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후보 중 전과자 32%, “재산 검증도 부실, 정당 사과해야”

[양평대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재산·전과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3.28.

28일 본격적인 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후보자 도덕성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후보자 3명 중 1명꼴로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주식 등 재산 역시 단순히 많은 것을 넘어 어떻게 형성됐는지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 후보자 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후보자 전과 부분을 살펴보면,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전체 후보자 952명 중 305명이 전과 보유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과거 사회운동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도 전과 경력이 가장 많은 후보는 장동호 후보(충남 보령, 무소속)로 업무상횡령·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11건을 기록했다. 뒤이어 양정무 후보(전북 전주, 국민의힘), 이기남 후보(비례, 히시태그국민정책당)가 각각 9건으로 많았다.

후보자 952명이 신고한 1인당 부동산·증권·가상자산 재산 평균은 24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재산이 가장 많은 정당은 △국민의힘·국민의미래 45억6000만원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8억5000만원 △개혁신당 13억5000만원 순이었다.

후보자 개인으로 봤을 때는 △김복덕 후보(경기 부천, 국민의힘) 1446억7000만원 △안철수 후보(경기 성남, 국민의힘) 1401억4000만원 △박덕흠 후보(충북 보은, 국민의힘) 562억8000만원 등을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 재산만 놓고 봤을 때 박정 후보(경기 파주, 더불어민주당)는 409억7000만원을 소유 중인데, 경실련은 이에 대해 “의정활동 기간 중 부동산을 추가 매입해 지난번 기자회견 때 검증촉구 의원 명단에도 올렸지만 걸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후보자의 전과·재산 보유 결과에 대한 각 정당의 공천 검증이 미비하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권자가 후보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모두 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은 후보자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의무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권오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국장은 “재산이 단순히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기 또는 부정에 의한 재산형성 여부 및 납세 의무 등 향후 의정 활동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을지 따져봐야 한다”며 “하지만 국민의 대표가 되려는 후보자들에 대한 투기는 물론, 재산형성과정 소명이 철저히 이뤄졌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이어 “주요 정당은 향후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며 “특히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허위 사실 여부 조사가 임의조항이라는 이유로 선관위는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