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상으로 권유하며,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
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당·청 공천권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는 ‘안심번호 활용 국민공천제’ 여야 대표 합의와 관련해 청와대에 ‘사전·사후 통보’를 모두 했다고 수위를 높여 정면 대응하자, 청와대는 현기환 정무수석이‘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문제가 많다’고 반대 의사를 전했으며 사후 통보했을 받을때도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고함
- 10년간 갈등과 협력을 반복해온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두 사람의 관계가 20대 총선 룰을 두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에 들어간 모습임
- 김학용 새누리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청와대 관계자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오해에 대한 반론문'을 통해 청와대가 반대한 5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김 대표를 적극 호위하고 나섬
2.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야당을 향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회담을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음
- 안심번호 국민공천으로 당청 갈등이 격화되는 여권 상황도 고려하지 못한 여당 원내대표의 무신경이 부른 자업자득이라고함
3.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출간한 회고록이 ‘DJ(김대중 전 대통령)’ 폄하 논란으로 번지고 있음
- 참여정부 시절 성사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 비화를 담은 회고록에서 “DJ와의 6ㆍ15선언은 빈 선전갑”이라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공개하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았기 때문임
4. 정부와 군당국은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을 2017년까지 개발, 실전 배치할 계획임
-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 6월 초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사거리가 500㎞를 넘는 현무-2B 탄도탄의 시험발사 성공을 보고한 바 있음
5. 북한과 중국의 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양국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후스무역이 100년 만에 재개됨
6. 국제수로기구(IHO) 회원국의 55.1%가 교과서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음
[ 정부/정책 ]
1.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자체 평가를 내림
2.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교육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함
- 교육부가 교육개혁을 위해 9월말(3분기)까지 입안해야할 9개 정책과제 중 현재 처리된 건 단 2개에 불과함
3.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되고 업무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또는 특별성과급 지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개편 방안을 추진함
4.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공사비와 임대운영비용이 건설업체들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남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밝힌 6곳(위례·동탄2·김포 한강·인천 도화·서울 신당·수원 오목천)의 뉴스테이 출자 승인안에 따르면 1가구당 주택 공사비는 최소 1억3300만원에서 최대 3억6900만원으로 3배 가량 차이가남
[ 경기종합 ]
1. 9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9월 수출금액은 435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8.3% 감소함
2.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지난달 자동차 판매량은 작년 9월보다 16%가량 늘고 가구 판매도 최대 30% 늘었으며 가전 소비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함
4. 다음카카오는 1일 1.19% 상승한 12만7400원에 마감해 0.29% 오른 데 그친 셀트리온(7조6289억원)을 밀어내고 시가총액 1위(7조6445억원) 자리를 차지함
5. SK그룹이 지난해 9월 싱가포르에 설립한 대규모 화학 공장이 완공 1년 만에 채권단으로부터 파산관재인(리시버·receiver)을 맞아들여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감
- 24억4000만달러의 투자비가 들어갔으나 유가 하락으로 원료인 콘덴세이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PX·벤젠 등 주요 생산 제품 가격은 급락하면서 채산성이 나빠짐
6.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의 재도약을 위한 승부수인 전략 스마트폰 ‘V10’을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동시 공개함
- V10이 중점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위한 2개의 렌즈와 5.7인치 크기의 화면으로 가격도 프리미엄폰 치고는 낮은 편인 79만9,700원으로 책정함
7.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삼성전자 등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이 ‘증강현실’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음
- 증강현실이란 실제 세계에 다양한 가상 콘텐츠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로 앞으로 관련 콘텐츠와 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미래 플랫폼을 선점하려는 전략임
8.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금융정보제공업체 톰슨로이터와 전방위 협력관계를 맺고 기업 간 거래(B2B) 시장 공략에 나섬
- 애플이 독자적 운영체제(iOS)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앱(응용프로그램) 등을 결합해 개인 소비자를 묶었다면, 삼성은 최적화된 정보 서비스를 무기로 기업 소비자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임
9. 포스코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퍼블릭인베스트먼트펀드(PIF)에 포스코건설 지분 38%를 매각하고 1조2391억원의 자금을 확보함
10. 어린이집 매입 시 36.7%가 권리금을 지불 했으며 아이 한 명당 평균 권리금은 220만원이라고함
11. 제주에서 유통되는 돼지고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것은 13년째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의 돼지고기 반입이 차단되고 있기 때문임
[ 금융/부동산 ]
1. 우체국의 모든 금융서비스가 1일 오후 12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서비스 장애로 제한됨
- 지난해 5월에도 전산장애로 2시간 넘게 모든 금융 서비스가 중단됨
2.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채권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전면적으로 검사함
- ING자산운용(현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불법 채권거래사건 이후 그동안 시장에 만연했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임
