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군수, 더 큰 영암 총력전...영암군 지역현안사업 국비확보 동분서주
국비 1,523억 지원 건의
우승희 군수 서삼석 의원실 방문 만나 요청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기치로 적극 나서
민선8기 영암군이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을 실현하고자 국회를 방문하는 등 영암군 국비확보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우승희 군수는 지난 9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만나 영암군 각종 현안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영암군은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예산 재편성 ▲양곡 스마트 저온 창고 지원사업 예산 재편성 ▲조선.해양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유치 ▲국도 13호선 영암교차로 개선공사 ▲영암 금정~장흥 유치국도 23호선 시설개량공사 ▲특별교부세 지역 현안 및 재난 수요사업 등 현안 사업 12건에 1,523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월출산을 활용한 지역생태관광과 관광 인프라 확충, 관광역 유치를 위한 체류형 시설인 생태탐방원 건립에 대해 거듭 설명하며, 이 분야의 사업에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영산강 유역의 마한역사문화권 중심지 영암의 독자적 문화체계와 국제성을 기반으로 성장한 고대 마한문화 유적.유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문화재 활용 등 가치 확산 컨트롤 타워인 마한역사문화센터를 국가가 집적 나선 국가사업으로 하여 영암에 건립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쌀값 하락에 따른 어려운 농촌 실정을 극복하고 소비자들의 식습관 문화 다변화에 대체하고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이 절실함을 강하게 피력했다.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는 국립공원 월출산의 매력을 더 한 층 느끼게 하겠다는 것이다.
탐방로로 천황사터 또는 바람계곡에서 천황봉~구정봉~도갑사로 이어지는 중주능선(약 6시간 소요) 오르막길이 급경사로 이루어져 체력소모와 안전사고를 조심해야할 탐방로지만, 사방이 탁 트여 능선상의 바위경관과 영암 및 강진 벌판의 아름다운 전원경관 조망이 일품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구름다리와 큰바위얼굴인 구정봉 아홉 개 물웅덩이, 그리고 마왕재 억새밭은 대부분 탐방객이 꼭 한번 들려가는 명소이다.
천황사 입구, 도갑사 뒤편 등산로 입구, 무위사 뒤편 숲에는 각각 자연관찰로가 조성되어있어 탐방객 스스로 월출산의 자연생태계와 문화자원을 학습할 수 있으며, 공원사무소의 전문직원이 안내하는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등 다양한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월출산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여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험 학습장 겸 숙박시설을 갖추어 자연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생태복지 프로그램, 미래세대 환경교육 등으로 탐방 프로그램을 갖추자는 것이며, 이러한 자연체험형 탐방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생태복지 증진을 위함이다.
생태탐방원은 대국민 생태탐방서비스를 제공하며 ▲미래세대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발굴 운영 ▲국립공원등산학교 및 산악박물관 운영 ▲국제화.전문화 과정 운영, 국립공원 관리 역량 강화 등의 주요기능을 한다.
이러한 일로 자연.사람.미래를 연결하는 국립공원 생태체험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한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 재편성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 재편성은 쌀 생산조정제의 품목별 지원 단가를 다시 재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지원 단가 올려 농가 참여율울 높여야한다며, 쌀 수급조절 기능 악화 농정 불신을 부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남도는 2020년도에 쌀 생산조정제의 품목별 지원 단가를 인상해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전남도의회는 제3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쌀 과잉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2019년에는 휴경에도 지급했다. 2018년 및 2019년 2년 동안 약 5만Ha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사업이 2020년에는 2만ha로 면적을 줄였고, 당초 816억 원이었던 예산도 544억 원으로 축소됐다.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콩은 325만원에서 255만원으로, 휴경은 28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깎았다. 일반 작물도 340억 원이던 것이 270만원으로 내렸다. 전남도는 2020년도에 쌀 생산조정제의 품목별 지원 단가를 인상해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농립식품부가 품목별 지원 단가를 조사료를 제외하고 1ha당 70만원씩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히자 전남도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그동안 농가는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배수로, 기계화 등 생산기초를 다져왔다. 그런데 지원이 중단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몇 년간 임대차 계약을 채결하고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법인 등 참여 농가 모두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
도의원을 할 때부터 농가의 실정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농가를 위한 조례를 발의했던 우승희 군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며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 재편성을 국회를 찾아 요청했고, 논 타작물재배 지원 예산을 중단 없이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논 타작물재배 지원이 편성돼 사업이 지속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국회의원인 여의도 국회 서삼석 의원사무실을 찾은 우 군수는 “쌀 수급안정과 밭작물 지급 향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해야한다” 며 정부는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국회를 향해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애서 자체 추진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대상 면적도 적고 지원금도 많지 않다. 정부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참여도를 높일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성과를 기대하긴 힘든 실정이다.
