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이래 최초로 자행된 유사의사난

[심산]

☆ 5000년 有史이래 최초로 자행된 類似 醫師亂

인류사에서 軍人이니 환관의 亂은 많이 있어왔지만
성직자나 의사들이 亂을 일으킨 적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0년 有史이래 최초로 類似 醫師亂이 일어 났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내가 여기서 '의사'라고 하지 않고 굳이 '유사의사'라고 한 것은 지금 치료하던 환자를 나몰라라 냉패게치고 흰가운을 벗어던진 자들은 생명의 존엄함과 존중을 모르는 '단지 흰가운만 걸친 가짜의사' 즉 돌팔이 의사보다도 더 못한 무늬만 의사인 '사이비 의사'들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모자라 국가의 치안이 위협받아, 국가가 경찰을 늘리겠다는 데 경찰이 반대하여 파업하고 데모하는 적을 본적이 있는가?

소방대원이 부족하여 국민의 재산을 지킬 수 없어, 국가가 소방공무원을 더 뽑겠다는 데 소방대원이
반대 데모를 한다면  상식적으로 그게 있을 수 있겠는가?

군인이 부족해서 적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가 없어서 군인을 더 뽑겠다는데 군인들이 뽑지 말자고 데모하면서 태업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서 격무에 시다리기에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국민의 민원처리가 지연되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공무원을 더 뽑아서 일의 능률을 배가시킴과 동시에 민원처리를 圓滑리 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휴가나 사표를 내면서 일손을 놓고 뽑지 말자고 거칠게 저항하는 것을 전 세계사에서 본적이 있는가?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더우기 세계사에서 유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부족하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 국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이겠다는데도 정작 당사자들인 의사가 돈을 좀 더 받는 철밥통  챙기려고 반대 농성을 한다면 당신은 어찌 볼 것인가?

그런데 국가가 밀린다면 그게 나라 꼴인가?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재까지는 집권정당과 집권자들이 의사들 눈치보느라고 매번 양보하고, 징계를 원상회복시켜 주는 바람(특히 2020년 의과대 정원파동시)에 의사들의 간을 키우고 마치 조폭조직 마냥 집단세력화를 불러와서 이들이 국민의 건강은 도외시한체 정부 위에 군림하면서 정부정책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좌지우지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밥그릇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근본적으로 군인, 경찰, 판검사, 소방관, 공무원의 수급조절은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책무와 책임이 있는 정부가 해야 할 고유의 책무이자 권한이며 책임인 것이기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들의 수급조절도 의사가 아니라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책무이기에 의사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사들이 향후 의사 수요에 맞추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수를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서 거칠게 반대하면서 전공의들의 시직과 태업이 일어나서 중증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아야 할 상급병원과 응급실에서 의료 인력부족으로 수술 등 치료가 파행이 일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수없다.

전세계 어느나라에서 흰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치료 중인 환자를 내팽게치고 무책임하게 흰가운 벗고 나 몰라라 하는 사례가 있단말인가?
이들에게 허준이나 슈바이처 같은 고귀한 희생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최소한의 생명존중 의식은 있어야 그래도 의사라고 할수있지않을까?

그것도 그들의 현재 밥그릇이 조그만 종지처럼 작다면 몰라도(사실 이것도 안되지만) 연봉이 무려 3 ~ 4억으로 일반 국민들의 10배 이상을 받는, 순수 연봉수준으로만 볼때 전체 국민들의 상위 1%내에 들어가는데도 적다고 더 받겠다고 치료하는 환자를 나몰라라 하고 무책임하게 환자를 볼모로 잡고서 투쟁하는 것은 굳이 히포크라데스 선서를 들먹이지 않드라도 그 어떤 경우에도 명분이 없다.

그렇게 최소한의 양심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양식도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니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그만두겠다는 者들은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을 내팽게친 자들이기에 이번에는 그들 뜻대로 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참에 모두 그들 뜻대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두번 다시 의사행위를 못하게 아예 말소시켜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필요한 의사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고, 나아가서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해서 정부의 결정은 곧 국민의 결정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은 곧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의사가 된다.  환자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라 의사를 가장한 유사의사 곧 사기꾼 의사다.

해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여 의사직을 휴직 하겠다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함과 동시에 두번 다시 유사의료
행위를 할수없도록 차제에 영구 박탈해야 한다. 

이들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 의사들이 입는 흰가운을 입은 소위 무늬만 의사인 의료 사기꾼들이다. 이들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스런 유사 의료인이기 때문이다. 

의사에게 지고 지순한 聖者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곧 질병유병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한국은 20년 간 의대 증원이 일체 없었다. 
필수 의료체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재앙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책임지는 정부는 이대로 가만있을 수 없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요 책임 방기이다.

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투쟁하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사의 양심과 의사로서의 책무를 상실한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할 기술과 생명존중의 양심을 갖는 것이지 환자의 생명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을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환자를 저버리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것이기에 이들에게 국가는 국민의 존귀한 생명을 다루는 허가증인 소위 '의사면허'를 주어서는 안된다. 