3.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자산가들은 올 들어 은행 예금을 줄이고 주식 보유 비중을 높힘
4.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인터파크, 카카오, KT가 각각 주도하는 세 개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신청했다고함
5.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가 폐지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됨
- 자율적인 보험상품 설계가 가능해져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수있음
6. KB손해보험은 출범 100일을 맞이해 기념식을 열고 '최적의 위험보장과 종합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선호도 1위 보험사'라는 비전을 발표함
7. 매경미디어그룹·기술보증기금·KB국민은행 등 3개 기관은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청년창업·채용 연계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창업한 지 1년 이내인 35세 이하 청년 창업가 중에서 기술평가등급이 'BB'급 이상이면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 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빚 독촉에 시달릴 걱정 없이 창업자금을 빌릴 수 있게됨
8. 금호산업이 최근 대형 공공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잇달아 따내고 있음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 채권단 지분 인수를 확정지은 지난달 24일 이 회사의 역대 최대 규모 공공 공사를 수주함
9. 애경그룹이 경기 남부권 최대 매출 백화점인 ‘AK플라자 분당점’ 매각을 4200억원에 추진함
10. 경기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4년전에 비해 19%가량 증가하면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함
11. 대출 가능금액, 집값의 60%대에서 70%로 늘어나 앞으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지원책인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최대 3200만원까지 늘어남
[ 해운/교통 ]
1. 한국지엠은 9월 한 달간 총 5만1502대(내수 1만6393대ㆍ수출 3만5109대)를 판매하여 월 기준 최대 판매 기록이라고함
2. 배출가스 장치 조작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 중인 폭스바겐그룹 차량에 대한 재검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대상은 아우디 A3와 골프, 제타 등 신차 및 운행차 7종이라고함
- 정부는 폭스바겐그룹 차량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현대·기아차 등 다른 제작사의 경유차로 재검사를 확대할 방침임
[ 사회종합 ]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글로벌기술정보’ 용역팀이 국가정보원 조직을 활용해 국내외에 정보 수집·분석·배포망을 광범위하게 구축하려 한 사실이 확인됨
-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이 제기된 이 용역팀과 국정원 간 연계설에 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2. ‘코리아블랙 프라이데이’ 첫 날인 1일 백화점과 전통시장의 명암이 엇갈림
- 1일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아랑곳없이 300여명이 길게 줄을 서서 개장을 기다리고 비를 피해 기다리는 400여명이 몰린 반면 생필품 위주로 할인 행사를 한 마트나 편의점, 재래시장은 사람들이 발길이 뜸했음
3. 대통령 등 주요 인사의 대피용 시설로 추정되는 서울 여의도 지하 벙커가 2005년 발견된 지 10년 만에 시민에게 공개됨
4. 한국의 부자들은 보유 자산이 100억원 이상 한달에 972만원은 써야 ‘부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5. 공공운수노조 부설 연구기관인 사회공공연구원 이재훈 연구위원은 한국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노인 빈곤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가 낮기 때문이라고함
6.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과목이 9등급 절대평가제로 확정됨
- 영어 1등급 인원이 10만명 이상 늘어날 수 있어‘변별력 없는 과목’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입시전문가들은 전망함
7. '제6회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러시아 선수단 중 9명의 선수가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고함
8. 가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이 시중에 나돌면서 금융시장과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림
- 최근 출시한 스크래치형 상품권으로 가짜 신세계 상품권은 긁어낸 스크래치 부분을 교묘히 덮어 진위를 식별하기 어렵다고함
9. 동국대 총동창회 분규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
[ 국 제 ]
1. 지난 9월 미국의 제조업 활동이 에너지 가격 하락과 중국 성장률 둔화, 달러 강세 등으로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나타냄
- 공급관리협회(ISM)는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월의 51.1에서 50.2로 하락했다고함
2. 러시아가 30일(현지시간)부터 이틀째 시리아 반정부군에 공습을 가하면서 5년째 이어지는 시리아 내전이 더욱 복잡해짐
- 미국은 정권 교체를 주장하며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시리아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무대로 확대됨..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듯 하내요
3.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루비오는 지난 4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에 앞서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작년 1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한국을 빨리 가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우호적인 인물임
-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트럼프), ‘앵커 베이비’(젭 부시)처럼 한국에 비우호적 발언이 난무하는 미국 대선판에서 주목되는 인물임
4. 제프리 이멜트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이 “2020년까지 세계 10대 소프트웨어 회사가 된다”는 비전을 직원들에게 제시함
- 금융사에 영화사, 지상파방송국까지 거느린 글로벌 문어발 기업이었으나 과감한 구조조정으로‘군살’을 뺀 뒤 꺼내든 카드가 ‘소프트웨어 회사로의 전환’임
5. 중국 남부 광시 좡족자치구에서 1일에도 전날에 이어 택배 폭발물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택배를 악용한 보복이나 묻지마 테러에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 지난 달 30일 마감된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배ㆍ보상 신청에 희생자 가족 68% 가접수하였으며 이중 미수습자 9명의 가족도 모두 신청을 완료함
- 신청을 거부한 나머지 희생자 유가족들은 “선체 인양과 사고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정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
-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의 상인들이 세월호 참사 유족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