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최고의 소득불평등 동맹/LH공사 부채/서울시의 재정위기 문제/누군가의지휘하에 중,미,러일 대리전시작/다단계생각나는 뜸사랑

[땅오아부지]

한국-미국, 세계 최고의 '소득불평등 동맹'

경제는 나날이 성장한다는데,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만 주로 혜택을 보고 있다면 그 경제는 결코 건전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절친 동맹'이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이 점에서도 난형난제라고 한다.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들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국 국민의 소득수준을 9개 구간으로 구분한 뒤 최상위인 9분위의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배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소득배율은 1998년 3.83에서 2008년 4.78로 높아졌다. 10년 사이에 약 4배에서 5배로 늘었다는 것이다.

 소득불평등, 미국과 한국 0.1점 차이로 1, 2위

이 기간 비교가능한 26개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득배율은 3배 정도에서 조금 늘었을 뿐이어서 우리나라가 평균 증가율보다 4배나 큰 폭으로 소득배율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08년 기준으로 최상위와 최하위간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4.51→4.89)과 불과 0.1점 차이로 따라붙었다.

미국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얼마나 심하게 진행돼 왔는지는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교수의 최근 연구가 잘 보여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난 30여년 동안 미국에서는 불평등이 격화되고 실질임금은 정체되어 왔다. 특히 1976~2007년 사이에 늘어난 가계 실질임금 증가분 중 58%가 상위 1% 가구의 몫이었다.

예를 들어 100명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총 100만원 증가했는데, 그중 1명이 58만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99명이 1인당 4200원 정도씩 받은 셈이다.라잔 교수는 "이처럼 놀라운 소득 불평등이 진행되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을 늘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금융시장의 붕괴를 초래하고, 주로 주택담보에 의지한 방만한 대출은 이제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침체에 빠진 뒤 수많은 가정이 빚더미에 깔리고 대량의 실업이 발생했지만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부자를 살리면 나중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자금지원과 감세 정책에 집중한 것이었다.

성장 혜택이 대기업과 부자에게 집중된 경제

19년이나 Fed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 경제를 골병 들게 한 원흉으로 비판받는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조차 최근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제는 매우 왜곡돼 있어 경기부양책에 의한 경제회복도 대형은행, 대기업, 고소득자에게 국한돼 있다"면서 "나머지 경제 부문은 비극적인 장기 실업 속에 피폐해지고 있지만, 이런 경향이나 높은 실업률이 개선될 조짐은 발견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경제구조가 왜곡되기로는 사정이 비슷한 우리나라의 정부 관계자들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는 않는 것 같다. 지난달 28일 삼성경제연구소는 15~29세 청년층 4분의 1이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분석이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3%로,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 8.6%의 3배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은 이른바 '대기업 때리기'라고 불리는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발언이 진정성이 느껴지려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엄정한 법의 집행 등 구체적인 의지와 행동이 따라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사실상 다국적기업이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상당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해외에서 이뤄지거나, 첨단산업일수록 고용 창출 효과가 별로 없는 등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정부가 기업을 다그쳐도 일자리를 늘리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구조적 문제 탓'으로 실업 문제를 돌리는 논리에 대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정책당국의 의지와 진정성의 문제를 호도하는 것으로 비판했다. 비록 미국의 이야기이지만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다음은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Defining Prosperity Down'이라는 칼럼의 주요 내용이다.<편집자>

재정적자가 문제라면서 '부자 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앞으로도 미국의 실업률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를 가능성이 크다. 더 나쁜 것은 정부 당국자들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증거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권력자들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책임을 지기 보다는 조만간 높은 실업률은 '구조적' 현상이며, 수많은 미국인들을 장기실업을 몰아넣음으로써 이런 변명을 암울한 현실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할 것이다.

얼마전만 해도 미국인 노동자 6명 중 1명이 실업자나 사실상 실업자가 될 것이고, 실업기간이 평균 35주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으면,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일축당했을 것이다. 만일 사태가 이런 지경이 된다면 무엇보다 정책당국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전을 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이런 상황이 이미 벌어졌는데 정책당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첫째, 공화당과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들 탓에 의회는 손을 놓고 있다. 그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출을 거부하고 실업의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실업자를 도울 여력이 없고, 재정적자를 즉각 줄이지 않으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하지만, 부자에 대한 감세는 아무리 재정적자를 많이 초래한다고 해도 예외이며 반드시 감세 시행 기한을 연장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에 관한 어떠한 대책도 저지할 만큼 많은 의원들이 미국의 '1% 부자'를 위한 감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미국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Fed는 어떤가? Fed는 완전고용과 물가안정(통상 2%)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실업률이 매우 높고, 물가는 목표치에 한참 미달하고 있으니 Fed가 경기부양을 위해 공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할 만 상황이다. 하지만 Fed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Fed가 물가관리 목표를 2%보다 높게 잡으면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벤 버냉키 Fed 의장은 제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갖고 있다면서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Fed 이사들은 Fed가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리처드 피셔는 미국의 경제가 활기를 띠지 못하는 것은 향후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 때문이지 Fed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보수 진영에서 인기가 있지만 실제 증거들과는 배치된다.

