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18년 예산'

[녹슨체인]

지난 12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2018년 예산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2018년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 내용인 좋은 일자리, 포용적 복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력 충원, 꼼꼼한 사회간접자본 등이 대체로 수용됐습니다. 예산 규모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 410조 1000억 원보다 4.6% 정도 증가했습니다.
 
최종 통과된 2018년 예산의 총수입은 447조 2000억 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447조 1000억 원보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2017년 총수입 414조 3000억 원과 비교하면 32조 9000억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총지출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429조보다 2000억 원 감소한 428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17년 총지출 400조 5000억 원보다 28조 3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5%보다 2.6%p보다 높아 2009년 지출 증가율 10.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점차 활력을 되찾아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12개 세부분야 중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연구개발, 산업·중소·에너지, 농림·수산·식품, 국방, 공공질서·안전 등 9개 분야가 증액됐습니다.                             

■정부안에 비해 예산 규모가 축소된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등 3개 분야입니다.

■복지 분야의 경우 정부안에 비해 규모가 소폭 줄었지만 2017년 예산과 비교하면 11.7% 상승해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핵심 증액 분야 3가지

이 중 중점적으로 지출이 확대된 분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 대체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일자리 지원, 민생 안전과 관련한 예산은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는 정부안 7021억 원에서 8932억 원으로 1911억 원 확대 편성됐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 수를 늘려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지원금은 당초 6717억 원에서 6907억 원으로 190억 원이 확대됐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는 3조 1663억 원에서 3조 2575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생활을 위한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쌀 20kg 7포대에서 8포대로 추가 지원합니다.

의료 분야는 중증외상의료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에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외상의료진 처우 개선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지원금은 정부안 400억 원에서 601억 원으로 201억 원 증가했습니다. 응급이송체계를 개선할 전용헬기 수를 늘리는 데는 143억 원에서 154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장기요양보험사업 지원금은 7238억 원에서 8058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지진, 식품안전관리, 국가배상금 등 생활밀착형 투자 확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에도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광주-강진고속도로, 도담-영천 복선전철 등 국가기간 교통망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습니다.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이번에 처음 책정됐습니다. 동두천국가산단진입도로와 전주탄소국가산단진입도로를 건설하는 비용은 각각 15억 원과 5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모태펀드 지원 규모는 2000억 원으로 2017년 300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점차 발생 빈도가 잦아지는 지진 대비를 위한 예산도 1279억 원 증액됐습니다. 지진 예측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은 33억 원, 지진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진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14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립대학, 도시철도,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에 내진시설을 확대하는 데 당초 정부안의 배가 넘는 금액인 1378억 원을 지원합니다.

국가 방위력을 키우고 군 장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40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3축 체계 구축, 대북 억제 전력 보강과 군대 내 사격장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초급 간부의 숙소에 에어컨을 2만 400여 대 보급하는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인프라를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도 확대됐습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달걀 수거검사 재료비가 신설됐습니다. 달걀 잔류물질을 검사 분석하고 현장검증하는 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151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유해 생리대를 방지하는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 지원 예산도 9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1967년 발생한 구로 분배농지사건 등 국가가 자행했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가 배상금이 1000억 원에서 두 배 증가한 20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형사 보증금은 275억 원에서 33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관을 지원하는 예산도 증가했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스마일센터에는 60억 원,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해바라기센터에는 4억 원,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에는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진과 태풍에 취약한 저수지, 방조제, 국가 어항을 개·보수하는 사업에는 당초 4300억 원보다 300억 원 증가한 4600억 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수해 예방과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장 시설을 늘리는 데는 각각 6878억 원, 354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내년 국가채무 규모는?

내년 국가채무는 708조 2000억 원으로 정부안 708조 9000억 원에 비해 7000억 원이 줄어 소폭 개선됐습니다.

국가채무비율도 39.6%에서 39.5%로 0.1%p 낮아졌습니다.

국가채무가 감소한 데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부대의견에 따른 국채 상환금 5000억 원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채무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서지만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본예산 40.4%보다 0.9%p

하락한 39.5%를 기록해 40% 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안 28조 6000억 원에서 28조 5000억 원으로 10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예산 집행

지난 12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과 자금 배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018 예산안에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된 만큼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철저하게 정책 집행이 준비될 계획입니다.

출처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191359&memberNo=25324157&vType=VERTICAL

다른건 다 그렇고 국가 채무가 708조라는데요. 지금 인프라 깔때는 아닌듯 합니다.

앞으로 개인 채무에 국가 채무까지 많이 힘들어지겠네요.

[Cindel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