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7개월만에 5자회동을 했지만 청년일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함
2.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들의 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이 전국으로 확산된 데 이어 역사학 교수들이 거리로 나서는 등 학계와 교수 사회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음
- 이런 반발은 원로학자와 소장학자, 보수학자와 진보학자를 가리지 않고 있어, 역사학계 내부에서도 4·19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해외에서 한국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 및 강사 154명이 24일(미국 현지시각)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3. 한중일 3국이 내달 초 서울에서 정상외교를함
- 한일 첫 정상외담이 열려도 일본군 위안부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구체적 성과없이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3국 협력 협의체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가 있겠으나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댜오) 국유화 조치(2012년 9월)로 인한 중일 갈등이 심화되고 일본의 역사 도발이 계속되고 있었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는 북핵 문제만 논의될듯함
4.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신임 대변인에 정연국(54) 전 MBC 시사제작국장을,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에는 육동인(53) 금융위원회 대변인을 임명함
-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직 언론인이 권력의 권부로 자리를 옮긴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며 권언유착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함
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심사 작업에 돌입함
6.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작업을 하기 위해 교육부 내 전담팀과 별개로 비공개 티에프를 구성해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 논란이됨
7.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우선추천지역 대상 지역과 관련해 상대 당 후보보다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곳만 해당된다는 입장을 분명히함
- 당내 친박계가 우선추천제를 활용해 전략공천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것임
8. 해군이 지난 2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단속정에 대해 경고사격 5발을 가해 퇴각시킴
- 북한은 남북관계가 8·25 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함
[ 정부/정책 ]
1. 소주와 맥주 빈 병을 놓고 나라가 들썩이고 있음
- 정부는 빈 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빈 병 보증금을 올리려고 하고 주류업계는 보증금 인상은 곧 술값 인상이라며 반발하며 여기에 네티즌들도 덩달아 담뱃값에 이은 정부의 증세 꼼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
2. 보건당국이 한 갑에 20개비 미만 들어 있는 소량포장 담배를 규제할 방침임
3.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보증제도와 경영공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협동조합의 자금조달이 쉬워지게하고, 경영정보는 한층 효과적으로 이해 관계자들에게 제공된다고함
4. 국토교통부가 장관에 이어 차관직도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맡을 것이라고함.
5. 금융위원회가 정부와 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 기관과의 협업으로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를 출시해 운영한다고함
- 지난 9월 30일 출시돼 판매 중인 미소드림적금에 더해 26일에는 저소득층 실버보험을 출시하고, 내달 3일부터는 징검다리론을 도입함
6. 경찰이 국내 거주 베트남인 대상 사건을 관장하는 본청 외사국 외사수사과에 경찰 2명으로 구성된 베트남데스크를 올해 안에 만들 것이라고 함
- 강신명 경찰청장이 베트남을 방문하는 다음 달 7∼9일 코리안·베트남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임
[ 경기종합 ]
1. 대법원이 토.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 수당에 연장근로 수당까지 가산할지에 대한 판결 준비작업에 들어감
- 대법원이 1,2심과 같이 중복할증(통상임금의 200% 지급) 판결을 내리면 기업들에 12조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안기고 '수당 추가지급' 줄소송이 예상되는 등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임
- 하지만 국회는 관련법을 정비하는 데 손을 놓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국회 입법 전에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오면 산업 현장에서는 통상임금 때와 같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함
2.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 평균 초임(상여금 포함)은 월 290만9000원인 것으로 조사됨(한국경영자총협회, 414개 기업 대상 '2015년 임금조정 실태' 조사 결과 자료)
-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 100~299명 사업장이 256만1000원, 300~499명 사업장이 279만5000원, 500~999명 사업장이 294만1000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이 318만6000원임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www.smbacon.go.kr) 서비스가 26일 시작됨
- 플랫폼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컨설팅 사업 정보를 창업과 벤처, 판로와 수출 등 분야별로 파악할 수 있고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평가도 할 수 있음
. 한국관광공사 9월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방한 외래객은 120만6764명으로 그 중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90만7874명이라고함
- 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인해 침체됐던 방한 관광시장이 8월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
4.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그룹 임원진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된 청년희망펀드에 200억원을 기부함
5. 중국 칭화유니그룹은 삼성이 압도적 점유율을 지닌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시장을 석권하려고함
6. 중국이 스마트폰이나 평면TV 등에 쓰이는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돌입, 3년 뒤인 오는 2018년에는 한국을 제치고 액정패널 시장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7. 환율하락세(원화 강세)가 장기화될 경우 대표적 수출산업인 전기.전자와 자동차산업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9월 7일 1204.30원을 기록하며 연중 최고점을 찍었던 환율은 23일 현재 1124.7원까지 떨어짐