사실상 피셔는 Fed의 실패를 Fed의 두 가지 관리 목표 중 하나는 목표치를 낮춤으로써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물가관리 목표치는 2% 수준이 아니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물가 목표로 변경한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일본에서 이미 지켜본 경험이 미국에서도 재연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가격이 하락해 디플레이션이 빚어져도 일부 Fed 관료들은 괜찮다고 말하리라는 것이다.

크루그먼 "미국, 높은 실업률 고착화될 것"

의회와 Fed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나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향후 2년이 지나도 실업률은 매우 높은 상태이며, 지금보다도 높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치인들과 Fed 관료들은 사태를 해결하려는 책임을 지는 대신, 실업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고 자신들의 통제 밖에 있다고 한목소리를 낼 것이다.

또한 이런 변명들은 시간이 흘러 장기실업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구할 기술과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자기충족적인 예언이 될 것이다.나는 시민들의 분노가 이런 결과를 막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싶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정말 분노하고 있지만, 이 분노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정부 권력자들은 지금처럼 실업 문제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실업 문제가 고착화되도록 방치할 것이다.

미국,천안함 사태 협조댓가로 막무가내 한국에게 압력행사시작..

<논설>

미국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협조와 동맹에 대한 댓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첫번째가 이란에 대한 미국 또는 유럽연합 수준의 한국동참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에너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석유자원등이 이란을 통해서도 공급되고 있고 그렇기때문에 한국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수준이상으로는 이란제재에는 참여안한 것이 진실이다..

또한, 한국의 많은기업들이 알게모르게 이란의 에너지 및 건설사업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만약 한국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우리기업이 이란과 벌이고 있는 사업에 엄청난 차질은 불가피하고 막대한 손실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의 핵제재와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우리기자와 정부관계자에게 얘기하며 동참을 요구했고 현재의 이명박 정권은 미국에게 극히 대북문제등에서 의존하는 현 시점에서는 90%이상은 금융제재에 나설 공산이크다..

그렇다면이젠 그 다음이다..그다음은 무엇일까....아프카니스탄 재군대파병과 이라크 재군대파병 한미FTA재협상과 수정 즉 자동차시장 추가개방과 미쇠고기 연령제한 완전폐지및 재작년에 이루어진 부속합의서 파기등이 되지 않을까....우리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천안함 사태가 일파만파로 우리의 국익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기 시작했다...우리 정부의 오판과 만용의 결과로 말이다..

<원문>

[기자메모]한·미동맹 ‘청구서’ 내밀기 시작한 미국

"강력한 동맹국으로서 우리 두 나라는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 위협에서 나오는 공통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3일 한국을 떠난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북한·이란 제재 전담조정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아인혼 일행이 북한과 이란 문제를 엮어서 한국 정부와 논의했다고 하자, 애초 천안함 사건 대응과 대북 추가제재 방안을 협의하러 온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일순간 의아해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간담회 내내 대북 추가 금융제재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은 구상을 내놓았다. 대신 절반 가까운 시간을 한국이 이란 핵 제재에 동참해야 할 당위성을 말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와의 1시간 면담에서도 30분가량 이란 핵 제재 얘기를 했다고 한다.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란 핵을 제재하는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비슷한 취지의 미국 국내법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제재에 동참해 희생했던 이란과의 거래도 적지 않았음을 들어 원유 수입과 같은 정상적 무역거래는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눈높이는 더 높음이 분명해졌다. 유럽연합이 취한 수준으로 이란에 대한 에너지산업 투자와 운송, 금융거래 등을 제재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하라는 권고였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요구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속앓이'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은행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든, 이란과 거래가 끊어지든 기업이 알아서 계산기를 두드려 판단해야 한다. 일부 기업들은 이란과 거래하는 대안적인 루트를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요즘 자주 듣는 정부 당국자들의 자화자찬이 섞인 말이다. 한·미가 잘 지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동맹에는 비용이 따른다. 이란 핵 제재 동참 요구는 그래서 미국이 요구한 '청구서'이다. 미국이 한국에 기대하는 국제적 이슈에 대한 협조는 무궁무진하다. 또 어떤 청구서가 날아올까.

