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30] '위법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운영 관련 인천교사노조의 입장과 요구' 전체공문 발송
오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하여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전화 질의 시, 인천시교육청은 계도기간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논조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도기간 중" 위법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을 갔을 시 경찰이 교사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적인 면에서 안전하다는 것이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학부모가 묻는 책임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인천교사노조가 경찰과 통화하여 들은 답변입니다.
계도기간이라 하여 ‘불법’으로 운행하는 체험학습버스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체험학습 결정은 단위 학교(유치원)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임도 학교(유치원)가 지게 됩니다. 특히, 업무담당 교사 또는 인솔교사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유치원장)은 이러한 시국에 체험학습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교육청을 믿고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위험이 높습니다. 교육청도 사고 시, 책임진다는 말을 절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공문이 아니라 교육청이 선생님을 보호하겠다라는 공문이 지금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법제처도 설득 못하면서, 재판에서 잘못된 판결이 나면 그 땐 누구의 책임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인천교사노조가 조합원 선생님을 보호해드리려 합니다.
오늘부터 인천 관내 공립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적용대상에 해당)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번주 중에 발송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문 내용 확인하시고 학교(유치원)에서 협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