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법농단 검은 그림자 ‘박병대 사단’
*방송일 2018. 8. 5(일), 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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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사법농단 검은 그림자 ‘박병대 사단’ - 나세웅 기자 · 김정인 기자
▶ 법원 행정처는 ‘사법 기무사’?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최근 공개된 법원행정처
의 문서 196개에서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마치
국정원이나 기무사처럼 판사들을 사찰하고, 그들의 동향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장·차장 등에게 보고했다. 사법부라기보다 정보기관과 같은 모습이었다. 법원행정처
는 여성 판사들의 익명 게시판까지 사찰한 사실이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드러났다.
댓글 하나하나를 수집하고, 통계까지 작성했다. 또 판사회의 의장으로 출마한 판사
를 사찰한 것은 물론, 대항마 후보까지 만들어 공약까지 만들어 줬다.
▶ 꼭꼭 숨은 검은 그림자 ‘박병대 사단’
과연 이러한 일은 입길에 오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양승태 대법원장’ 라인에서
주도한 것일까? 법원 안팎에서는 임종헌-양승태를 잇는 고리로 법원행정처장, 특히
박병대 전 대법관을 지목한다. 2014~2016년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박병대 전 대법
관의 별명은 ‘박카리’. 카리스마가 넘친다고 해 붙은 별명이다. 판사 사찰, 동향보고
는 물론,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까지, 이 모든 사법농단 사태의 뒤에는 소위 ‘박병
대 사단’이 있었다는 게 전·현직 판사들의 증언. <스트레이트>는 사법농단 사태의 검
은 그림자 ‘박병대 사단’을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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