자질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면허를 주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생명을 다루는 면허는 더욱 그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난 사법파동후 대한변협 등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합격자들을 대대적으로 증가시켜서 대량의 법조인들을 양산시킨 결과 국민들이 아주 쉽게 법조인들로 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을수있었듯이 이번 유사의사난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한체 밥그릇만 챙기는 자질과 자격이 없는 가짜의사들을 대폭 정리함과 동시에 의대 입학정원을 더욱 대폭 확대시켜서 의사들을 대량으로 배출하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수련의 과정에 있는 전공의가 의도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경우는 자신이 의사로서의 소명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는가.

의대 입학정원의 확충에 반대하여 수련의를 그만둔다면 의사직도 그만두어야 한다. 자기 자신이 의사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는 국민 위에 있는 기관이나 집단이나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상실한 자는 국가가 인정한 정당한 권리 곧 면허를 받고 누릴 자격이 없다. 더구나 국민의 생명과 관련한 면허라면 더욱 그렇다.

고의로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의대입학 정원을 더욱 대폭 확대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대폭 개방하고, 현재 의사 대신 현실적으로는 간호사들이 하는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의료선진국인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합법화시킨 手氣치료와 침.뜸. 기공치료를 전면적으로 개방해서 국민들의 의료선택의 폭을 넖힘과 동시에 보다 더 양질의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의료시장을 전면적으로 대폭 개방시킴으로서 사이비 가짜의사들이 더 이상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불가능한 法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참고로, 일본은 2000년대 7,000명대였던 의대정원을 2010년대 8,000명대, 작년 9,300명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에 반해서 현재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20년 가까이 3,082명이다.

일본 인구(1.25억명)가 우리(5.5천만명)보다 1.2배 더 많은 7000만명 정도 더 많기는 하지만 의사 숫자는 3배나 더 많아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그만큼 한국의 의대정원수는 그동안 의사들의 밥그릇 투쟁으로 묶여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의사가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론 갈수록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일본이기에 비록 의대정원을 많이 늘렸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우리나라도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가므로 앞으로 의사들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점에서 우리도 하루 빤리 의대증원을 대폭 늘려서 앞으로 다가올 노령화에 대비를 해야만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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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받은 글이라 김윤교수의 글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첨부합니다.

✒️"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벌어질 일들 "

□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1주일을 넘어서면서 환자들의 입원과 수술이 지연되고,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응급환자들이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하자, 일부 의대 교수들까지 나서서 전공의를 처벌하면 교수들도 파업을 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어 이번에도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말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최근 병원들이 새로 의사를 채용하려고 낸 공고를 기준으로 하면 전문의 평균 연봉은 4억원에 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를 벗어나면 평균 4억 4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4억 4,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신경외과 같은 안기 과목 연봉은 5억원을 넘나듭니다.

대부분 전문의 경력을 요구하지 않으니 사실상 전문의 초입니다.

근무조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응급실 전담의사를 제외하면 당직을 서야 하거나 근무시간이 주 44시간를 넘는 경우는 10%에 불과한 반면, 인센티브와 당직비도 별도로 준답니다.

반면에 의사들이 전문의가 되는 35세쯤에 의대가 아닌 다른 전공을 택해 대기업 과장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봉은 1억원 남짓입니다.

의사는 사실상 정년이 없으니 일생 동안 버는 돈인 "생애소득" 은 차이가 더 큽니다.

의사의 생애소득은 140억원인 반면 대가업 작원은 20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의사의 최근 소득은 선진국 최고 수준이고, OECD평균의 2배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떻게 의사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을까?

지난 20여년 간 막강한 영향을 내세워 자신들의 독점력을 키우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정부 의료정책을 좌지우지 해왔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진료와 주치의제도 같이 필요한 제도는 도입하지 못하게 하고, 병상 공급이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필요한 규제는 하지 못하게 의사들이 했습니다.

2020년에 이어 또다시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 역시 의사가 늘어나는 것을 막어야 몸값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산들이 가진 독점권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낸 경제적 가치에 비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전형적인 지대추구(rent-eeking)입니다.

* 지대추구(rent-eeking) : 별다른 노력 없어 일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비생산적이고 부당한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의사들의 지대추구는 의료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의대 입학생 중 여러 번 시험을 보는 재수생 비중은 80%에 달하고, 매년 20만명이 의대에 응시합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모두 의대에 몰리고, 심지어 사회 중견이 30~40대 작장인들까지 사표를 내고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

의사가 되어서는 대학병원을 버리고 미용성형 같은 비급여 진료로 돈은 많이 버는 동네병위원으로 빠져나가면 의료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미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책의 저자은 어느 날 국경선이 만들어지면 미국과 멕시코로 나뉜 한 도시가 시간이 흐른 뒤 달라진 모습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낸 경제적 가치를 약탈하는 착취적인 국가와 불공정한 사회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은 실패하는 국가로 향하는 길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펌)

[청정월]

이번기회에 의사들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굴복하는일없이 뚝심으로 밀고나가야 되겠지요~

[심산]

아마 그리될듯요.
전국민이 지지하니 의사들 기득권도 타파해야지요.

감사합니다.
고운밤 되세요

[가을사아랑]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정부가 이겨내길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사태가 벌어질까요
정치인들이 각성을 해야 옳습니다

[심산]

맞아요.
썩어빠진 놈들이 그저 표라면 사족을 못쓰니 나라가 이꼴이 된거지요.

감사합니다.
고운밤 되세요

[山中好(산중호)]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바탕으로 이번 사태를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심산]

맞아요. 잘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고운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