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냄새 맡고 오더라”... 전세사기 피해자 절규에도 경매 참가 늘었다

[누구도]

돈냄새 맡고 오더라”... 전세사기 피해자 절규에도 경매 참가 늘었다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 현장 가보니

이혜진 기자
입력 2023.04.20. 13:20
업데이트 2023.04.20. 15:03

19일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H아파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 등이 걸려있다. /이혜진 기자

19일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H아파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 등이 걸려있다. /이혜진 기자
19일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H아파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 등이 걸려있다. /이혜진 기자
19일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H아파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 등이 걸려있다. /이혜진 기자
19일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H아파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 등이 걸려있다. /이혜진 기자
이른바 ‘미추홀구 나홀로 아파트 전세 사기’의 피해 현장인 인천 숭의동 H 아파트는 19일 오후 적막했다. 이 아파트는 일대 주택 2700채를 실소유한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 남모(61) 씨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곳이다. 주민들은 아파트 세입자의 98%가 전세사기 피해자인 것으로 추정한다.

아파트를 마주보고 서자, 주민들이 걸어놓은 현수막 펄럭이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입찰시 내부박살, 공사비 각오하라’ ‘사회적 재난 현장에서 경매 장사하는 당신도 가해자’ 등의 문구가 적힌 빨간 현수막이었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쫓겨나기 전에 아파트 내부를 못 쓰게 망가뜨려 놓겠다는, ‘너죽고 나죽자‘의 절규였다.

아파트 1층 분양 사무소는 폐허같았다. 입구엔 몇 달 전 도착한 등기우편도착 안내문이 먼지를 덮어쓴채 여전히 붙어있었다.

주차장 한쪽 구석 야외 테이블에선 남자 셋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전세 입주민 이정희(36) 씨, 김윤근(51) 씨, 이택노(75) 씨였다.

현수막 얘기를 꺼내자 주민들은 “우리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 집에 내 인생과 애들 미래까지 걸렸다”고 했다.

현수막은 어떻게든 경매참여를 막아 보려는 몸부림이었지만, 경매참여자는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한다. 입주민에 따르면, 지난달초 H아파트 맞은편 전세사기 피해 물건 경매에선 3~4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지난주 H아파트 물건에는 6~10명정도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경매 참가자가 늘면서 낙찰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 경매 전문가는 “인천 미추홀구 빌라 낙찰가는 지난달만해도 감정가의 60% 정도였는데, 최근들어 70%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피해자 이정희씨는 “돈 냄새가 나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싼 값에 낙찰 받아서 수리해서 팔면 최소한 2000만~3000만원은 남는 장사인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돈 벌 기회일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H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혜진 기자
19일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H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혜진 기자
인천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속칭 ‘건축왕’, ‘빌라왕’ 등이 소유한 주택은 총 3008가구로 파악된다. 이 중 2523가구가 미추홀구에 있으며, 지난달 기준으로 2479가구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가 확인된 주택 중 1523가구가 이미 경매에 넘겨졌다.

미추홀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다른 지역보다 부동산 가격이 낮은데다 숭인동 집값은 상대적으로 더 싸 ‘무자본 갭투자’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주민 98% 전세사기 피해…초상집이나 마찬가지

H 아파트 주민들은 작년 5월 받은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은행 직원들이 찾아와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이란 통보와 함께 세입자 관련 사항을 조사해갔다. 두 달이 지나자 법원의 경매 통지서가 줄줄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아파트 입주민회가 나서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를 꾸린 것도 이 무렵이다.

느닷없는 경매 통지는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김윤근 씨는 지방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한 달 전 일을 그만뒀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 대출을 갚기 위해 이라크로 갈 생각이다. 오는 5월 20일은 김씨가 빌린 전세대출 6800만원의 만기일, 그날을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하다.


김씨는 “이라크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 월 1000만원은 받을 수 있고, 거기서 두집살림 생활비를 제외해도 최소 월 500만원을 모을 수 있다”며 “어떻게든 돈을 모아 대출 원금과 불어난 이자를 하루 빨리 털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했다.