 

LH공사 부채, 정부 재정 보전 어떻게 봐야하나?

 

결국 이번 정부를 넘기지 못하고 정부가 엘에취공사에 대한 부채 보전에 나서게 되겠군요? 결국 그간 토건 먹여살리기를 연명하다 하다 못해 결국 중앙 정부 차원의 재난 대비책이 준비될 분위기 입니다. 일단 배경을 살펴 봅시다. 예전에 토공 주공이라 불리던 두 공기업은 어떠한 성격의 공기업인가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성장위주의 정책을 자신이 직접 움직여 토지를 매입보상하고 여기에 아파트등의 건물을 지어 개발을 할때 전문성과 개발 자금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 전문성은 둘째 치더라도 개발 자금은 공사시작시 투입이 되기 시작하는 반면에 자금 회수는 수년 또는 수십년에 걸쳐 이루어 지게 되죠. 결국 이 부담은 중앙정부에 집중 되게 되고 원화가치를 하락시키며 높은 인플레를 잉태합니다. 결국 정부는 이런 위험부담을 대리자를 통해 어느정도 덜게 되는데 이 대리자가 바로 주공 토공입니다.

본디 철저한 자본주의하 개발이라 함은 정부를 배제한 당사자의 이익창출을 목표로 해서 이루어지지만 대한민국의 개발 성장주의 하에서는 국토개발이라는 외침하에 주공과 토공이 끌려다니는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로운 점으로 강력한 의지하에 단시간에 국토가 개발되고 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토공과 주공의 부채로 만들어진 머니가 세상에 풀려 경기가 부양되는(듯한... 결국 인플레도 같이왔기에 .....)효과가 나타났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부채.. 돈.. 결국 돈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다 좋았어도 결국 막대한 부채로 투자한 개발에 미미한 자금회수가 비수가되어 돌아옵니다. 구조상 토공은 손해보는 장사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주공은 자금 회수에 있어 수년 수십년이 걸리게 되어 있으며 결국 돌고돈 부채의 종착지란 점에서 현 엘에취 공사에 있어 주공의 부채가 결국 숨막히게 짓누르는 형국이 된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자금 구조 설계에 있어 종국엔 주공의 주머니가 터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만 이것을 가속화 시킨것은 한껏 개발로서 표심을 쓸어모은 정치인들의 선심에 있겠습니다. 좋았겠죠. 시장되고 내주머니가 아닌 공기업 주머니에서 자금을 써서 대규모 개발을 민간자금과 섞어 유치하고 (4대강도 여기저기 공기업에서 자금을 빼내던데.. 

그 기본 모델은 이런것이죠.) 대통령 공약에도 선심쓰고 ..... 하긴 좋지 않은것 들춰 국민들에게 같이 고통을 인내하며 고치자고 하면 우리 국민은 뽑아 주지를 않죠. 우리국민은 일이 터져 망해야 뽑아주는 국민입니다.   여튼 서론은 여기서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정부의 부채 보전이 타당한가.... 엘에취의 막무가내 개발 포기도 타당한가... 생각해 봅시다.

일단 결국 근원을 따지자면 엘에취가 근본인 주공과 토공이 태생부터 하나로 생성되었더라도 그간 숨막히는 정치권의 개발 역사를 보자면 지금의 사태가 오는것은 막지 못합니다. 결국 정부를 대리로 부채를 지는 방패막이들이니 말입니다. (자금면으로) 논란꺼리가 될것은 정치인들의 개발하고 보자는 권력욕입니다. 결국 터진독은 국민의 미래세금, 즉 지금은 정부발 부채로 막는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엘에취가 자금을 민간에서 끌어들이 여력은 이미 소진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개월전에도 자금조달에 한번 실패하고 다시 자금 조달 한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기업이었다면 그 시점에서 부도나고 쓰러졌습니다. 이미 빈사상태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상태에서 엘에취가 뻣어버리면 두바이 위기보다 더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린 두바이에게 자금 공여를 해준  아부다비급의 형님이 없습니다. ) 정부의 엘에취에 대한 부채 보전은 시급하며 신속히 빠르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설령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가 더욱 기승을 부려도 엘에취가 완전히 마비되는 것 보다 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장 잘못찍은 국민이 지고갈 업보입니다. )허면 엘에취의 개발 포기는 타당한가? 지금이 정상적 경제정세의 분위기라면 그리 나쁜것은 아니죠. 지자체들도 탄탄하고 미국도 탄탄하고 정부도 탄탄하다면 .... 하지만 현재 부동산 위기의 목전에서 대규모 토지계획의 철회? 미쳤나?

