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대강 법은 날치기 통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은 7개월 방치

[my엘샵]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비상사태 수준입니다.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불렸던 강원도에까지 구제역이 확산됐는데요. 지금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지요.

##거의 통제 불능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경북은 물론 경기도 북부 전역을 초토화 시킨 상태고요. 최고의 축산 청정지역으로 꼽히던 강원도 일대까지 전파됐습니다. 현재 살처분 대상인 소와 돼지 등이 23일 기준으로 27만마리나 된다고 하는데요. 2002년 역대 최대로 피해를 입었을 때. 16만여 마리를 매몰시켰거든요. 이걸 훌쩍 뛰어 넘은 수준입니다. 매몰처분에 들어간 비용만도 4천억원입니다. 한 마디로 이번 구제역 파동은 역대 최악으로서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전국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는 동안 우리 정부는 뭐했나 싶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들이 축산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지요.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초동대응 실패가 이번 최악의 구제역 사태를 불렀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에 경기 북부로 번진 데에는 축산업 관계자들이 무분별하게 이동한 게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사실상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감염 원인과 확산 경로마저도 파악이 확실하게 된 상태가 아닌데요. 사실상 지금 백신을 놓는다 뭐한다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허둥지둥 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할 때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인데요. 지금 신고율이 60%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걸 강제화해서 전염병 유통경로를 좀 더 확실히 파악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7개월 전에 발의됐거든요. 그 동안 방치되다가 구제역 사태가 터지니까 며칠 전에 부랴부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4대강 관련 법안은 별 논의도 안하고 후다닥 통과시키던 모습과 비교하면,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지요.

#정부가 결국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구제역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좀 될까요.

##이게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모든 가축을 매몰시키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백신을 맞추고 가축은 살려두는 건데요. 백신을 맞은 가축이 구제역을 또 옮기는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만으로는 구제역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백신 접종을 하고 해당 지역 가축을 매몰처분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을 하면 구제역 청정국가 지위를 박탈당하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구제역 청정국이 되려면 백신 접종 뒤 6개월~1년 사이에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장기간 구제역 발생국으로 분류되면, 외국의 값싼 축산물 수입을 막는 것도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어떻게든 이 구제역 사태가 좀 조기에 수습돼야 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우리 군이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재개하면서 남북 관계가 다시 한번 초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애초 북한은 보복공격하겠다고 위협했는데 말 뿐으로 그쳤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집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의 사격훈련에 따른 남북간의 또 다른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는 게 북한의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 중국의 막후역할이 중요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보면요. 내년 1월 중순에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었나봐요.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하려면 중국이 남북을 화해시켜라” 이런 요구를 중국에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를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중국이 막후에서 북한에 강경한 조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는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이 얼마 전에 북한에 고위 관리를 급파해서 “남한 주민을 공격하고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조만간 서울에 온다고 하거든요.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여지가 있는 지 알아보러 오는 거라고 하던데요. 미국과 중국의 공조 속에 남북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서울시 의회가 무상급식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 시정질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지요? 양쪽의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데. 교과부가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교육청에는 예산을 깎겠다’고 나서서 파장이 커지고 있네요.

##무상급식 도입을 둘러 싼 서울시와 교육청 사이의 갈등에 교과부가 동참하는 양상으로 이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4일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을 갑자기 열어서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는 시도 교육청의 예산을 깎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시도 교육청들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려고 학교 신설비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라 것”이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하지만 사실상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는 각 시도 교육청을 압박하려는 교과부의 의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 교과부의 선언에 발칵 뒤집혔는데요. “학교 신설비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유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에 서울시가 일간지에 무상급식 반대 광고까지 내면서 ‘무상급식 여론전’이 펼쳐졌는데요. 서울시가 이렇게까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겁니다. 무상급식은 아직 시기상조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인기를 얻기 위해 아이들에게 무작정 밥을 퍼주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에 초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서울시가 부담하게 되는 돈은 약 700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한 해 예산이 21조원이니까 700억원은 서울시 예산의 약 0.3%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재정적 부담을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무상급식 문제를 논의하려고 회동을 가졌다면서요.

##25일 오전에 서울시 의회 민주당 대표단이 오세훈 시장과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일단 양쪽이 아무 대화도 하지 않았던 그 강경한 기류가 누그러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경기도처럼 양쪽간의 대타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떤 결론이 나올 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출처 http://v.daum.net/link/12479491

[옷곰]

4대강법은 통과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처박아두는 현상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정책의 우선순위에대한 우리 사회의 묵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니 말로 서민정책 아무리 떠들어도 실제는 서자 취급받는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선순위는 박정희 정권때 우리 사회가 급속히 자본축적을 할 필요가 있었을 때 써 먹던 것입니다. 이제는 폐기처분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