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생활지식 정신과를 가고싶은데.. 진료기록이 남아 취직에 불이익이 가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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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사회는 ‘웰빙’이나 ‘스트레스’가 최고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마음의 건강을 위해 병원 찾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이는 없지만, 정신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 그동안 알고 싶던 정신과에 대한 궁금증들을 모아보았다.

정신과 진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Q 정신과 진료는 일반 병원과 어떻게 다를까?

A 절차가 다르진 않다. 다만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일반 병원과는 사뭇 다르다. 쉽게 알 수 있는 차이는 ‘진료 시간’이다. 정신과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간단한 진찰로는 원인은커녕 실체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정신과 의사들은 병원을 찾은 사람들에게 현재의 증상은 물론 과거에 살아온 모습, 가족 관계까지 묻는다. 어떤 경우는 진료 한 번으로 진단을 마치고 치료를 시작하기도 한다. 그러나 좀더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여러 번 상담과 검사를 할 때도 있다. 일반 병원에서도 복잡한 문제는 복잡한 검사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지만 정신과에서는 그런 경우가 좀더 많다.

Q 정신과 진료비는 비싸지 않나? 상담 시간과 비용은 얼마 정도일까.

A 상담 시간과 비용은 비례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상담일 경우 초진 20분에 1만원 정도. 그 이내라면 7천 원 정도 든다. 좀더 길게 진료하면 상담 비용이 올라간다. 다만 질병 치료 목적 이외의 상담, 즉 현실에서 자신이 겪는 문제를 좀더 잘 해결하기 위한 상담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보다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상담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비용이 비싸고, 병원마다 차이가 크다. 50분 상담을 기준으로 8만~20만 원 등 다양하다. 질병 치료 목적의 상담도 인지 치료나 성 치료 등 특수한 치료적 기법을 활용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비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

 Q 정신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

A 정신 치료와 약물 치료가 기본이다. 상담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조언하는 것이고, 정신 치료는 한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다. 물론 치료의 정도는 환자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은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체와 정신은 분리된 게 아니다. 정신세계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구성된다는 게 전문의들의 설명 "정신 치료는 마음뿐 아니라 뇌를 바꾼다. 어린 시절 심각한 상처는 뇌의 미세한 구조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최근 뇌 영상 연구로 증명되었다. 정신 치료는 신경계의 변화를 유도하여 안정된 뇌 구조를 만들어 치료 상태에 도달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약이냐 상담이냐가 중요하지 않다. 정신적인 아픔이 있는 개개인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맞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Q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는다는데?

A 진료 기록은 남는다. 우선 병원의 의무 기록지, 즉 차트에 남는다. 차트 보존 기간은 10년. 그러나 본인 동의 없이 차트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는 처벌을 받는다.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가 남는다. 이 자료에는 질병명, 방문 일자, 사용 약품 이름, 정신 치료 시행 여부가 들어 있다. 이 기록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공개나 조회가 금지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대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한 요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료를 열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형사 문제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나 재판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질병이나 의료 이용 정보를 볼 수 없다. 작년에 일부 병원의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기록한 개인 정보를 수십만 건 유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조합명과 같은 신상 정보지 질병명이나 치료 내역에 대한 건강 정보는 아니다. 각 병원의 시스템을 통해서는 건강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Q 정신과 진료 기록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줄까?A 무엇보다 정신과 진료 기록을 사기업이 볼 수가 없다. 공무원 임용고시에서도 이 기록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불이익이 있으리라는 것은 사회에 널리 퍼진 오해에 불과하다. 서천석 정책위원은 “사기업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 회사는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한다.

Q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민간 보험 가입이 어려울까?A 예전엔 정신장애가 있으면 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정신장애는 영구적인 기능 손실이라는 의미에서 장애를 지칭하는 것. 치매나 심한 수준의 정신분열병, 조울증 등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 절대다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종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내과적 질환도 보험 가입이 잘 안 되는 것과 유사한 논리. 몇 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았거나, 일시적인 약물 치료 경력이 있다고 해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지는 않는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입되는 경우도 있다. 또 치료한 지 3~5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정보를 묻지 않고,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다.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환자들도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우울증 환자는 자살한 경우 배상하지 않는다는 특별 조건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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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10-60호

「정신보건법」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면허ㆍ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

3.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자 권리보호를 위한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 도입(안 제3조제2호)

(1) 면허ㆍ자격취득관련 법률에서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면허·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있음.

(2) 기존의 “정신질환자” 개념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상이 심한 질환으로 상당기간 동안

특정업무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여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취득을 통한 재활 및 사회복귀 기회를 확대함

■ 기존에는 모든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취득및 보험가입등에 있어 어려웠으나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이 도입되면 이 개념에 속하지 않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들의 면허․자격 취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임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는 증상이 심한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사회생활 및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으로,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 쉽게 말해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구요 현재 통계상 알콜 중독

이 대다수로 보입니다.)

병원 진료기록은 본인이나 직계가족만이 볼수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기타 사회활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지 보험가입할때만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2002년에 경찰청이 의료보험 공단에 진료기록을 요청, 수시적성 검사에 참고한 예가 있으나 2003 년도 이후 신경정신과협회의 항의로 철회되어 진료기록으로 인해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 경우는 한건도 없습니다.

취업: 기업이 의료보험 공단으로 부터 진료기록을 입수하는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병력기록을 참조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진료자료제공: 법 10조에 명시한대로 범죄수사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검찰청, 경찰청, 법원에만 제공할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시에도 병력기록을 참조하지 않고 무자료 면접이며 단지 임용시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신과 입원치료받고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합격하여 지금 교사생활하고 있는분이 있습니다. 업무 수행할수 없을정도의 중증인 경우를 제외하면 우울증치료 같은 가벼운 질환은 문제가 전혀되지 않습니다.

아래 자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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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행정 안전부

행안부답변((2010.04.26 10:46)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채시험에 있어 면접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방식은 블라인드(무자료) 면접을 합니다.

이는 면접위원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출신학교, 필기시험 성적, 경력 등을 일절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면접시험의 평가결과에 따라 합격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주제채용정보

작성부서행정안전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인력개발기획과|02-2100-8506

이와같이 정신과에가서 우울증치료받는것은 면접시에도 무자료 이기때문에 하등이 지장은 없으나 면접합격후 임용등록시 구비서류중 공무원체용신체검사서를 제출토록 되어있답니다, 여기에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읍니다.

14. 정신계통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기타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

자료2: 교육 공무원

정신과 치료 기록은 전혀 외부로 노출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또 내과 환자의 대부분이 감기등 가벼운 질환이듯, 정신과 환자의 대부분도 우울증, 스트레스성 질환등 위험한 병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입원을 두번 했었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지만 운전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서도 무난히 통과되었습니다. 걱정마시고 치료의 장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식in(다른 출처일 경우 수정해주세요!)

[엽혹진이 날 강등시켰어]

얼ㅋ고마워어사야

[infinite]

고마워ㅠㅠㅠㅠㅠ!!!

[에픽하이]

ㅇㅂㅇ♡ㅇㅅ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