과연 엘에취의 고관들이 그렇게 두뇌가 회전이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신들의 생각없는 선언이 국가경제를 어떻게 뒤틀어 놓을지 아는지 모르는지 우습습니다. 물론 모르지 않겟죠. 다만 성남에대한 보복성 가격이라 생각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성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부는 결국 토건회사 정리를 안하는군요.

그간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성장한 건설사들, 정책과 주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토공 주공의 부채를 버블삼아 아파트만 줄기차게 만들면 돈을 쥐었던 건설사들은 그저 아우 형님하니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도 결국 정리 안하려나 봅니다. 돌아가는 세상사 참 답답하네요. 긍정적으로 볼수가 없으니 ... 바보가되야 행복한 세상인가 봅니다.

아.. 한가지 더. 엘에취 성과급이네 구조조정을 해야하네는 정말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토지주택개발에 대한 부채를 대신 지는 것이고 이것이 주된 문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엉망인데도 성과급이네 고액연봉이네는 밉긴합니다만 본질적 문제는 아주 오래되고 곪은대로 곪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이죠.

 서울시의 재정위기 문제

32대 이명박 전시장부터 34대 서울시장인 오세훈씨까지 근 10년을 넘게 한 정당에서 재임을 하였습니다.돌이켜 보면 서울 시내의 토목 공사는 이 10년안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으며 많은 재개발이 일어났습니다.서울 땅값 오르는게 노무현 전대통령 때문이라고도 하는데요.지방 자치단체의 의결 사항까지 대통령이 간섭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국책사업과 지자체의 지역 개발은 엄연히 다르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단체의 의결 사항에 대해 허가를 줄수 있습니다.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억제책을 내어 놓으면 지자체는 주택 분양가에 건설업체의 요구를 수용할수도 안할수도 있는 허가권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갈수도 있습니다.역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지자체 단체장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는 중입니다.처음에는 프라자 합의 이후 자국 내수 부양 목적으로 내렸다가 버블이 심해지자 금리를 올립니다..올려도 소용없자 금리를 급등을 시켜 버립니다.여기서 일본의 비극은 시작됩니다.버블 폭발!!이때 부랴 부랴 금리를 마구 내리죠.일본 역시 90년대 버블 폭발의 문제 뒷면에 손발이 맞지 않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버블을 가라 앉히고자 처음에 금리를 상당히 높이기 시작 한게 아니라 오히려 낮추기 시작했습니다.당장 충격을 막기

위해 금리를 더 내리고,대출을 장려하고,아파트 구입에 세데 혜택도 주고, 각종 건설 부양책을 마련합니다.이는 당장 나자빠져서 더 이상 부실을 만들어선 안될 기업에게 몰핀을 주고 더 많은 부실을 만들어갑니다.

일본 역시 정경 유착에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나라는 아닙니다.여기에 대규모 정부 토목 사업을 벌여 사람이 다니지 않는 거대한 다리까지도 만듭니다.이걸 그 지자체에 넘겨서 지자체가 파산이 이르기까지 갑니다.이게 92년에서 2000년까지 132.4조엔까지 공적자금으로 투입을 하는데 우리돈으로 1300원기준 1경324조원입니다.현재 일본의 재정적자는 1000조엔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집권당인 자민당의 입김입니다.자민당은 토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입니다.거품을 막는다는 이유로 국책 사업을 너무나 많이 벌여왔고, 퇴출되어야 할 기업이나 은행들까지 산소호흡기를 붙여 주어 끊임없는 대출이라는 악성채권을 양산합니다.구조조정/금리 인상의 시기를 놓친 결과라 보아집니다.

자 이쯤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과 무엇이 다르나요?성남시는 모라트리엄을 선언했으며 서울시의 금고는 53억이 전부랍니다.LH공사 역시 100조원대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으며 더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중단상태입니다.보기에 이미 서울시는 더 이상의 예산 집행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유일하게 채권 발행이 대안인데 지금까지 재정 적자만 23조원입니다.그러나 서울시 예산은 21조원입니다.더 이상의 확장은 서울시의 파산입니다.서울의 파산은 곧 대한민국 전체의 파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현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디플레이션이 올지 안올지는 모르지만 디플레이션이라 하면 자산가치의 붕괴가 이어집니다.내 재산중 가장 많이 뭍혀 있는 내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내 재산이 얼마로 변할지 모르는 상태가 돼죠.버블이 붕괴가 되면 대출금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싸지면 이집은 대출금을 갚고 싶지 않을테고 그러면 이는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경기침체 즉 돈가치가 올라가고 물가가 내려 간다는 뜻인데 이러면 내 소득은 가만 있는게 아니라 나의 소득도 같이 내려 갑니다.

