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부밴드&인발련] 주택임대사업자부기등기

#중개실무/주택임대사업자부기등기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2020년 12월 10일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이거나 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즉시 부기등기를 하거나, 보존등기와 동시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의 시행 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행 후 2년이내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2020년 12월 19일 이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주택으로 관련 법 시행일(2020년12월10일)이전에 임대주택등공르 하였다면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 1. 부기등기 신청절차 가.방문신청 나.전자신청 다.법무사 위임 2. 부기신청서류 가.임대사업자 등록증 원본 (임대등록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렌트홈에서 발급) 나.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임대등록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납부 또는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납부 후 출력) 다.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 납부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 후 출력) 라.부기등기 신청서 (전국 각 등기소에 비치) 마.신분증 바.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3. 과태료 2022년 12월 9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위반:200만원, 2차위반:400만원,3차위반:500만원) 4. 관련법의 유예기간인 2022년 12월 9일 이전에 임대주택 등록을 자진말소 하였거나 자동말소 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을 자진말소 하였거나 자동말소 된 경우에는 별도로 부기등기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임대사업자등록증(원본)과 신분증 지참하셔서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또는 인터넷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정액 7,200원) 두번째. -임대사업자등록증(원본)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수료 (건당 3,000원/정액) -신분증 및 도장 -부기등기 신청서 *등기수수료는 시중은행 방문하여 인천 등기소로 3,000원 납부 또는 등기소 內 무인기계 이용 위 필수서류를 지참하셔서 관할 등기소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또는 등기소 직접 방문하여 사용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부기등기 신청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