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의 흑심(黑心), 장제원의 용단(勇斷), 서병수·하태경의 분탕(焚蕩) & 김대중 전 주필, 국회특권폐지 공약하면 이긴다!

[김정광]

인요한의 흑심(黑心),
장제원의 용단(勇斷),
서병수·하태경의 분탕(焚蕩)


문무대왕


'국민의 힘' 3선 국회의원 장제원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은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 의원은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길을 가겠다. 역사의 뒷편에서 승리를 응원하겠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가슴이 많이 아픈데 국회의원직에 대한 미련도, 정치에 대한 아쉬움 때문도 아니라 저를 한결같이 믿어 주셨던 마음 때문"이라며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감사했다. 평생 살면서 하늘같은 은혜를 갚겠다"고도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이라고도 말했다.
  
  장제원 의원이 이같은 결단과 용단은 부산 사나이답다. 지천명(知天命)의 연륜에 한창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대의(大義)를 선택한 장제원 의원의 앞날에 영광 있기를 바란다.
  
  같은 부산 출신인 5선의 서병수 의원과 3선의 하태경 의원이 내부총질이나 하고 있는 것과는 격을 달리하고 있다. 따져보면 당을 위기로 몰아가면서 분탕(焚蕩)질만 하지 말고 불출마를 먼저 선언했어야 할 사람은 서병수 의원이다.

서병수 의원은 5선 국회의원에다 해운대구청장과 부산시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의 꽃가마만 타고 다녔다. 경찰 출신 유흥수 전 의원의 부하였던 아버지 서석인 해운대구청장의 '아버지 찬스'로 정치판에 뛰어든 서병수 의원이 아닌가.

또 동생 서범수도 울주군을 지역구로 한 현역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이 아닌가? 이 정도쯤 되면 서병수는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강력한 요구인 험지 출마와 희생에 대해 솔선수범해서 불출마를 선언했어야 다선의원다운 처신이 아니었겠는가?

서병수는 "이대로 가면 총선 필패"를 소리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는가?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후배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면서 당대표를 헐뜯고 이적행위나 하는 추한 모습이 꼴불견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하태경 의원도 마찬가지다. 해운대 갑구에서 3선 의원이란 꽃마차를 탔으면 특혜를 받은 것 아닌가? 험지를 찾아간다고 큰소리치더니만 기껏 찾아가겠다는 곳이 서울 종로구라니, 말장난도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태경은 무슨 불평불만이 그렇게도 많은가?
다른 사람은 입이 없어서 말 못하고 있는 줄 아는가?.
하태경의 착각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각설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한 마디 한다. 인요한은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솔직하며 어리숙해 보인다. 그러나 언행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당팔'이다.
'어리숙해 보이지만 당수 8단'의 고단수란 뜻이다. 엉큼해 보이기도 한다. 인요한은 큰 체구에 비해 말이 가볍다. 욕심도 많아 보인다.

인요한은 할러윈 추모행사에 가서 "한국놈도 아니면서"라는 인신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미국계 한국인'임은 분명하다. 4대가 한국에서 살고 한국인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특별귀화까지 했으니 "한국인도 아니면서"라며 손가락질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인종차별이다.
  
  인요한은 스스로 전라도 사람을 자랑한다. 순천 사람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인요한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되고나서 첫 마디가 "전라도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게 전라도는 험지중의 험지다.

전라도가 변해야 한국 정치가 발전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도 인요한은 전라도가 변해야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영남출신 국회원들의 험지 출마만 읊어댄다. 경상도 출신 현역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험지 출마가 능사는 아니다.
선거와 출마는 당선 가능성이
공천의 첫째 조건이다.

험지 출마도 당선 가능성이 다소라도 보일 때 시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데도 무조건 험지로 가라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인요한이 그렇게 자랑하는 전라도, 특히 순천에 가서 출마 한번 해보라. 전라도라는 지역주의에 함몰돼 있는 그곳에서 승산이 있어 보일 것인가?
  
  인요한은 험지, 험지 하는데 장제원 의원의 부산 사상구도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나 다름없다. 전 대통령 문재인의 국회의원 출신 구역이다. 영남이라고 해서 모두 국힘당의 양지는 아니다.

인요한은 혁신위 말기에 느닷없이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김기현 대표에게 요구했다 거부당했다. 전권을 다 준다고 해 놓고 왜 그러느냐?고 하는 눈치를 보였다.