전체적인 불경이이며 대량 실업자가 양산되고 임금 역시 같이 하락을 합니다.이렇게 되면 다시 금리를 다시 내려서 경기를 어떻게 하든 살려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의 금리 인상이 필수입니다.아마 금리의 빠른 상승을 여러분은 보시게 될터이고 하반기의 경기 침체는 정부도 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딜레마에 빠진게 버블 붕괴입니다.붕괴후에 금리 정책은 백약이 무효입니다.그래서 유즘 DTI 규제는 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 핵폭탄 구경좀 해보자는 말로 들립니다...

하루벌어 하루 연명하는 냉대 받는 한국의 노인들...그것 마져도 매몰차게 인정머리 없이...

죽음의 길로 몰아 붙이는 이명박 정권...이게 친서민인가? 왜 이 노인들이 불법인줄 알면서 이래야 만하는지..살기위해 살아남기 위해  최후의 방법인 이런 노점 까지 걷어차는 나쁜섹키들...이런 노인들이 길거리로 나오지 않게 해주는게 친서민정책 아닌가 씁세들아....

북한에서 옛날에 행해지던 천삽뜨고 허리펴기운동<천리마운동>이 4대강 공사현장에....

"4대강 인부들, 속도전 때문에 사망-실신 속출" 건설노조 "낙동강 구간에서 2명 숨지고 2명 쓰러져"

정부가 4대강사업 속도전을 펴면서 4대강사업에 투입된 인부들이 사망하거나 과로로 쓰러지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일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낙동강 살리기 20공구(합천보) 3(의령 정곡)지구에서 덤프트럭을 몰던 이모(41·창원시)씨가 과로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쓰러졌다. 이 곳은 앞서 4월말에도 펌프차 기사가 안전사고로 숨진 곳이기도 하다.

전국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김근주 본부장은 2일 <경남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낙동강 구간에서만 여태껏 2명이 숨지고, 2명이 뇌출혈과 급성 뇌경색 등으로 쓰러졌다"면서

"덤프 운전자는 휴일도 없이 주·야 맞교대로 돌려 하루 평균 13~14시간, 교대할 사람이 없는 경우 16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 4월 27일 오전 6시 50분 낙동강 20공구 합천보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프레싱 붐이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나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차 기사가 숨졌다"며 "

게다가 지금까지 집계된 통계는 조합원과 익명의 제보만을 포함한 것인데, 비조합원이 숨지거나 다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김 본부장은 사고 원인에 대해 쉼터와 식당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 안전 수칙 불감증이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출·퇴근 근무가 원칙인데, 하루 보통 13시간씩 일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집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면서 "쓰러진 이씨도 사고가 나기 3일 전 아내에게 '피곤해서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밖에도 흙을 붓거나 실어 나를 때도 안전을 위해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배치돼야 하는데도, '사건이 일어나면' 2~3일 배치하는 시늉만 하는 등 '속도전' 탓에 작업장 내 안전규정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장을 내버려두다간 건설노동자 모두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면서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강제하기가 정 어렵다면 10시간 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새벽 안전 체조 이외에도 음주측정을 비롯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작업장에서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거나 관계가 없는 이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 5월 28일 오전 8시 10분에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 인근 24번 국도에서 덤프트럭과 승합차가 충돌, 승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덤프트럭은 4대 강 살리기 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모래 운반을 위해 적포교 인근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향만평

“KAL 폭파범 김현희 헬기 유람은 한국정부가 요청” 

KAL기 폭파로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을 유가족들 심장에 또 다시 비수를 꽂는 무지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무슨 놈의 테러범이 국가 영웅도 아니고,이건 뭐 미국이 빈 라덴을 헬기 태워서 관광시켜 주는 꼴이나 마찬가지 이런 분위기면 남대문 불태운 자도 관광시켜줄 기세 이런 분위기면 알카에다가 선거 바로 전에 청와대 테러 일으키면 국가유공자로 삼을 기세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테러한 좌빨 빨갱이 테러범에게 관광 좀 시켜주라고 일본 정부에 헬기까지 요청했댄다.도무지 원칙이 없다. 도대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가? 일본의 우익들은 김현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과잉 대우에 비판적이라는데 우리나라 우익들은 하나같이 머저리들인지 꿀먹은 벙어리네 깨스통들아 뭐하고 있냐? 수구꼴통인지 자칭 우익인지 보수인지 뭐라도 좋으니

핑계거리라도 대서 변명이라도 좀 해봐. 도대체 니들 정체성이 뭐냐?

