 리스킬링과 업스킬링 전략

□ 직원에 대한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의 필요성
□ 리스킬링과 업스킬링 실행 전략의 핵심 요인
□ DBS은행 혁신 사례와 금융권의 제언

KB경영연구소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00914기준)

□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이 2020년 9월 2주(9.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8% 상승, 전세가격은 0.16% 상승했다.

□ [전국 : 0.08%]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6%→0.06%) 및 서울(0.01%→0.01%)은 상승폭 유지, 지방(0.11%→0.10%)은 상승폭 축소(5대광역시(0.15%→0.16%), 8개도(0.06% →0.05%), 세종(0.47%→0.44%))했다. ㅇ 시도별로는 세종(0.44%), 대전(0.28%), 대구(0.18%), 울산(0.17%), 부산(0.14%), 강원(0.11%), 충남(0.11%), 경기(0.10), 전북(0.05%) 등은 상승, 제주(-0.01%)는 하락했다.

한국감정원

◆[9.18] 미국 상원 민주당,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한 정책법안 공표 등

■ 주요 뉴스: 미국 상원 민주당,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한 정책법안 공표
   ㅇ 잉글랜드 은행, 마이너스 금리 도입 준비를 본격화 
   ㅇ 유럽위원회 위원장, EU와 영국의 무역협상 합의는 여전히 가능  
   ㅇ 중국 정부, 청정 에너지 목표 강화를 검토
■ 국제금융시장: 미국 통화정책의 효과 저하 우려 등이 시장에 영향*(시세변동 주요 요인)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모두 0.5% 하락           
       *미국은 노동시장 지표 부진, 유럽은 은행주, 기술주 매도 등이 원인
   ㅇ 환율*: 달러화지수 0.3% 하락. 유로화와 엔화의 가치는 각각 0.3%, 0.2% 상승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등이 달러화 약세로 연결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모두 하락 
       *미국은 연준의 경기부양 관련 회의적 견해 등이 반영

◆[9.17] 미국 9월 FOMC, 적어도 2023년말까지 제로금리 유지 방침 등

■ 주요 뉴스: 미국 9월 FOMC, 적어도 2023년말까지 제로금리 유지 방침
   ㅇ OECD,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4.5%로 상향조정  
   ㅇ 유럽위원회 위원장, 영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타결 가능성은 계속 저하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회사채 디폴트는 낮은 수준
■ 국제금융시장: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시장에 영향*(시세변동 주요 요인)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각각 0.1%, 0.6% 상승     
       *미국은 초저금리 장기화, 유럽은 소매업종주 등이 견인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0.1% 상승. 유로화 가치는 0.3% 하락, 엔화는 0.5% 절상
       *미국 달러화는 연준의 경제전망 상향 조정 등이 반영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 상승, 독일과 영국 하락 
       *미국 채권시장은 연준의 물가상승 촉진을 판단하여 국채 매도 우위 

국제금융센터

◆강북마저도…전용 59㎡가 15억 넘었다

7·10 대책, 8·4 대책 등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비강남권에서 20평대(전용면적 59㎡ 기준) 아파트값이 주택담보대출 금지선인 15억원을 넘어선 사례가 나왔다. 실거주 수요가 가장 몰리는 소형 면적이 정부가 규정한 '초고가 아파트'인 15억원 선을 넘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8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59㎡(13층)가 지난달 15일 15억9000만원에 팔렸다. 7월 28일 기록했던 신고가 15억5000만원이 한 달도 안 돼 깨졌다.
광진구에서도 '대출 저지선'인 15억원대 아파트가 나왔다.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전용 59.99㎡가 8월 17일 15억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 2년 내로 아파트 팔아도…5억원 벌었다면 양도세 3억 내야

내년부터 2년 내로 아파트를 팔아도 5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로 3억원을 내야 한다.
국세청이 17일 내놓은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당초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보유기간 4%에 거주기간 4%를 합산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단기 거래의 경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종전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 대신 60%가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이런 거래량 처음…"금융위기 때보다 낮을 수도"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 현상이 본격화할 조짐이 나타난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외곽지역도 거래량이 급감했다. 일부 자치구는 전월대비 90% 이상 거래량이 쪼그라들었다.
6·17, 7·10 대책 여파로 매매가 어려워진 데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등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란 해석이 우세하다. 당분간 매매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매매된 아파트 거래 건수는 554건으로 집계됐다.
강남구 거래량은 20건에 그쳤고, 서초구(19건)와 송파구(16건)는 이달 들어 거래량이 하루 한 건 수준에 불과했다. 광진구(7건) 종로구(4건) 중구(4건) 등은 거래량이 10건 미만이다.

