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넘버에 대한 질문 글이 종종 올라와서 정리해봅니다.
종사한지 10년이 되신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듯합니다.
적을알고 나를알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무지에서 오는 손해 이를 악용하는 운송사 같이 작업해주는 딜러에게 당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넘버는 아주 간단합니다.
택시나 영업용 화물차나 같습니다.
택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있습니다.
화물차는 개별화물과 일반화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만 존재합니다.
이것을 운송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위해
번호판 임대사업을 하면서 존재하지도 않은 용어가 생겨난 것 입니다.
다시 영업용화물차 넘버를 세부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개별넘버, 임대넘버, 양도양수넘버, 법인넘버, 묻지마넘버등등 이런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내맘대로 명칭이 생겨나면서 차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화물차는 개별화물과 일반화물입니다.
개별화물은 1톤미만은 개별용달(구개인용달)
4.5톤이하 개별화물입니다.
일반화물은 법인화물과 개별화물입니다.
스마트한 분들 이상한점 없나요?
분명히 개별화물과 일반화물인데 일반화물에 개별화물이 또 존재합니다.
왜?
개별화물과 일반화물 개인용달은 톤수에따른 구분입니다.
일반화물에서 개별화물은 사업자에따른 구분입니다.
트렉터는(츄레라)일반화물입니다.
일반화물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럼 트렉터 개별넘버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넘버, 법인양도양수넘버, 양도양수넘버, 임대넘버 묻지마넘버등등 일반화물 개인사업자 번호판(개별넘버) 왜 모든 넘버는 일반화물 법인번호판(법인넘버)입니다.
법률상 개별화물은 1개의 차량으로 개인이 유료운송을하는 사업자 입니다.
법인은 2대이상 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유일무일 지입제의 폐단입니다.
흔한표현으로 츄레라 개별넘버 왜 법인넘버이하(임대, 양도양수등등) 개인사업자 차주님들이 차량명의가 법인사무실 명의로 등록되는 이유입니다.
차주님들은 분명 개인사업자인데 번호는 법인명의
즉 불법입니다.
하지만 실정법이라는게 있습니다.
택시는 지입제는 엄격하게 불법단속하지만,
화물업계는 관례를따라 지입제를 인정하고있고, 차주보호를위해 전세권설정 처럼 현물출자로 차주들의 차량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화물영업 허가는 못받았지만 국세청에 화물운송사업 신청을하여 화물운송을 하는 것 입니다.
왜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이 되냐?
운송법상 영업용번호 허가와 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다른개념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들이기위한 등록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법이 개판인거죠.
자본가들만을 위한 법 입니다.
트렉터 개별화물은 일반화물사업자인데 법인사업자가 아닌 일반화물 개인사업자 입니다.
법인사업자 번호판 차주님들은 차량은 법인 차량이고 법인에 차량현물을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즉 주주처럼 법인에 출자를 한 것입니다.
출자자는 회사에 출자금 만큼 지분을 가지고 법인이 수익을 거두면 그에따른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익배분은 커녕 임대수수료, 관리비등등 각종 명분으로 돈을 뜯어갑니다.
현재 구조라면 넘버를 임대하지않고 넘버법인에서 일을한다면 저런 수수료를 내는것이 정당한지 생각해보셔야합니다.
억대장비를 회사에 출자해놓고 일까지 합니다.
소속법인 자산에 내 차량가를 계산해보면 차주님 지분율이 나올겁니다.
그럼 근무한 댓가를받고 수익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넘버임대는 원칙상 불법입니다.
A법인 차량등록해서 실제로 B법인에서 사용하려면
양도양수를 하여야 합니다.
A법인차가 B법인일을 하는것이 불법이 아니므로 편법으로 임대를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 법인넘버를 양도양수하는건 불법입니다.
이것또한 편법을 이용한 것 입니다.
개인이 A법인넘버를 양도양수하여 B법인으로 등록한 것 입니다.
서류처리 과정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댓가를 지불하지만 인감은 A법인 인감과 B법인 인감으로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차주는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차주는 돈만낸것입니다.
호구네요 완전히 ㅜㅜ
차량은 현물출자로 인정받지만 넘버는 ㅜㅜ
단지 서류처리 과정과 자금흐름으로 분쟁발생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시세를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대기업 물량을가진 양도양수 넘버 차량을 인수하여 법인에서 일을하다 법인을 옮기려는데
법인이 거부하면 많이 곤란하겠지요.
최초 양도양수한것으로 가지고왔던 차주는 넘버매매대금 근거자료가 있으나 위와같이 차량을 인수한 차주의 경우 계약시 원차주와 계약시 해당법인 대표가 법인양도양수넘버를 원차주가 대금지불하였고 이를 새로운 차주가 넘버까지 인수한 것이라고 인정해주고 법인에서 서류로서 증명해주지 않았다면 추 후 법인이 잡아떼면 끝입니다.
다른 카페에서 복사 하여서 올린 점 양해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내용이네요^^
잘보고갑니다
이야 이런 내용이 있었네..땡큐~
알고 있는것과 말하는것과 글로 쓴다는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알고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면 내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상세하게 올려 주셨네요. 잘 읽고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네요
저도 복작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요.
아직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지않네요 ㅜㅜ
예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하지만 얕은 지식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이해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