누군가에 지휘하에 중,미,러일 대리전이 시작되었다

제가 글에서 늘 강조해 왔듯이 큰호랭이는 중,미간에 대리전을 시켜 양국 모두 쓰러지게 되면 집어 삼킨다는 내용을 자주 언급하였었습니다.물론 양국을 굴복시킨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중미간의 정세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한 예측대로 흘러갈지는 차분히 지켜 볼 필요가 겠지요. 이런 상황을 "손 안대고 코풀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지요.또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표현도 맞겠지요.

그러면 일본은 누구와 대리전을 할 것일까요? 러시아가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들은 아직도 영토분쟁이 있고 2차대전과 러,일 전쟁의 역사도 있습니다.얼마전 기사에서 러시아 대규모 함대와 훈련이 일본의 북방4개섬 최남단에서 있어 일본의 언론에서 난리가 난적이 있었습니다.제가 기사를 올린적도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중국해와 극동과 동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한 이유가 있겠지요.^^*여러가지 포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전자를 해상봉새및 퇴로차단 및 보트피플 방지라고 한다면 후자는 대리전 준비지요.그리고 정작 전쟁의 지휘자는 보이지도 않으며 조용합니다.

천안함 사건을 발단으로 미,중,러,일만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글을 쓰면서 필요한 단어나 문구가 빨리 떠오르지를 않아 애를 먹습니다.그럴 때 마다 수**말 님의 간단하고 시원시원한 해악과 풍자와 필력에 감탄을 합니다.그리고 저 또한 통쾌한 기분이 많이 들었었지요. 아무나 가진 능력은 아닌가 봅니다.

또한 글은 아무나 쓰는게 아닌가 봅니다.어쨌든 중,미간에 첨예한 대립이 시작되었고 대리전이 가시화된 걸로 보입니다.

美·中 충돌…동북아 新냉전

'대북제재 조정관' 로버트 아인혼이 서울을 공식 방문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중국의 반발을 일으켜 천안함 사태, 남중국해 갈등에 이어 미국과 중국 간에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노골적으로 신냉전 체제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이번 (대북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추가 도발을 하지 않도록 강한 동기부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란과 북한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각 정부에 적합한 맞춤형(specific)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은 조만간 재래식 무기 거래, 사치품 구입, 불법 행위 등에 연루된 북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새로 시행할 것"이라며 "수주 내에 불법활동과 연루된 북한 기관ㆍ기업ㆍ개인의 리스트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어 "불법 행위에는 미국 화폐나 기타 상품의 위조, 국제금융ㆍ은행 시스템상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대북제재 화살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지도부의 불법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아인혼 조정관은 "한ㆍ미 양국은 앞으로 국제적인 핵 비확산 체제와 국제사회의 평화ㆍ안정을 강화하는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그러나 북한을 편들고 있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하지만 아직 중국은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를 취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어떠한 언질도 주지 않고 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을 설득할 것이며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관 당사국들과 함께 노력해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보다 6자회담이 동북아 안정을 위해 더 기여한다는 의중이다.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에 동의할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다. 천안함 사건은 미ㆍ중 간에 갈등을 폭발시킨 결정적인 발단이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0일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가 강성으로 변했다"고 분석했다. WP는 "경제 문제에서는 중국의 세계 2강(G2) 지위는 인정하나 중국의 팽창 정책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쪽으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수정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한반도 서해 연합훈련 갈등 △남중국해 영토분쟁 갈등 △북한 미얀마 무기거래 의혹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추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4대강 사업권 반납, 안 통하니 ‘협박’하는 이명박 정부

-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4대강 사업권 회수 정부협박

- “정작 민심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다”