그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 집이 경매 낙찰이 되면, 등기이전, 잔금 등 절차를 거치더라도 4개월밖엔 못 버틴다”며 “그 상황에서 내가 해외로 일하러 나가면 외국인 아내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는 정부가 지원해준 적은 전세대출금으로 더 열악한 주거지로 이사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계약한 지 딱 2개월 만에 날벼락을 맞은 이택노 씨는 오히려 초연한 얼굴이었다. 지난해 초 상처(喪妻)한 이 씨는 지난해 6월 8000만원 전세 계약을 하고 홀로 이 아파트에 들어왔다. 당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1억3000만원이었는데 부동산은 현재 시세가 2억1000만원 정도니까 괜찮다며 이 씨를 안심시켰다.

이 씨는 “계약한 지 딱 2개월만에 은행 직원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집이 곧 경매가 들어갈 것’이라더라. 그때 내 심정은 말로는 표현 못한다”고 했다.

19일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H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호소문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혜진 기자
19일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H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호소문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혜진 기자
◇피해자들 ”경매 중단, 우선낙찰권 달라”

주민들은 정부가 제시한 ‘전세 피해 임차인 저리 대출’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전세 갭투자 수법과 똑같이 전문 경매자들의 제2의 갭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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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씨는 “얼마 전 한 경매자가 물건 낙찰 후 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조금만 올려 그대로 살라고 제안했다더라”며 “이렇게 되면 경매자가 낙찰액과 전세금 차익만 쥐고도 경매 물건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전세사기 피해가 커진 원인이다. 이 사태가 되풀이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주민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경매 저지’.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고 우선낙찰권을 달라는 것이다. 어차피 보증금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세입자가 내 집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고 저리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피해 주택 경매 중단 절차에 착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금융회사 대출을 해준 경우 6개월 이상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채권을 넘긴 경우에는 정부의 경매 유예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개인 혹은 부실채권(NPL) 매입기관 등 민간인 경우 경매·매각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경매 낙찰을 막을 수 없다. 19일에도 인천에선 피해 주택 11채의 경매가 예정대로 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근본 대책으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며 “과거 부도임대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이 운영된 적이 있다. 운영 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위헌에 걸리지 않아 제안은 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당정은 20일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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쨩돌
2023.04.20 13:34:53
인천시장 누구였나 ? 도장 찍어서 집을 짓도록 한넘들 누구야. .건축왕이 아니라 사기꾼을 무기징역이나 사형언도 내려야한다. .앞으로 저런 사기꾼들 없애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국토부 장관해먹었던 김씨 아줌마 양산 맹돌이 영감 니들이 저지른 5년간의 무능함의 극치 정책이 이나라를 완전히 개박살 내놨는데 5년간 성과 타령하는 캐쑤작 그만 부리고 국민들 앞에 나와서 석고대죄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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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루트1992
2023.04.20 13:31:51
돈이 참 뭔지... 초상집 가서 꽹과리 치는 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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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c
2023.04.20 13:57:58
이해가 안되는 게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주변의 정상적인 전세가격에서 선순위 근저당금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 중 문가정부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매매가,전세가 하락에 따른 경제적손실,부실이고 개인간의 거래인데 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개입을 하나? 작금의 상황은 별안간 생긴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것이다. 현재 고통받고 있는 저들과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곳곳에 있다. 2년전 저들이 위험하지만 저렴한 전세보단 시세에 맞게 반전세 아니면 월세를 선택했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겪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전세사기"란 표현이 아마도 법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듯 하다. 물론 지금 힘드신 모든 분들껜 미안하지만 사회적 책임 또한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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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건맨
2023.04.20 14:59:24
세입자들의 피 마르는 심경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일반적인 사기 건과는 구별 해야 한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를때 같았으면 싼 전세로 세입자가 혜택을 입었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레떼라피노끼오
2023.04.20 14:25:32
전세 시기범들의 수법을 모르고 계시네요.
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4.20 14:57:40
