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 125차례 조작” 문재인 청와대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

[양평대교]

검찰 ‘통계조작 의혹’ 수사

장하성 이호승은 ‘혐의 없음’

문재인 때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에 소속됐던 관계자들을 14일 대거 불구속 기소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15일 문재인 때 인사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지 6개월 만이다.

대전지검 형사4부(검사장 박재억)는 주택·고용·소득통계 등 국가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소속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 국토부 등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날 김수현 김상조와 김현미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한 뒤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지난해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22명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과 홍장표, 김현미 등 문재인 때 청와대 및 정부 고위직이 포함됐다.

검찰은 김수현 김상조와 김현미, 국토부 관계자 7명이 당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이 변동률을 사전에 보고받고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치를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는 강신욱 등 4명과 함께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통계 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 실패’라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마치 새로 도입한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통계청이 작성·배포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홍장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통계 조사 결과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통계청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불법적으로 제공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홍장표가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통계 조작 의혹을 받은 장하성 이호승과 소득통계 조작 의혹을 받았던 차모 경제정책비서관 등 11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국가통계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통계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처벌 규정의 낮은 법정형과 처벌하는 행위 유형의 공백이 발견되어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암골

2024-03-14 14:26:58

정말 나쁜 넘들이군. 일국의 장관이라는 넘들이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거덜 내려고 작정 헸군.

신나이박사

2024-03-14 17:51:30

깜이 안되는 문가놈과 그 족속들이 정권을 잡아 휘두르며 엉뚱한 상상력을 실행한 덕에 나라 꼴이 지금 너무 어렵다.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여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 감히 국민을 속여?

ap****

2024-03-14 17:23:51

왜 번번이 문가놈은 뺴냐? 정작 장역 보내야 할 놈은 문가놈인데....

CHUNGBULDONG

2024-03-14 16:58:08

문가놈과 그 졸개놈들,  조작한다고 욕 봤다. 그게 들통 안 날 거라고 조작 짓거리 했냐?

kyu****

2024-03-14 16:36:32

철저히 신속하게 조사하라. 찢보놈과 대장동 사건처럼 질질끌지 말고.

입짧은망고904

2024-03-14 16:29:32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영끌족들이 이들 때문에 개피 본 거 아닌가? 그런데도 정신 못차리고 더불범죄당 찍으면 답이 없다.

애교쟁이봄1689

2024-03-14 16:11:14

문가놈은 서민의 적, 더불돈봉투당은 내로남불. 지놈들은 강남땅 다 가지고 있고, 더불성추행당 찍은 서민들은 월세살이로 바닥인생 살라고 하는 놈들이다. 부동산 폭등시켜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고 벼락거지 만들었으며, 20~30대들은 영끌족으로 만들어 파산나게 하고 고통속에서 살게 하고 있다. 다 구속해야한다. 서민의 적. 문가놈.

특히 김수현이란 놈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국민의 적이다. 국민이 집을 사면 보수로 변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죽을때까지 월세로 살아야 진보이기 때문에 집을 못사게 해야 하고, 지놈들은 강남에 살고 자식을 유학보내고, 서민들만 죽으라는 더러운 놈들이다. 즉각 구속하라. 문가놈을 첫번째로 구속하라.

kopo

2024-03-14 15:43:13

문가놈은 한마디로 사기조작단. 어떻게 국가의 통계까지 조작하여 제놈들 성과로 만들려는 기생충들. 어떻게 할까요? 문가놈 5년동안 나라 전체가 부동산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걱정했나요. 이것들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정도로

2024-03-14 15:04:03

탄생부터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시작해서 문가놈 말기까지 조작으로 끝난 조작정권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조작당 범죄세력 놈들과 잔재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개판친 나라 근간을 국민의 힘으로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한표를 행사하자. 정부는 투개표에 부정이 없도록 선관위를 특별 감시하라. 감시 경찰인력이 모자라면 군을 투입해서라도 실탄 장전하고 투개표 현행범은 현장에서 즉결 살처분하라.

하우람

2024-03-14 15:39:16

삶은 소대가리 문가놈 일당의 국민을 속인 국정농단이다. 전원 즉각 구속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또하자

2024-03-14 15:34:51

청년들의 내집마련 꿈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저출산의 단초를 만든 사건.

*123

2024-03-14 15:03:32

과거 문가놈이, 주댕이만 벌리면 전부 거짓말이라고 해서, 설마 했는데, 모두가 사실이었군. 회사 돈 빼내 처먹을려면, 회계장부 조작 하듯이, 나라 돈 500조 빼 처먹을려니 거짓말이 필요 했겠지, 때려죽여도 시원찮은 놈들.

paullee뽀리영감

2024-03-14 15:33:39

띠바랄 눔들아, 니들 그럴 줄 알았다. 전원 사형이 마땅하다. 왜냐고? 국민을 속였으며 더 더군다나 고위 공직자 지위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김현미년이 뭐라고?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 이년 부터 찢어라~ 문가놈은 거세후 수감하고....

행복한피망735

2024-03-14 15:24:03

뭉개넘은 짐승같은 넘들이다. 어떻게 국가 통계를 조작할려고 생각을 했나?  이넘들은 부정선거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을 넘들이다.

DaKine

2024-03-14 15:20:24

이런게 진정한 국정농단 아니냐?  한푼 안받은 박근혜전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죄로 징역 30년 넘게 떄리는 것들이 통계 조작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농단한 놈들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특히 양산에서 신선놀음하고 있는 삶은 소대가리 문가놈은 반드시 잡아 넣어서 뒈질때까지 애국 선열들이 피로 지킨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야 한다. 에라이 한심한 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