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대통령 양곡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사생결단 여야관계 중단 촉구"

[하은초]

김동연, 尹대통령 양곡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사생결단 여야관계 중단 촉구"

 2023. 4. 4. 14:38

https://v.daum.net/v/20230404143824010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하루빨리 여야 간 사생결단식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야대립 확산의 기폭제 되지 말아야'라는 글을 통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법안이 농정현안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ㆍ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 농가 생존과 농업발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제법 긴 기간 법안이 논의되었음에도 정부ㆍ여당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해를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찾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야당, 농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끌어올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까지의 여ㆍ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까 걱정"이라며 "신임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여ㆍ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 여ㆍ야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체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나아가 여ㆍ야ㆍ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구성해서 상생을 위한 '대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지사는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하루빨리 일방적인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ㆍ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