경매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딱한 처지에 있지 않은 채무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경매제도를 폐지해야 합니까? 이래서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경매는 경매를 당하는 집주인 혹은 그 부동산과 이해가 얽힌 사람들에겐 어려운 일이지만 돈거래가 존재하는 인간사회에서는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경매가 중단되면 채권자는 어디에서 채권을 회수합니까? 응찰자가 있어야 경매도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응찰자는 다른 사람의 궁박을 악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누군지 어떤 이해관계인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조차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에 돈을 내고 경매라는 방식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뿐입니다. 도덕적으로 가치중립입니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점 잘못 생각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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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2
2023.04.20 15:01:51
전세사기의 주범은 문재인정권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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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4.20 14:48:36
돈을 벌어도 깨끗하게 벌어라. 이런 경매에서 돈을 벌어서 잘되겠다고? 나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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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김
2023.04.20 14:47:25
다단게 약장수들에게 문제인일당들이 놀아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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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의핵잠수함
2023.04.20 14:43:20
피해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공사비 5천만원이상 각오하라고 버젓이 적어두셨는데...글쎄요? 그 돈 결국 본인이 다시 내야되는 걸텐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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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
2023.04.20 15:03:37
곰재인의 노고(?)로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악에 받쳐서 난리군..이 안타까운 상황에 곰재인은 말이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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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환
2023.04.20 14:54:28
30번의 부동산 대책이 이모양 요꼬라진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만진당 찍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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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4.20 14:52:59
(1) 경매를 맘대로 중지시킨다니 그렇다면 당초 집주인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한 사람은 어디에서 돈을 받지요? (2)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정당한 경매절차에 참가해서 낙찰받은 사람이 무슨 죄인입니까? 세상 듣보지 못한 해괴한 억지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딱한 일이기는 하지만, 일이 생겼다고 대통령이란 사람부터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나라를 그렇게 즉흥적 발상으로 경영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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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띠해라
2023.04.20 15:03:48
건설사 미분양 폭리 고가 아파트는 조단위 예산쓰며 잘도 구매해주두만.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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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생김철수
2023.04.20 14:59:48
사정이야 안타까운데 사기 피해자 중 사연없는 사람들이 어딨으며 이거 하나 해주면 그 사람들 다 나랏돈으로 구제해줘야 형평성에 맞는 건데 이거 갖고 정부 욕이나 하며 또 갬성 장작이나 피워대는 것들은 그걸 하자는 건지 궁금하네 제일 빠르고 어느덧 피해자라는 이름하에 무한한 권리를 얻으신 그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해결책은 전 국민 대상으로 '인천미추홀구 성금' 1인당 얼마씩 해서 보증금 마련해주는 건데 그거 하자면 과연 다들 지금처럼 열성적으로 해줄지 궁금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5년동안 겪어보고도 아직도 언론 구데기들을 앞세워서 온갖 자극적인 용어로 갬성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거보면 그저 국민성이다 특히나 법대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할 준법의무가 있는 정부인데 그런 정부에 빼액이나 하고 정작 만악의 근원인 JMS당은 빨대꽂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코메디네 뭣같은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을 철저히 악용한 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 서로 제자리걸음이나 하는 헬피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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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4.20 14:48:19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법에 따라 진행하고 권리자가 채권을 받아내기 위해 신청한 경매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죄악시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뭔가 이야기들이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취직하는 것도 잘못이고 범죄입니다. 남의 일자리를 빼앗을 셈 아닙니까? 그런 엉터리 논법이 어디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구제해야지 경매에 응찰한 사람을 죄악시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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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4.20 14:50:14
돈을 벌어도 떳떳하게 벌어야지 남의 궁박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하다니? 피눈물이 안보입니까?
Salju
2023.04.20 14:47:48
저걸 아파트라고 사는 버러지들이 미추홀구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당하는 전세사기에 뻔하게 당하는 지능은 가만 보면 당할만 하니까 당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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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T
2023.04.20 14:44:17
