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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영업넘버에 대한 질문 글이 종종 올라와서 정리해봅니다.<br /><br />종사한지 10년이 되신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듯합니다.<br /><br />적을알고 나를알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br />무지에서 오는 손해 이를 악용하는 운송사 같이 작업해주는 딜러에게 당하지 않아야 하잖아요.<br /><br />넘버는 아주 간단합니다.<br />택시나 영업용 화물차나 같습니다.<br />택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있습니다.<br />화물차는 개별화물과 일반화물이 있습니다.<br />이렇게 두 종류만 존재합니다.<br /><br />이것을 운송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위해<br />번호판 임대사업을 하면서 존재하지도 않은 용어가 생겨난 것 입니다.<br /><br />다시 영업용화물차 넘버를 세부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br /><br />개별넘버, 임대넘버, 양도양수넘버, 법인넘버, 묻지마넘버등등 이런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br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내맘대로 명칭이 생겨나면서 차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br /><br />화물차는 개별화물과 일반화물입니다.<br />개별화물은 1톤미만은 개별용달(구개인용달)<br />4.5톤이하 개별화물입니다.<br />일반화물은 법인화물과 개별화물입니다.<br />스마트한 분들 이상한점 없나요?<br /><br />분명히 개별화물과 일반화물인데 일반화물에 개별화물이 또 존재합니다.<br />왜?<br />개별화물과 일반화물 개인용달은 톤수에따른 구분입니다.<br /><br />일반화물에서 개별화물은 사업자에따른 구분입니다.<br />트렉터는(츄레라)일반화물입니다.<br />일반화물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br /><br />그럼 트렉터 개별넘버는 개인사업자입니다.<br />법인넘버, 법인양도양수넘버, 양도양수넘버, 임대넘버 묻지마넘버등등 일반화물 개인사업자 번호판(개별넘버) 왜 모든 넘버는 일반화물 법인번호판(법인넘버)입니다.<br /><br />법률상 개별화물은 1개의 차량으로 개인이 유료운송을하는 사업자 입니다.<br />법인은 2대이상 입니다.<br />다시 말해서 세계 유일무일 지입제의 폐단입니다.<br /><br />흔한표현으로 츄레라 개별넘버 왜 법인넘버이하(임대, 양도양수등등) 개인사업자 차주님들이 차량명의가 법인사무실 명의로 등록되는 이유입니다.<br />차주님들은 분명 개인사업자인데 번호는 법인명의<br />즉 불법입니다.<br />하지만 실정법이라는게 있습니다.<br />택시는 지입제는 엄격하게 불법단속하지만,<br />화물업계는 관례를따라 지입제를 인정하고있고, 차주보호를위해 전세권설정 처럼 현물출자로 차주들의 차량를 보호하고 있습니다.<br /><br />화물영업 허가는 못받았지만 국세청에 화물운송사업 신청을하여 화물운송을 하는 것 입니다.<br />왜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이 되냐?<br />운송법상 영업용번호 허가와 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다른개념입니다.<br />국세청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들이기위한 등록이기 때문입니다.<br /><br />한마디로 대한민국 법이 개판인거죠.<br />자본가들만을 위한 법 입니다.<br /><br />트렉터 개별화물은 일반화물사업자인데 법인사업자가 아닌 일반화물 개인사업자 입니다.<br /><br />법인사업자 번호판 차주님들은 차량은 법인 차량이고 법인에 차량현물을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br />즉 주주처럼 법인에 출자를 한 것입니다.<br /><br />출자자는 회사에 출자금 만큼 지분을 가지고 법인이 수익을 거두면 그에따른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br />그런데 수익배분은 커녕 임대수수료, 관리비등등 각종 명분으로 돈을 뜯어갑니다.<br />현재 구조라면 넘버를 임대하지않고 넘버법인에서 일을한다면 저런 수수료를 내는것이 정당한지 생각해보셔야합니다.<br /><br />억대장비를 회사에 출자해놓고 일까지 합니다.<br />소속법인 자산에 내 차량가를 계산해보면 차주님 지분율이 나올겁니다.<br />그럼 근무한 댓가를받고 수익배당을 받아야 합니다.<br /><br />넘버임대는 원칙상 불법입니다.<br />A법인 차량등록해서 실제로 B법인에서 사용하려면<br />양도양수를 하여야 합니다.<br />A법인차가 B법인일을 하는것이 불법이 아니므로 편법으로 임대를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br /><br />또한 개인이 법인넘버를 양도양수하는건 불법입니다.<br />이것또한 편법을 이용한 것 입니다.<br /><br />개인이 A법인넘버를 양도양수하여 B법인으로 등록한 것 입니다.<br />서류처리 과정을보면 알 수 있습니다.<br />내가 댓가를 지불하지만 인감은 A법인 인감과 B법인 인감으로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br />때문에 법적으로 차주는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br />차주는 돈만낸것입니다.<br />호구네요 완전히 ㅜㅜ<br />차량은 현물출자로 인정받지만 넘버는 ㅜㅜ<br />단지 서류처리 과정과 자금흐름으로 분쟁발생시<br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시세를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br /><br />특히 대기업 물량을가진 양도양수 넘버 차량을 인수하여 법인에서 일을하다 법인을 옮기려는데<br />법인이 거부하면 많이 곤란하겠지요.<br />최초 양도양수한것으로 가지고왔던 차주는 넘버매매대금 근거자료가 있으나 위와같이 차량을 인수한 차주의 경우 계약시 원차주와 계약시 해당법인 대표가 법인양도양수넘버를 원차주가 대금지불하였고 이를 새로운 차주가 넘버까지 인수한 것이라고 인정해주고 법인에서 서류로서 증명해주지 않았다면 추 후 법인이 잡아떼면 끝입니다.<br />다른 카페에서 복사 하여서 올린 점 양해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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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내용이네요^^
잘보고갑니다
이야 이런 내용이 있었네..땡큐~
알고 있는것과 말하는것과 글로 쓴다는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알고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면 내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상세하게 올려 주셨네요. 잘 읽고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네요
저도 복작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요.
아직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지않네요 ㅜㅜ
예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하지만 얕은 지식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이해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