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저출산 특별대책 ‘아이누리 프로젝트’ 추진

[꼬망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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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맘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양육환경조성에서부터 출산지원금 강화, 결혼장려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저출산 특별대책 ‘아이누리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아이누리는 ‘아이’와 세상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누리’를 합쳐서 만든 말로, 아기를 낳고 키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사회가 힘이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현재 1명에도 못 미치는 서초구의 출산율을 2015년엔 1.5명, 2020년엔 2.1명까지 높이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서초구의 출산율은 2008년 현재 0.97명으로 전국평균 출산율(1.19명)은 물론 서울평균 출산율(1.01명)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 “금전지원 넘어 보육환경 개선” 보육인프라 획기적으로 높인다!

서초구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장려금 지원같이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금전적 지원을 넘어 출산 및 보육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2014년까지 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 시간제 보육실, 놀이체험장, 키즈&맘스카페, 공연장 등 다양한 영·유아 전용시설을 두루 갖춘 대규모 종합보육시설을 5곳 건립키로 했다.

남부터미널과 롯데칠성부지, 서초덮개공원 조성예정지, 가야병원, 서울고등학교 복합학습관에 각각 건립예정인 종합보육시설에서는 0～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의사·간호사를 상주시켜 진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규모 종합보육시설과는 별개로 영유아 보육시설도 동별로 촘촘하게 들어선다. 서초구는 학교복합화시설이나 용도 폐지되는 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보육시설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신축이전 후 용도 폐지되는 서초1동 주민센터와 새롭게 건립되는 반포4동 주민센터에 2010년 각각 보육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며, 2011년 건립되는 신반포중학교 복합화시설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체육관이나 헬스장, 도서관 등 학교복합화시설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동통폐합 추진에 따라 용도 폐지되는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도 보육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장맘들이 보육문제로 사회활동 참여에 장애를 받지 않고 맘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0세반’ 운영을 확대하고, 밤10시까지 운영하는 시간연장 보육시설도 권역별(서초·방배·반포·양재)로 3개소씩 총 12곳 추가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초구는 0세반 운영 및 시간연장 근무에 따른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이 낳으면 혜택 드려요~ 출산장려금, 넷째아이부터 500만원 지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서초구는 주민이 둘째 아이를 낳으면 50만원, 셋째아이는 100만원, 넷째아이부터는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100만원씩 지원해온 장려금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이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현재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며, 지원 시기는 관련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거주기간 365일이 도래한 시점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1세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BCG, B형간염, DPT, 소아마비의 4종 10회에 이르는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키로 했다. 현재 예방접종 비용의 3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액 전부를 서초구가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각 가정에서는 아이 1명당 본인부담금 15만원이라는 만만찮은 접종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은 첫째부터 막내까지 모든 자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서초구는 셋째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신생아 출생신고 시 질병·상해 보험에 가입해주고, 매월 1만원씩 5년간 보험료도 지원키로 했다. 또 세자녀 이상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 가정이 총 80시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기뿐 아니라 예비 엄마·아빠도 적극 지원해

아기 뿐 아니라 예비 엄마 아빠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서초구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불임부부를 위해 불임시술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불임시술비는 국가가 1회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50만원 가량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서초구가 본인부담금 전액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관 및 난관 복원수술비용도 서초구가 전액 부담키로 했다.

마땅한 연결고리가 없어 결혼상대자를 찾지 못하는 미혼남녀를 위해 구청이 직접 나서 연분을 맺어주는 ‘중매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결혼적령기가 지난 미혼남녀가 많고,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서초구는 싱글 남녀들이 즐겁게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건전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미혼남녀 50쌍씩 참여하는 ‘싱글벙글 볼런투어’를 연 2회 개최하기로 했다. 자원봉사와 이색만남을 결합한 이른바 ‘자원봉사 데이트’인 셈이다.

지난 1월부터는 구청 OK민원센터에 결혼중매 상담코너를 마련, 평생의 배필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해 호응을 얻어왔다. 현재까지 미혼남녀 110여쌍의 만남을 주선해 현재 10여쌍이 교제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주례·예식장 무료지원, 피로연·사진촬영 실비지원,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2월부터 ‘신생아 작명코너’를 운영, 장애인이나 저소득가정, 서초구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아이 이름을 지어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불합리한 출산·보육 개선해 주세요!” 제도개선 건의도

아울러 불합리한 출산 보육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사항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이 아닌 정식직원으로 발령해 업무공백이 없도록 조치 ▲ 기업체 등 직원승진시 다자녀 직원 우대 ▲ 국비, 시비, 구비 일정비율로 기금을 조성하여 저출산 관련 사업추진 등을 담기로 했다.

과장 최은섭
02-2155-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