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저출산 대책- 격화소양을 중지하라!

[SS-Lee]

아주 쉬운 저출산 대책- 격화소양을 중지하라!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나라마다 중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자국 출산율도 높지만, 과거 식민지였던 국자들로 부터나, 난민 수용 등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도 대부분이 젊고 인구가 늘고 있다.

동남아 국가 가운데 유독 한중일 3국이 문제인데, 보도를 접하니 부칸 마저도 저출산으로, 출산율을 올리려고 거국적으로 나선 모양이더라. 거기는 생활 여건이 나빠서 아이를 안 나을만하다.

나머지 나라는 잘 모르겠으나, 한국과 중국은 아이들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출산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대학입시 제도는 가히 전쟁이라 불리워질 만큼 국가 대사로 불린다. 언론에 보도 되는 걸 보면 과거 우리나라의 예비고사라 하는 시험을 치는데, 일단 거기에 합격해야만 2차로 대학을 고를 수 있는 제도니, 그 시험을 무조건 합격해야 앞날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본고사에 가서 대입을 치루는데, 칭화대나 베이징대등 명문대에 진학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다.

그래서 될성부른 부류의 학비와 과외비는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모양이더라.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의사가 되는 길!

그것은 부와 명예를 지니는 길이란 생각이 사회전체에 만연해있다. 요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의사들이 데모를 하는 것은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파이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궁민건강? 그런 것과 그들과는 관련이 없음은 저번 글에서도 밝힌 바가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정부의 실패가 예견된 일이다.

첫째로 이번에 휴학이나 유급이 처리된 재학생이 그대로 인체로 내년에 신입생 1500명을 뽑게 되면, 1학년만 5천명이 된다. 이는 수용이 불가능한 숫자다.

다음으로는 전공의들의 미복귀 문제다. 빅5 병원을 비롯한 지방의과 대학 부속병원을 돌아가게 하는 힘은 몇 몇 교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몇 배가 많은 전공의들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미복귀 상태로 병원이 운영된다면 교수들에게는 과부하가 걸리고 병원의 적자 상태는 계속되어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강릉의 아산병원만 해도 전공의들이 떠나고 환자도 떠나서 병원도, 그 앞의 약국들도 비상 상태가 된지 오래다. 전국의 의료원들도 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결국은 정부가 항복을 하고 말 것이다.

정책을 폄에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처음부터 무리한 숫자였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또 하나의 윤통의 실패작이 될 것이다.

이제는 서울이나 지방도시에서 유치원부터 의사가 되기 위한 특별반을 조성한다고 들었다, 강남 아줌마들이 유행을 시켰을 것이다. 나라에 망쪼가 들게 하는 일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학비가 얼마며, 또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외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전에 호주에 관광을 갔었는데, 버스로 이동중에 가이드가 한 말이 기억난다.

‘제가 호주에 온지 십년이 되었는데, 호주에서는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짐작이 안가고.

공부는 뒷전이고 오후 세시만 되면 스쿨 버스로 모두 집에 데려다줍니다. 대신 일학년부터 교통질서(보행질서) 지키는 법, 친구들과 싸우지 않기, 별명이나 인종 차별적 언행 금지하기 등을 가르치고, 편식을 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하여 고칠 것을 지도하고, 낮에 조는 아이가 있으면, 저녁에 일찍 재우지 않고 티비나 오락을 한 건 아닌지 부모에게 확인하고, 부모를 혼내고, 우유를 마시지 못하는 아이는 유당 알레르기 여부를 따져서 급식 때 참조하고... 이런 게 다에요.‘ 하였다.

한번은 자폐아가 전학해서 왔는데, 담임이 바로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전담 선생님을 붙여주더라고 했다.

이게 교육이다.

이렇게 가르쳐서, 우리는 단 하나도 갖지 못한 노벨상을 15개나 받은 나라가 호주이다. 면적은 우리보다 훨씬 크지만, 인구는 절반도 안되는 나라에서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다니!

최근에 독일에서 사는 사람을 만났다.

아이가 학교에서 한 일로 혼이 났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지도 않은 분야를 앞서서 이야기하다가 지적을 받은 것이다. 이건 집에서 선행(先行)학습을 한 것이라고 파악한 교사가 어머니를 학교로 호출했다.

그리고 왜 아이에게 선행학습을 시키느냐고 지적을 받았다. 선행학습을 시키면 이이는, 선생이 자기가 다 아는 것만 가르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따라서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수업시간에 집중도 하지 않는다고 크게 꾸지람을 들었다고 했다.

이 선행학습에 대하여는 나도 유경험자다.

궁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갈 때인데, 그때 몇 몇 잘 사는 집 아이들이 따로 과외공부를 해왔다. 입학 전 그들은 영어를 배워서 필기체 꼬부랑 글씨도 유능하게 쓰고 있었다. 연봉훈이라는 이북 출신 아버지를 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역시 그러하였다.

