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 4대 특구로 지방시대 만든다

[옥건수]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 4대 특구로 지방시대 만든다

지방화시대, 지방화시대 !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구호이다.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지금은 모두 경기, 서울 쏠림현상이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서울 쏠림 현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박대통령이 강력하게 규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 점점 서울,경기 쏠림현상이 이어지더니 지금은 그 절정에 와 있다.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서울가서 뭐하노???

지방을 살리려면, 지방대학도 살리고, 지방 기업도 살리고, 문화시설도 확대하고 대형병원도 생기고 하여 살기 좋은 지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 번 두고 볼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윤 대통령, 지방시대 선포식 참석
“이제는 지방시대입니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입니다.”
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이 열렸다.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다.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고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는 등 지방시대를 펼쳐갈 구체적인 정책을 담은 이날 행사에는 시·도 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 도입으로 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지방시대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의 핵심 가치는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이다. 지방이 고유의 가치를 활용해 자율적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 농어촌과 도시가 연대해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그간 밝혀온 바와 일치한다.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에서 강조될 ‘자율’이라는 가치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공정’ 또한 지방시대의 주요한 가치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6월 7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고 ‘공정’의 가치를 강조했다.
자율과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지역 주체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면서 연대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모두가 연대할 때 ‘희망’이 생긴다. 윤 대통령은 5월 12일 오찬간담회에서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지방이든 중앙이든 상관없이 더 역동적인 사회, 사람들이 몸으로 뛰면서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 살기 좋은 환경 조성
요약하자면 지방시대는 지방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중앙정부와 연대해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얻는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정과제 등을 이행할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방시대위에서 마련한 청사진을 이번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선보였다.
지방시대를 열어갈 정책에서 먼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지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한 4대 특구다. 그중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다. 지방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수도권에 모든 기회와 편의가 집중돼 있는 현상은 수치로도 잘 나타난다. 100대 기업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있다.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서 직장을 얻는다. 자연히 지방 청년이 수도권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집중 현상에서 벗어나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다양한 경제특구가 운영돼왔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해 설계하고 지정함으로써 지방의 특성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발전특구는 이전과 달리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특구로 운영된다. 지방정부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산업 육성전략, 기업의 투자계획, 근로자의 정주 환경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한다.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시행령으로 마련한다.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특구를 조성하고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설정된 기회발전특구에는 정부가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10종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전 기업에 양도세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법인세·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 지원이 있을 전망이다. 규제에 대한 특례도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한다.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지방시대위가 의결하는 방식이다.

지방시대 9대 정책

서울 못지않은 양질의 교육 받도록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는 분야 중 하나는 교육과 문화생활이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여건과 문화 인프라는 자녀를 둔 가족을 수도권으로 향하게 하는 이유다.
정부는 지방에 살더라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공교육 체제에서 적성을 다 발휘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교육자유특구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과 지역 대학,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이 모두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말한다.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특례와 전략 등을 세워 지역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도 2월 1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 대학, 지역 산업체, 지방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방대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같은 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발표했다.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지방정부 주도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실제로 RISE가 도입되고 나서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 우선 지방정부가 대학에 투자하는 규모가 늘어났다. 경북은 지방정부의 가용재원 10%를 고등교육에 투자하기로 했고, 부산은 지역·산·학 협력에 5년간 1조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과 대학 사이 소통도 활발해졌다. 지역 여건에 맞는 RISE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종 협의회와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되면서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 간 벽을 허무는 소통이 오가고 있다.
이처럼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특구가 조성되면 유아기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져 좀 더 손쉬운 돌봄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초·중·고 시기에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효과적인 공교육 내실화가 이뤄질 것이다.

지방정부에 과감히 권한 이양
4대 특구 중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운영된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 하반기에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대전을 예로 들면 옛 충남도청과 KTX 대전역 일대에 과학기술 교류 확산 플랫폼을 구현하고 명품 랜드마크를 구축하는 식이다.
문화특구에서는 지방이 지방다움(로컬리즘)을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을 지원한다. 2023년 12월에 7개 권역별로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 및 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도시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군사지역 해변을 서핑 전용 해변으로 조성한 강원 양양의 서퍼비치처럼 지역 소상공인과 로컬크리에이터가 자생적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권기획, 교육컨설팅, 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조성될 디지털 혁신지구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 거점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역에 최적화된 중장기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처럼 지방시대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 것을 토대로 한다. 이렇게 하려면 중앙정부는 지역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자치조직권과 자치계획권 등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추진 동력이 될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지방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조정해 지방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한다.
자율과 연대, 공정과 희망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방시대가 열리면 지금과 다른 모습이 펼쳐질 전망이다. 본격적인 지방시대에 돌입하고 나서 5년 뒤에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 인구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지방 청년 인구가 2023년에는 전체의 45%지만 2027년에는 50%로 증가할 수 있다. 또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글로벌+로컬) 대학이 30개 교로 늘어나는 등 지방대학이 지역혁신과 인재양성의 산실이 된다. 이를 통해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 찾고 지방에 청년이 붐빌 수 있게 5대 전략·9대 정책 추진작성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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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왼쪽 세번째)이 7월 10일 세종시에서 지방시대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있다. 사진 뉴시스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는 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시대위는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조성하는 것과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방경제를 성장시키고 지방의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와 매력 있는 농어촌을 조성하는 방안,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지방시대를 열어갈 9대 정책을 관통하는 가치는 ‘자율’이다. 지방이 주도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 체제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주도해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내려 했지만 이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방시대위의 정책 중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2026년부터 15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전략산업 거점을 육성하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개 분야다. 정부는 약 550조 원 규모의 6대 첨단산업 투자프로젝트에 세제와 인프라 등의 범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과 디지털 신기술로 성장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해 첨단·신산업을 입주시키고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해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 첨단산업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과학기술혁신계획’을 지방 주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30년까지 5개 이상 생겨날 디지털 혁신지구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신산업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조성된다. 지방에서 창업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역에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한다. 산업의 성장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한데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일환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신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체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재창조를 위해서는 산업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일도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디지털 활용능력을 키우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배움터’ 교육을 고도화하고 주민시설을 스마트화하는 등의 ‘스마트빌리지’를 확산시킨다.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살면서 일하고 싶은 지방 만들기
지역 특화 산업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지방 킬러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것이 지방시대위가 추진하는 9대 정책 중 하나다. 기업의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규제를 현장중심으로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2023년 10월까지 지방규제혁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주요규제 개선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람이 살고 싶은 지방을 만드는 정책도 포함돼 있다. 현재 농어촌 공간은 무계획적인 난개발로 정주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를 지방정부 주도로 재설계한다. 농촌의 경우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농촌협약을 체결해 재정을 지원받는다. 2027년까지 200곳의 농촌을 새로 꾸밀 계획인데 협약을 체결하면 5년간 국비 최대 300억 원을 지원받는다. 어촌은 배후마을과 안전시설을 개선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300곳에 2030년까지 3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 인구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기술교육과 농지, 어선을 임대해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데, 2027년에 이 같은 지원을 받는 청년은 농업인 3만 명, 어업인 2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인구소멸지역에 사람이 붐빌 수 있게 지역활력타운도 조성한다. 2023년에 시범사업지역 7곳을 선정해 조성하고 있는데 충남 예산의 지역활력타운에서는 청년상인을 위한 주거공간이 지원되고 버스승강장 정비, 재래시장 진입로 개선 등을 통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가 도모되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 여러 부처가 협력해 주거·돌봄·일자리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복합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선포식에 이어 지방시대위원과 시·도 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도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방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원팀으로 연대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