정부는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했을 때 논콩으로 전환했었는데 타작물재배는 노동력도 갑절 이상 들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유인책 없이는 농가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지자체마다 논콩 재배에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가도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논콩재배 농민들이 재배기술이 높아질 때까지 정부와 국회가 나서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우승희 군수의 주장이다.
우 군수는 쌀 생산조정제에 버금가는 지원 없이 진행되는 재배면적 감축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우 군수는 “시장격리에 이어 벼 재배면적 감축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쌀값 하락폭은 더욱 커질지도 모른다” 고 우려한다.
우 군수는 “품목별 지원 단가를 인하하면 쌀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크고, 자칫 농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오히려 지원 단가를 올려 농가 참여율을 높여야한다고 논 타작물재배 지원 예산을 재편성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조사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 콩은 255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반 작물도 27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휴경도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야한다는 것이다.
양곡 스마트 저온 창고 지원사업 예산 재편성
양곡 스마트 저온 창고 지원사업 예산 재편성은 고품질 쌀 저장여건 구축을 통한 브랜드 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양곡창고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쌀 품위결정의 기본요소인 저장조건을 개선하여 전남 브랜드 쌀 품질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원한도를 신축일 경우 개소당 5억 원(도비 0.6, 시군비 1.4, 자부담 3), 개보수일 경우 개소당 3억 원(도비 0.36, 시군비 0.84, 자부담 1.8) 지원액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사업비는 시설규모에 따라 배정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진행하게 했다.
우 군수는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지원사업은 현재의 사업계획으로는 농가들에게는 턱없는 지원정책” 이라며 “지원금을 더 늘려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줘야 한다” 고 강조한다.
양곡의 고품질화를 위한 개선사업은 ▲공공비축미 원료곡 품질관리 ▲저온창고 확대 및 도정시설 현대화에 집중하는 일이다. 우 군수는“정부양곡 도정공장 규모화를 위한 통합과 쌀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현대화에 대한 노력과, 농림식품부는 고품질을 목표로 정부양곡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며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현대회로 쌀 품질을 높이도록 시설 예산 지원에 대한 재편성을 요구했다.
기존의 노후한 창고를 적극 매각하고 최신 시설을 갖춘 창고를 지어 양곡 보관사업을 농협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해야한다는 우 군수의 주장이다.
조곡(벼)은 저온저장 기능을 갖춘 창고에 우선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이 바뀐 만큼 쌀 품질을 유지하고 감모율을 줄이기 위해 양곡 보관창고 신축과 매각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우 군수는 “시설을 갖추는데 있어서 도에서 주는 지원액이나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액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소요된 시설 자금의 지원을 더 늘려야한다” 고 서삼석 의원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조선.해양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조선.해양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은 조선해양 분야 소재, 부품, 완제품 제조 관련 기업의 역량 강화 및 비즈니스 연계를 위한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 수요 선제적 대응, 조선해양 경량.고성능 소재 기업과 부품 모듈 등 관련 수요 공급 기업의 정보교류와 공동 기술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 조선해양 경량.고성능 소재의 비즈니스 연계를 위한 사업화 지원을 통한 해운.항만 분야에서 해상운수 체계의 자동화.지능화를 통해 해상물류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하고 자율운항선박과 연계되는 스마트항만, 초연결 해상통신, 고정밀 위치정보 등의 스마트 해상물류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하려한다.
