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국민 자격증’ 공인중개사의 위기

[YOGROPI]

출처 : https://v.daum.net/v/20230616163003244

‘국민 자격증’ 공인중개사의 위기

임차인 울리는 ‘범죄 중개인’ 노릇 물의…제도 개선 시급

2022년 10월 3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시험 고사장으로 수험생이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수천억원대의 피해금액을 양산하고, 세입자들의 삶을 파괴한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대거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는 중이다. 지난 6월 8일 경찰청의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2996명, 피해금액은 4599억원이다.

지난 5월 말까지 진행된 경찰 특별 수사에서 모두 986건의 전세사기가 적발됐고, 이에 가담한 2895명이 검거됐다. 이중 불법 중개행위로 검거된 공인중개사는 무려 486명(16.8%)이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전세사기 의심거래 1322건만 놓고 보면 연루된 97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31명(44.5%)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통상 일면식도 없는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일하게 믿고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공인중개사다. 법적으로 성실 중개 의무가 있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은 개인의 일탈행위를 넘어 제도의 신뢰와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50만명을 넘었다. 매년 2만명 이상이 새로 공인중개사로 배출되고 있다.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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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출처로

[바블몬]

아놔ㅡㅡ 지금 열공중인대 저것들 때문에 밥줄끊기게 생겻내ㅡㅡ 본보기로 사형 시켜라

[하하하하하하허헛]

50프로..ㅋㅋㅋㅋㅋㅋ

[키프티콘]

사기꾼 새끼들때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피해주네 ㅡㅡ

[기부무새]

진짜 중개인 끼고 거래하는 이유가 뭔데; 전세사기 보면 대체 중개사는 왜 있는 직업인지 모르겠음ㅋㅋ

[일룸머스크]

공인중개사 왜있냐고 중개비는 엄청 받아놓고 거래 끝나면 모른척하는거 책임감1도 없음

[뀨고규구]

사기칠거면 중개비는왜받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