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역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 촉구 범국민 대회에 함께했습니다.집회 한 켠을 붉은 빛으로 물들이고 계신 해병대 예비역분들과 함께 남대문 넘어까지 시민들께서 한가득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말처럼, 한 병사가 지닌 목숨의 가치는 지구처럼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겼던 이들에 맞서, 채상병 죽음에 대한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오늘 서울역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 촉구 범국민 대회에 함께했습니다.
집회 한 켠을 붉은 빛으로 물들이고 계신 해병대 예비역분들과 함께
남대문 넘어까지 시민들께서 한가득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말처럼,
한 병사가 지닌 목숨의 가치는 지구처럼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겼던 이들에 맞서,
채상병 죽음에 대한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그 약속을 담았던 집회발언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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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그날의 진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VIP께서 격노하셨다"
도대체 무엇에 격노했다는 겁니까!
스무 살의 청년장병이 국가의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현실에 격노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명조끼 하나 없이 수마에 뛰어들라고 한
무리하고 부당한 수색작전에 화를 냈다는 것도 아닙니다.
수색작전을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지시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잘못을 따져 물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사건으로 사단장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병사 하나 희생됐다고 사단장 책임을 어떻게 묻냐"
이게 윤석열 대통령 '격노'의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한 번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어야 할 수사서류가 국방부 검찰단의 손아귀로 들어갔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한 박정훈 대령은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몰렸습니다.이게 수사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대통령 본인부터 수사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달되는
선 위의 모든 사람이 조사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지금 당장 '특검법'은 거부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여기 모인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주권에 기반한 헌법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65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남용해, 수사외압을 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헌법이 정한 대통령 탄핵의 사유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과 국민의 명령 앞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도, 민심도, 진실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회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기로 싸우겠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가장 잘 싸웠던 저와 기본소득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권력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해내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 28일은 국회가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한번 통과시키는 날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려 한다면,
5월 28일은 거대한 역사의 파도가 몰려오는 날이 될 것임을
마지막으로 통과시킵시다.
5월 28일, 채상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