선순위 채권자로 은행이 있었으니 전세금이 저렴했던 것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만큼, 이익을 본 것이고 이익이 있었던 만큼 위험이 따랐던 것이다. 위험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 누가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은행이 분명이 선순위로 권리가 있는데, 순위가 밀린다면 은행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열심히 은행에 저축해온 사람은 순위가 밀려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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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샤르
2023.04.20 15:00:50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 등에게 경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가 있다. 금융기관 등도 임차인들과 똑 같은 채권자이기 때문이다. 피해 임차인들에게 우선 낙찰권을 주는 정도의 대책이 합당할 것이다. 부동산을 임차할 때, 선순위 근저당권을 살펴, 신중하게 계약하는 것은 "임차인의 주의의 의무"이다. 채권행사를 위한 경매중단시키거나 低利 특혜대출을 해 주는 대책은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며, 정부가 사기범죄자의 뒷치닥거리를 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사기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결코 손해보는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해규모가 막대한 만큼 엄벌에 처하고, 분명히 은닉되어 있을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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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3.04.20 14:56:13
한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기괴한 전세 제도를 폐지하고 매매와 월세만 해야 합니다. 매매시 취득세와 보유세는 없애고 선진국처럼 법적으로 표준 랜트 계약서를 사용하여 월세의 보증금은 월세의 3개월분만 받도록해야 무분별한 전세 갭투자 및 전세 세입자 있는 상황에서 다중 채무자 임대인에게 매각 및 전세 사기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 제도라는 시스템 자체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날려 버릴 수 있는 무궁무진한 허점들이 있으며 계속 그 허점들은 사기꾼들에 의해 발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전세자금 돌려 줄 수 없다면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하여 경매 전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채무들은 기존 집주인이 가져가고 주택명의는 현재 세입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도록 우선적으로 긴급히 조치해야 합니다. 한국만 존재하는 위험한 전세제도를 없애거나 아니면 전세금 못줄 경우 전세세입자에게 해당 주택명의를 이전시키는 것은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결국 전세 사기는 전국으로 천문학적으로 확대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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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이상
2023.04.20 14:49:06
밈대차3법 만드신분들 책임지라하세요 글그 법 남발하는 국회의원들도 책임지라 하세요 세금도둑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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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떼라피노끼오
2023.04.20 14:20:13
전세 사기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입법부가 무능하고 관심이 없어서 여전히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 당일에 체결하는 근저당 설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로 하고 최우선 변제금도 현실화하면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줄어든다. 무엇보다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일제시대가 아니다. 전국에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가 모두 정비가 된 마당에 왜 아직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나. 이를 바탕으로 등기의 공신력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일이 없도록 법을 제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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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4.20 15:09:36
경매에 응찰하는 것이 죄라면, 취직하는 것도 죄이고(남이 취직할 기회를 사실상 빼앗을 것이므로),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파는 것도 죄(산 사람이 낮은 가격에 팔면 손해가 발생하므로)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됩니다. 경매응찰자는 도덕적 감정이 없습니다. 등기부를 보고 권리관계는 파악하지만 이해관계인들 사정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응찰자를 죄인 취급합니까? 대통령 언론 국민들 모두가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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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인
2023.04.20 15:08:10
깡통전세의 장본인은 악질의 부동산 중개업자 입니다. 이들은 전세값이 시가보다 높아도, 시가의 90%이상 이라도 관심 없어요. 뻔히 강통전세가 될 것 알면서도 중개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특히 전세계약시 전세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얘기를 안 듣으면 전섹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로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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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
2023.04.20 15:05:52
경매장 일시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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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빵
2023.04.20 14:49:53
2030에게 퍼줄 미래기금추경을 돌려서 100억정도 여기에 나라가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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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빵
2023.04.20 14:48:49
하..이건 건축왕한테 구제금융해줘서 연쇄풀고 채권환수 단계적으로 하는수밖에 없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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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띠해라
2023.04.20 14:41:13
되지도 않을 경매중지한다고 뻥카치고 윤석열이 지원하는 세력들이 경매참여해서 다 처먹을려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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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가뭄 등 기후변화 대비용 文정부 해체결정 취소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