◆실업급여 신청 폭주…명절 앞둔 노동시장 ‘최악’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대전세종충남에서 지급된 실업급여는 4,603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7%나 폭증했습니다.
지난 1월 5백여억 원에서 7월에는 7백80여억 원으로 매달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지급한 고용 유지 지원금은 대전세종충남에서만 664억 원.
하지만 여전히 임금체불액은 615억 원에 이르고 피해 노동자만 만천9백여 명에 이르러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노동자의 생계불안이 커진 가운데 노동청은 임금체불 집중기간을 예년보다 확대하고,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 500곳에 대한 집중 지도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빚투·주택자금 최대한 땡기자"…신용대출 나흘새 9천억↑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1억원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직장 동료들이 이달 초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 쏠쏠한 이익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다.

이처럼 정부 규제 전에 낮은 금리로 일단 대출을 받아놓고 나중에 투자처를 찾으려는 사람들로 신용대출 가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재테크·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신용대출을 덜컥 받았는데 재테크 방법이 고민이다' '신용대출을 2억원 받았는데 갭투자를 할 수 있는 수도권이나 세종시 아파트가 있나' 등 문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대출 수요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은행의 올해 1~8월 신용대출 취급액 추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받은 신용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늘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한 푼이라도 더…" 커지는 서민 금융 수요

기록적인 저금리에 한쪽에서는 대출이 폭증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에게는 멀게 느껴지는 얘기입니다.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소액 생활자금을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빌리려는 서민들이 정책 대출상품 뿐 아니라 협동조합금융에 몰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부는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1.5%의 저금리로 16조 4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내줬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2차 대출은 국민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등 12개 은행이 재원을 부담해 3에서 4%의 금리로 제공되는데, 최근 한도를 최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으로 피해 집중 업종 9만 명에게 2% 금리의 대출이 진행됩니다.

네이버경제뉴스

감사합니다.

 

디레버리징 구매링크

도서정보 : 2010년 이후 급속히 진행된 저임금 비정규직은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렸다. 우리는 그 원인이 교육과 직무능력의 불일치에 있음을 알고 있지만 권위주의적인 수직구조와 기득권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눈감아 왔다. 누군가의 삶을 소모품처럼 써 버리는 구조,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 수탈, 생산성의 하락 등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과잉적이고 파괴적인 경제 모순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 『디레버리징』은 우리의 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전망을 내다보고 있으며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 위한 탈출 방향 또한 제시하고 있다.

 

리벨런싱 구매링크

도서정보 : 정치와 경제가 초양극화로 치달으면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더욱 허덕이며 지내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의 ‘신흥 금융노예’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경제는 가진 것 없고 몫 없는 자들을 착취한 배부른 1%의 경제시장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
박홍기 저자의 《리밸런싱》은 감언이설로 경제를 속여 온 이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곧 들이닥쳐 우리의 목을 옥죌 2019~2022년까지의 경제 상황을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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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 박홍기 저자는 각급 경제연구소들의 전망 및 분석 자료는 물론,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보도 자료와 논문을 수백 편 이상 탐독하고 분석해 온 실물 경제 전문가이다. 『바젤3 모멘트』라는 제목은 저자가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한 내용을 집약한 단어이다.
2018년 이후 적용되는 금융시스템인 바젤3 체제하에서 개인과 기업, 은행과 부동산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일까. 선진 시스템 적용을 계속 미뤄 온 우리나라가 DSR(부동산), IFRS-9(회계시스템), 베일인(은행), IFRS4-2(보험) 같은 금융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기업 구조조정과 실업 및 부동산 초과공급과 저성장 침체기를 맞게 될 우리 경제의 현 상황에 맞물려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한 내용이 『바젤3 모멘트』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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