마찬가지로 조선.해양 구조물도 운송관리에 있어서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엔진과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기반 선박관리 플랫폼 개벌에 나서고 있다. 스마트 선박 및 스마트 조선 플랫폼 구축을 통해 디지털 전환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박 및 조선소의 디지털 전환 및 기술 고도화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차세대 디지털 및 친환경 선박 분여 기술과 구조물 운송관리 분야 기술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최첨단 기술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나섰다.
가상 선박 및 조선소 시뮬레이션 및 저동 설계 기술 개발에 따른 구조물 운송관리 디지털화, AR(증강현실) 기반 선박 원격 지원 기술 개발, Smart $ Safe 선박 설계를 위한 기계학습 및 AI 기술 개발 등의 부문에서 협업하는 등 향후 연구를 통해 관과 기업은 운송관리 자동화, 가상 제조 및 운송관리 디지털 플랫폼 개발, AR 기반 선박 기능 및 안전 점검 원격 지원과 재해 방지 방안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신성장 동력 및 미래 전략사업으로 조선,해양 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에 200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있는 영암군은 이런 집중된 정책과 지원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우 군수는 “이런 조선.해양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구축은 현대삼호중공업과의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선박 및 스마트 조선소 협업에서도 업계 디지털 혁신을 이끌 만한 고차원적 플랫폼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유치
마한의 중심지이자 마한 르네상스를 구축한 마한을 대표하는 영암 시종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가 건립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지난해 정부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는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마한 역사의 중심지인 전남에 건립을 추진하고자한다.
전남도는 서남해안 관광문화 중심지 조성사업으로 마한역사문화권 종합 정비 육성으로 790억 원을 조속히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도 13호선 영암교차로 개선공사
국도 13호선은 전라남도 완도에서 전라남도 남서부 지역을 지나 광주 서꼭을 지난 다음 담양, 곡성을 거쳐 전라북도 동부 산간지방을 경유하고 충청남도 금산군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국도 13호선은 영암군 내에 포함된 구간은 영암군 신북면 금수리에서 영암읍 개신리까지로 약 17.8Km에 이른다. 영암군 동쪽의 주요 도로이며, 월출산 국립공원의 동쪽 측면을 끼고 강진군으로 이어진다. 현재 광주에서 완도까지 전 구간을 왕복 4차선 확장 공사를 완료하여 2012년 9월에 개통하였다. 2011년 교통조사에 의하면 지방도 835호선과 분기되는 영암군 영암읍 학송리의 점 1306.01에는 하루 1만 1252대가 지나고, 지점 1306.00에는 하루 1ㅣ만 1423대가 지나갔다. 지방도 819호선과 분기되는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지점 1306.02에는 하루 1만 5379대가 지나갔다.
영암교차로는 사통팔달의 역할을 한 곳이다. 갈수록 영암교체로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원활한 교통을 위한 국도 13호선 영암교차로 개선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암군은 국도 13호선 영암교차로 개선사업에 들어갈 15억 원의 예산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가 국고확보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우승희 영암군수도 부군수.실국장까지 적극 나서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거 서울과 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과장들을 잇달아 만나 내년 정부예산에 주요 기반시설(SOC) 사업과 도정현안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듯이 우 군수도 국회를 찾아가는 등 백방으로 뛰고 있다. 영암군이 시급한 현안사업 채결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건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승희 군수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을 만들어내겠다며 ‘우-우수한 고품격 일류영암 건설, 승-승화된 은혜로운 세상의 낙원 영암, 희-희망을 안겨준 축복세상이 된 인간세상 영암군’ 이라고 영암이 더 커지는 꿈을 꾸며 민선8기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