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사항] 입헌 군주제 정당을 위한 제언

[허수아비]

 안녕하세요. 배재대 최치남 교수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작년 한 해를 대표하는 말이 "헬조선"이라니... 그래서 회원님들께 긴급 제안합니다. 올 4월에 있을 총선에 입헌군주제 개헌을 위한 정당을 만들어 나라의 개혁을 실천해 봅시다. 아래 창당의 변을 읽으시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010-4332-6836, chinham56@hanmail.net

1. 황실 복원의 당위성:

1) 대한제국은 일제에 의해 불법 병탄되었습니다: 순종께선 자신이 직접 수결(서명)하지 않은 한일합병 조인서는 무효임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2) 한일 합병이 불법이었던 만큼, 해방 이후 당연히 “대한제국”이 복원되었어야 하며

3) 만약 황실과 황제 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국민투표 등으로 민의를 묻는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4) 대한민국을 최초로 표방한 상해 임시정부는 적법한 정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Daum 국어사전에 의하면 “임시정부”란 “국내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성립한 적법한 정부가 아니며 국제적으로 국가를 정당하게 대표할 자격이 없는 사실상의 정부”라고 정의됩니다. 더욱이, 상해 임시정부는 “사실상의 (즉, 행정력을 지닌) 정부”도 아니었기에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아니라 일개 애국 단체에 불과했었습니다. 대통령과 주석을 비롯해 어떤 임시정부 각료도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으므로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탄핵을 당해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후에 귀국한 임정 요인들을 권력에서 철저히 배제시켰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승만 세력과 임정 세력이 권력다툼을 하며 정작 복원시켜야 할 황실을 도외시함으로써 북한 김일성에게 독자적 정권을 수립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한국전쟁이란 끔찍한 결과도 낳게 된 것입니다. 만약 서울에 임금님이 복위하셨더라면, 어찌 김일성이 “조선”이란 국호를 내세워 정부를 세울 수 있었겠으며, 어찌 “북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나랏님이 계시는 서울로 총부리를 겨누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적법성 없는 임시정부의 허상을 벗어버리고, 한일병탄의 불법성에 근거해 반드시 왕실 복원을 이뤄야 합니다.

2. 입헌군주제의 필요성

1) 통일의 대비: 남북한은 오랫동안 다른 체제로 생활해 왔는데,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 체제로 입헌 군주제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2) 현재 영남과 호남의 대립으로 남한 사회가 크게 혼란을 겪고 있는데, 호남에서 황제를 세우고 영남에서 총리를 배출케 한다면 Win-win으로 그 대립을 끝낼 수 있습니다.

3) 나라에 사회적/정신적 귀감이 될 존경받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귀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는 5년 임기의 특정 지역정당 우두머리일 뿐, 욕 안 먹으면 다행이죠.

4) 한일 관계 개선 및 난관 돌파를 위해 입헌군주제가 필요합니다. 요즘 아베 수상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데, 사실 그는 일본 우파의 불건전한 정서를 대변하는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일본 우파의 본좌인 일왕을 공략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격이 달라 일왕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황제가 나와 일왕과 대등하게 대화하고, 그의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왕도 자기 선대가 지은 죄를 인식하고 있을 테니, 대화를 하면 한일관계가 원만히 풀릴 것입니다.

※ 세습제와 막대한 왕실 유지비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세습제 대신 가톨릭 교황의 경우처럼 매번 황제를 전주 이씨 종약원에서 뽑도록 한다면 군주제의 폐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입헌군주제는 현재의 모든 갈등 해소와 미래의 도약을 위한 한민족의 “절대 반지”입니다.

[장문휴]

임정의 초기 헌장에 보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구황족을 우대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죠. 대한민국이 임정의 법통을 승계하고 있다면 구황족을 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해방후 황실복원이 없었던 것은 이승만정권의 구황족 무시 전략도 있었지만 황족들 스스로가 독립운동에 가담하지 않았기때문이죠. 구황족들이 스스로 황실복원의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거죠. 독립운동가들이 해외로 망명하면서 광복될 조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결의했었죠. 복벽주의를 표방한 독립운동가는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점은 시사하는 바가 커죠. 역사의 가정은 부질없으나 만약 황족중에 한사람이라도 해외 망명을 통해 황실복원에 투신했다면

[장문휴]

어찌 황실복원을 해방국민들이 요청하지 않았으리오.

현실적으로 영국 일본과 같은 입헌군주제 채택은 불가능, 하여 명목적 상징적 낮은 단계의 황실복원은 고려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1. 대한국 황제를 국가원수가 아닌 국가원로급으로 대우한다.
2. 황실은 대한민국 정부의 하나의 부속기관이고 모든 황실행사도 부속기관 행사로 다룬다.(즉위식, 책봉식 등)
3. 황실은 창덕궁에 거주하거나 별도의 신설 황궁에 거주한다.
4. 경비는 후원금과 자체 관광사업으로 충당한다.
5. 국외 황실과 교류할 때는 정부 대사급 수준에서 지원해 준다.
6. 조선왕실의 각종 유교 제례는 되살리지 않는다.
7. 황족의 범주는 황제 일가족으로 제한한

[저굴산]

한동안 방문을 못했습니다. 좋은일도 있습니다.개인적 의견은 조금씩다를지라도황실 복원에대한 좋은 글이 올라와 있네요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친일,종북,정신대,독도,건국절......동북공정 ...기타 등등)가 이문제(황실복원)에 달려있다"고 하면 너무 과도하게 넘치는 생각일까?
어찌되었던 개인별 생각이 다 다를지라도 의견을 모아보아야 저같은 필부보다 교수님들이 의견을 내어 앞장 서주시길 바랍니다. 제의견은 첫째 이석전하(전하의 의견은 관계없이)를 택군하여 똑바로 바로 밀고 나가야 한다 는것입니다.
첨부; 전하라는 용어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생각마시길 20대 초반부터 근 45년 가지고 있던 개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