- “국민의 목소리에 절대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독재적 행보”라며 반발

지난 1일 국토해양부가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대행 사업권을 반납할지 공식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협박” 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또한 공사 진행을 거부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정부가 직접 공사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법 1조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 시키려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세종시 수정안 추진,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악화에 이은 이명박 정부의 하향식 중앙집권적인 정책기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지난달 23일 있었던 16개 시‧도지사와 대통령의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의견을 이야기하면 충분히 듣겠다고 공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두고 “열흘 만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제치고 직접 해버리겠다는 식의 ‘불도저’ 본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6.2 지방선거을 통해 드러난 민심은 4대강 사업의 중단과 세종시의 원안추진이었다”며 정부는 “7.28보궐선거의 승리로 들떠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집념과 오기를 정당화시키는 계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4대강 사업은 지역 숙원 사업인데 야당 단체장들이 정략적인 발언을 하며 정부와 충돌하고 지역 민심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작 민심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발끈하기는 야당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 4대강저지특위는 ‘대통령은 4대강 사업으로 지자체와 국민을 협박하지 마라!’며 긴급성명을 내고 “4대강 사업의 본질이 엠비(MB)대운하를 염두에 둔 1단계 사업이자 생명의 터전인 강을 파괴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들을 한순간에 파괴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기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4대강사업을 걱정과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는 지자체와 국민들을 협박하지 말고 국회 내에 검증특위를 구성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적극 협조하는 것이 서민정책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똑바로 이해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민주노동당도 ‘자치단체장에 대한 4대강사업 최후통첩은 대국민 협박이다’며 이날 논평을 내고 “지자체장에 보낸 정부의 최후통첩은 그야말로 오만함의 극치요 대국민 협박이라 할 것”이라고 비난을 하고 나섰다.민주동당은 이어 “게다가 환경단체 등이 이를 반대하는 크레인 농성을 진행 중에 있음에도 수자원 공사가 함안보 등에 공사를 재개한 것은 환경재앙을 경고하는 양심적인 행동을 조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절대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독재적 행보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도 이날 “정부가 충남도와 경남도에 4대강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답변하라며 압박을 하고 있다. 그냥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할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까지 덧붙여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지자체에 할 행동인지 의문이다”며 이명박 정부에게 쏘아붙였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79.4%의 국민들이 4대강의 중단 혹은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함안댐과 이포댐에서 현장액션을 벌이고 있는 환경운동가들이 설치한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며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지방자치제는 뿔뿌리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소중한 거름과도 같은 것이다. 지역민의 대표인 자치단체장 무시, 국민들은 분명 4대강 중단 및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바램을 담아 지자체 장을 선출했다. 이명박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되짚어봐야 할 때이다

다단계가 생각나는 뜸사랑

90년초반  자석요열풍 기억나시죠. 300만원짜리 자석요 자기가 사고 세명만 더 데려오면 부자된다고 하던....  그러다가 한방에 확 갔죠?뜸사랑 회원숫자가 10만에 육박한다네요.수강료가 240만원이니까 10만명 * 240만원하면 김남수옹 돈 많이 버셨겠군요.

하긴 헌법소원 내고, 조선일보 1면을 비롯한 각종 경제신문에 에 광고낼때 이미 알아봤죠.

 뜸사랑회원님들은 240만원내고 6개월인가 하루에 몇 시간씩 강의들으면 나중에 뜸방도 차려볼 수 있고 (실제 쑥뜸방이 있습니다. 물론 다 불법이라서 신고들어오면 영업정지당하고, 그럼 또 다른 이름으로 개설 하고... 뭐 그러면서 간판업자, 건물주만 신나는 거죠)

 또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시간과 돈을 낭비했는데, 과연 그 실체가 어떤지 한 번 디벼 볼까요?

뜸사랑의 자체주장에 의하면 무료뜸봉사를 받는 분이 100만이 된답니다.(누적인원)그럼 회원 10만명이 100만명 봤으니까, 임상실습으로 따지면 한 사람당 10명씩 뜸 떠본거죠? 10명씩 뜸 떠보면 그담부턴 아무나 잡고 뜸 떠도 되나봅니다. 그렇담 굳이 240만원씩이나 내고  6개월씩 강의 들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6개월 240만원과,  10명과는 너무나 매치가 안되네요 그쵸?

 게다가 누적 100만명의 실체는 뜸사랑에서 그래도 어느정도 잔뼈가 굵으신 뜸사랑고위층의 이야기죠. (게다가 이분들은 일정 급여도 받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게다가 뜸사랑강의를 김남수옹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네요.그것 역시 김남수옹에게 예전에 강의들은 사람들이 자칭 교수입네 하면서 수강생들 모아서 강의한답니다.

 물론 이것 역시 공짜가 아니고, 자칭 교수 역시 강의료를 받습니다.시간강사 하시다가 세상 등지신 분도 있으셨는데 6개월 240만원으로 교수되는 법도 있었군요.물론 처음엔 김남수옹이 직접 가르쳤겠죠. 근데 수강생이 늘다보니까, 이젠 직접 못하고 초기멤버들이 하게 되고, 나중엔 그 초기멤버들로 부족하니까 그다음 멤버들도 일정부분 역할을 맡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뜸사랑 회원이 늘면서 처음에 들어와서 열심히 활동(?) 하던 분들이 나름 고위직에 앉게 되고...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10만 뜸사랑 회원님들중에 상당수... 아니 대부분은 사실 240만원 내고 임상실습도 제대로 못해보셨을 겁니다. 뭐 이건 제 추측이 아니라 뜸사랑이 밝힌 자료에 의한 거니깐요. 뭐 반박할 여지도 없죠.240만원에 6개월 투자해서 실제 얻은 것은 본인, 가족들 뜸떠주다가 화상입히고 그게 대부분 뜸사랑회원들의 현실인거죠. 물론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된다. 된다. 언젠가는 된다' 라는  주문을 넣어주면서 그동안 잘 버텨왔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 뜸사랑회원님들 말씀대로 된다고 가정했을때 상황을 가르쳐드릴께요.병의원(한의원,치과포함)에서 가장 크게 걸리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자격정지, 면허취소까지 걸릴 수 있는 가장 큰 규정은 의료사고가 아니라  바로 환자유인행위죠.