정당정치의 메카니즘과 조직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이 많다. 인요한은 외부의 金모씨로부터 코치를 받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혁신위원회는 정당의 자문기구이다. 집행기구가 아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당에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어야 한다. 꼭 실천하라고 강요해서도 안된다. 혁신위가 권력기구인 양 착각해서도 안된다. 대립해서도 안된다.

공천은 다른 지역 후보를 무조건 험지 출마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현지와 연고가 있거나 한 곳에서 터전을 닦아온 유능한 인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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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주필,
국회특권폐지
공약하면 이긴다!

국회의원특권폐지운동을 벌이는 장기표 씨가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와 인터뷰에서 밝힌 폐지대상 특권의 종류는 다양하다.
  
  “(한국국회의원들의 특권은)파렴치할 정도다.

연봉이 1억5500만원으로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높은데, 국민소득 대비로는 최고로 높다.
죄 짓고 재판을 받고 있거나 교도소에 있어도 월급이 나온다.
김남국처럼 잠적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최강욱 이재명 노웅래 등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도 월급이 나온다.
연봉은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일은 꼴찌 수준으로 못한다.
서울대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연봉 대비 의회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27국 중 26위였다.”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정책 자료 발간 및 의원 정책 홍보비, 업무 추진비, 사무실 소모품비, 의원 차량 유류비, 의원 차량 유지비 등 셀 수도 없고 중복되는 것도 허다하다.”
  
  “그뿐 아니다. 설과 추석엔 400여만원씩 휴가비가 나가고, 강원도 고성의 국회수련원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사용하는 특권을 누린다. 해외 시찰비도 연간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국회의원은 1년에 1억50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환급까지 받는다.
더 큰 문제는 총선이 아닌 대선이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국회의원이 3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돈을 어디에 쓰겠나. 재선을 위한 자기 선거운동에 쓴다. 정치 신인들이 국회로 진출하기 힘든 이유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은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진이 2~3명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국회의원 2~3명에 보좌진이 1명이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1명당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연봉, 의정 활동 지원비, 보좌진 급여를 합해 한 해 8억원이 넘는다.”

  “특권 폐지 운동을 시작하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다선 국회의원이 우리가 무슨 대단한 특권을 누리냐며 발끈하더라.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에게 특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들으러 가겠다고 하니 경찰이 막아섰다.

월급을 400만원으로 줄이고, 1억원이 넘는 의정 활동 지원비를 폐지하고 보좌진은 3명으로 축소하고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은 포기한다는 내용에 동의하냐고 의원 300명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딱 7명만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냈더라. 이게 우리 의원들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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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대중 칼럼]은 <‘작은 국회’ 공약하면 총선 이긴다>이다. <국회의원 숫자 10% 줄이고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등 ‘권력이 된 국회의원’ 끝내야 이 주제로 선거 공약 내건다면
  좌우는 물론 중도에도 어필할 것 이해찬 말대로 민주당 180석 되면 민주주의 아닌 ‘국회 독재’ 시작>은 뽑음말이다.
  
  김 전 주필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무엇인가 상황을 역전시킬 비장의 무기라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 가운데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아야 할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것은 혁신안 제2호 안건에서 언급한 국회의 개혁이다.
그 내용은

①국회의원 숫자의 10% 감축,
②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전면 포기,
③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관철,
④현역 의원 등 선출직 평가 후 20% 공천 배제 등이다.

그는 <거기에는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 내지 비서실 체제의 감축 등이 들어있지 않아 미흡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방만하고 오만해진 ‘권력으로서의 국회의원’ 존재를 재검토하기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제는 공천 잘했다고 국회 의석 많이 얻는 것 아니고 어느 정당이 어떤 정책을, 어떤 미래를 내보이는가에 보다 비중을 두는, 그런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대의(代議)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제 정당은 선거에서 공천에 목을 매지 말고 정책과 노선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김대중 전 주필은, <시중의 여론조사 목록을 보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대목에서 ‘집권 세력 견제’를 내걸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이 집권 세력을 견제할 상황인가, 견제할 것은 괴물화돼 있는 야당의 절대다수이지 소수 여당이 아니다.

차라리 이참에 정권을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는 것이 더 솔직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뒤틀린 와중에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윤 대통령의 태평(太平)이고 김기현 당대표의 무사(無事)다.

정권이 백척간두에 섰는데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에 패배할 준비를 마쳤다는 뜻인가?>라고 마무리했다.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장기표 씨를 국힘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시고 이 특권폐지를 공약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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