나로서는 비상이 아닐 수 없었다. 공부도 나만큼 못하는 저 친구가 저 정도 이니. 큰일이 아닐 수 없었지만,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중학교 입학 후 한 학기가 지나자, 그들의 실력은 내가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있었다.

또 한 사례가 있는데. 내 조카( 형님의 딸)의 딸(나에게는 손녀 뻘)이 있는데, 아버지가 한수원에 근무하면서 원전 발전 분야의 터빈을 전공하기에, 아랍에미레이트나 케나다 등지로 여러 해를 살다가 재작년에 귀국을 해서 서울에 살고 있다. 그 아이에게 영어는 아주 익숙한 언어가 되어서 외국인과의 프리토킹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나는 안다. 몇 년만 지나면, 그가 언어학적으로 충분한 관심이나 재능이 있지 않는 한 일반 학생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걸.

누가 그러더라. 궁민학교 4,5학년만 되면, 유치원을 다녀서 배운 아이나 그런 곳을 다니지 않은 아이나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이 말에 100% 동감한다.

한국이 전 세계로 수술하는 전통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교회요, 다른 하나는 학원이다. 기독교가 보편적 종교인 호주에서 제일 큰 교회는 본토의 어떤 유명한 목사가 차린 교회가 이니라, 우리나라의 순복음 교회다! 그 규모도 본토의 교회는 일반 가정집 크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비하여, 여의도의 그것과 비견할 만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학원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없던 것을 우리나라에서 창조(?)하여 수출하고 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가면 즐비한 영어 학원을 어렵잖게 볼 수가 있다. 영어를 쓴 나라에 가서 까지 영어학원에 다닌다니 무슨 할 말이 더 있을까?!

서울의 대치동은 이름난 학원이 많기로 소문난 지역인데, 이 대치동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지방의 학생이나 재수생들이 유학을 가고 있다니, 공교육을 다 어디로 갔나?!

그 학비와 숙식비는 얼마나 되며 또 누가 대나?

전두환이 하면, 물론 나와서는 안되는 대통령이었지만, 5.18이나 12.12등 정치적 요소를 빼면, 그가 한 일 중에 잘한 것도 있다. 정치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궁여지책이라 하더라도, 그의 재임 시절이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되어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프로야구나 칼라티비 방송, 통금해제등 순기능도 이었다.

그 중 하나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과외를 없앤 것이었다!

이 과외나 학원만 없애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의 학원 강사는 준교원 자격을 줘서 각 학교에서 방과 후 선생으로 모시면 된다.

물론 그들의 수입이 형편없이 줄어드는 반발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교육은 학교에서’라는 원칙을 내세우면 그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데 누가 반발할까?

지금 자녀를 둔 각 가정의 사교육비는 우리나라의 국빵예산 다음일 것이다. 수 십조에 달하는 이 돈 때문에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아예 자녀를 가지지 않거나 한 자녀로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해서는 출산율을 높일 수가 없다.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고도 23번 실패를 한 문통의 길을 가면 안된다.

그러나 지금 출산 장려정책이라는 게 발표는 백가쟁명식으로 하지만, 그 정책 덕분에 출산율이 늘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오히려 어느 건설회사에서 한 아이당 일억씩 주는 정책을 펴니 그 회사의 지원생이 늘었단 얘기는 들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이 정책을 그대로 쓰긴 어려운 노릇이다.

발등이나 발바닥이 가려우면 신발을 벗고 그곳을 긁아야 시원하다. 신발을 신은 채로 긁어봤자 시원할 리가 없다.

신발을 신은채로 발을 긁는 것을 격화소양(隔靴搔癢)이라 하니. 문통의 부동산 정책처럼 백가쟁명(百家爭鳴) 식으로 정책만 남발하는 것도 격화소양이다.

지금의 출산 제고 정책도 격화소양이다.

학원을 없애는 것, 사교육을 없애는 것 만이 가장 확실한 출산율 제고(提高)정책임을 주장한다.

윤통도 저출산 대책을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여 집행하겠노라 했으니, 사소한 반발은 누르고 강력한 사교육 금지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甲辰 夏至를 지나고

豊 江

[小談 (구 큐티여사)]

시골에서 약사로 썩기는 아까운 인물입니다
정치판을 둘러보면 개판입니다.
좀더 인격과 바른 소양을 갖춘 인간다운 정치가가 필요한때입니다.

[SS-Lee]

고맙습니다. 잘 계시지요? 덕은 형님도? 어머님은 건강하신지요?
후속 글이 이어져야 하나 시간이 없네요. 시간 나는 데로 좀 쓰겠습니다..
여전히 안동 소주는 늘 곁에 있습니다. 좋은 안주도. 그리고 야국가 나오면 저녁시간은 절로 갑니다.
주말엔 서실에 가서 글을 쓰거나(한시) 맛난 것 먹으러 다니지요. 잘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