즉 돈을 제대로 안받고 진료해주고 보험공단에 청구해먹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으면 엄청난 환자유인행위가 되기때문에 이건 상당히 크게 때려잡습니다.잘못으로 사람을 불구로 만들거나, 죽이는것보다, 돈안받고 환자유인해서 진료하는게 더 큰죄라니... 뭐 이게 잘한건지 아닌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돈안받는게 파괴력이 크다는 거겠죠.

뜸사랑회원님들...공짜로 봉사실 만들어도 10만명이 입소문내고, 이십년간 누적된 인원이 겨우 100만입니다.참고로 보통 한의사가 20년간 진료하면 20만정도 환자를 보죠. 그렇담 한의사 5명의 임상경험을 10만명이 나눠가지는 거군요.

님들이 원하시는대로 법 풀려서(그럴수도 없지만), 돈 받고 뜸떠주면 누가 님들에게 갈까요?제가 확언컨데, 아마 여러분 친인척들도 명절에 여러분 앞에서 아프다는 말도 안꺼낼거에요. 친척중에 다단계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물론 이미 기존에 뜸사랑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기반도 마련하고, 돈도 버시던 분들이야 좋겠죠. 하지만 나머지 99%는 그냥 240만원 날리고 들러리서다가 끝나는 겁니다.

주식에 손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손절을 잘해야 돈을 버는 건데, 이게 안되면 깡통차는 거죠. 부동산 막차 타신분들, 무조건 팔고 나서 빚잔치라도 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신용불량자 되는 과정을 앞으로 우리사회가 지켜볼 겁니다. 그나마 뜸사랑회원분들은 겨우 240만원 날리신 거니까, 큰 공부했다 셈 치시고, 빨리 털고 나오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그나마 프렌차이즈 오픈 안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은 절대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료법 족쇄만 풀리면 막 이카로스처럼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뭐라고 하나요? 마치 고 3이 수능끝나고 대학만 가면 인생 다 풀린 것 처럼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과 LH 재개발 사업 포기 등과 관련해 이재명 시장의 책임을 물으며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일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은 "천당 밑에 분당으로 불리던 신시가지 아파트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계약포기가 속출하고 있으며, 본시가지는 LH의 개발사업 포기로 좌절과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성남이 '거지도시'로 전락한 것은 이 시장의 포퓰리즘식 행정마인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시장이 지난달 12일 판교특별회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100만 시민을 경악게 만들더니 같은 달 19일에는 고등동 보금자리주택 지정고시 철회 요청을 했다가 국토해양부에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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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딴나라당 아저씨들은 얼굴이 참 두꺼운 것 같아요 ^^그런 재정악화를 가져온게 이재명 시장님 때문일까요? 아니면 호화청사를 지었던 전임 이대엽시장이 문제일까요?3200억짜리 호화 청사를 지어서 대리석으로 도배하고 집무실안에 수면실과 샤워실까지 완비하고...아예 성남시청사를 빌미로 아방궁을 지으려 했던 그분이 잘못된 것일까요? 5평짜리 집무실로 축소한 이재명 시장님이 잘못한 것일까요?

니들 아파트값 떨어지는거에만 관심이 있지... 세금이 어디로 들어가건 말건, 서민복지가 어찌되건 말건, 내 집값만 뛰어 오르면 된다?오히려 그게 더 포퓰리즘적인 발상이 아니겠니? 딴나라 시의원 나부랭이들아...성남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곧 서울이 뻥~!!! 터지겠지...

어디보자... 서울에서는 또 어떤 변명과 구실을 늘어 놓을지 정말 궁금하구나...한명숙 전 총리가 당선이라도 되었으면 그걸 물고 늘어지겠지만,하나님께 봉헌한 그분과 5살 훈이만 주구장창 해먹었던 곳 아니더냐?거기서 거덜이 난다면 둘 중 하나는 책임을 져야겠지... 그치?참으로 나쁜 놈들이다... 니들은...   정치가 아무리 쇼라지만...   양심좀 갖고 살자... 도덕성좀 갖고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