8.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은 오는 2016년부터 5년간 급격히 성장하는 퍼펙트 스톰을 앞두고 있으며 2차 배터리 시장은 LG화학·삼성SDI·파나소닉·BYD 등 한중일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음
9. 액화천연가스(LNG)가 주도하던 산업용 연료 시장에 액화석유가스(LPG) 돌풍이 거것은 유가 하락으로 LPG가 LNG보다 가격이 싸지면서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임
10. CJ CGV가 터키 내 최다 영화관을 보유한 마르스시네마그룹(Mars Cinema Group)' 인수를 타진하고 있으며 터키 외에 인도·러시아·폴란드 등 신흥국 영화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이후 시중은행 대출 이용 때까지 공백을 채워주는 징검다리론이 내달 3일에 출시됨
2. 금융회사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금융권 종사자는 누구나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되고 사모펀드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도 허용됨
- 자기자본 20억원과 전문 인력 3명 이상, 공모펀드 자산운용사와 유사한 수준의 물적 설비요건 등만 갖추면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사모펀드 운용은 권역에 상관없이 국내외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운용관련 교육을 이수한 금융업계 종사자는 누구나 가능함
3.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 도입 예정인 ISA가 '만능통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가입자격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누릴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함
- 목돈 마련이 절실한 은퇴자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등은 ISA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임
4. 국내 은행들이 중국 점포를 철수하고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있음
- 중국은 경기악화로 수익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 베트남은 경제성장이 꾸준하고 현지 밀착형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임
5. 신한금융지주가 올해 3분기 금융지주사 가운데 독보적인 1위를 한 반면 KB금융과 하나금융은 작년보다도 순이익이 줄어들면서 신한과의 격차를 실감함
6. 지난 9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두 배 넘게 급증하며 주택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7. 인천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고도제한 문제가
고도를 170m에서 150m로 낮추고, 레이더는 49m 높이는 것으로 해결됨
- 영종도 리조트는 외국자본 리포&시저스(LOCZ)가 인천 운복동 미단시티 8만9천여㎡ 부지에 조성하는 복합 레저 공간으로, 국내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임
8.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동조화 현상이 현실화됨
- 지난 7월 14억∼15억원하던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반포퍼스티지 113㎡(전용면적 84㎡)는 최근 시세가 16억∼17억원 선을 호가하며 2억원이 올랐으며, 지난해 9월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의 분양가가 3.3㎡당 평균 4천130만원에 분양된데 이어 지난달 반포 푸르지오써밋의 분양가가 3.3㎡당 4천40만원으로 책정되자 이 아파트 집주인들이 일제히 매매가를 올리고 있음
9. 수도권에 빌라(다세대, 연립주택) 공급 과잉 경보가 켜짐
- 올 들어 서울.수도권의 전세난이 심해지자 아파트 전세에서 밀려나는 서민층 주택 실수요자를 겨냥해 지은 수도권 외곽 빌라가 급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옴
-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기 31개 시.군의 올 1~8월 빌라 건축허가 물량은 3만2369가구로 작년 전체(3만2645가구)에 육박했으며,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연말까지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4만8000여가구의 빌라가 경기지역에서 새로 지어질 전망임
[ 해운/교통 ]
1. 세계 조선소를 통틀어 가장 일감이 많은 곳은 최악 실적에 구조조정 진통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옥포조선소이며 그뒤로 현대중공업(울산), 삼성중공업(거제)이라고함
.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경기 불황에다 해양플랜트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 사상 최대인 7조원이 넘는 적자를냄
2. 폴크스바겐그룹의 디젤차 국내 리콜 대상 차량 9만6천대 가운데 1만대(1.6 모델)는 소프트웨어 수정 외에 엔진도 손봐야 해서 리콜이 시작되려면 앞으로 1년 가량 기다려야함
- EA 189 엔진 장착 차량 가운데 1.6ℓ 모델은 엔진 부품 교체 등 하드웨어 수리가 필요하고 2.0ℓ 모델은 소프트웨어만 수정하면됨
3.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한·중 간 철도페리를 건설하는 방안을 연구함
- 현실화된다면 북한을 거치지 않고 한국과 중국이 철도로 연결된다는 의미로 컨테이너선에 열차를 싣고 중국으로 건너간 후 중국 철도망을 통해 러시아와 유럽까지 운송한다는 구상으로 인천에서 산둥성 웨이하이를 잇는 340㎞ 구간임
[ 사회종합 ]
1.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4년 연속 하락한 반면, 의료비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가계 직접 부담률은 같은 기간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2009년 10조 4000억원에서 2013년 12조 8000억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 한 반면 초음파 검사, 자기공명영상(MRI)검사,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 8000억원에서 2013년 23조 3000억원으로 매년 평균 10.2%씩 늘어남
2. 삼성 라이온즈는 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구원왕 임창용과 홀드왕 안지만, 17승 투수 윤성환 없이 한국시리즈를 치른다고함
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사칭해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힘
[ 국 제 ]
1. 유럽 지역의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가 25일(현지시간) 해제됐다고함
- 우리나라와 서유럽의 시차는 기존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나게됨
2. 미국 헐리우드 스타 등 연예산업계의 정치후원금 대부분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몰린 것으로 분석됨
3.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자전 부대와 항공병 등을 동원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강행하며 사실상 미군을 겨냥한 무력시위를 벌임
4. 올해 회계부정 사태로 홍역을 치른 도시바가 반도체사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함
-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도시바는 스마트폰과 디지털카메라용 이미지센서를 생산하는 일본 오이타공장을 소니에 매각하는 최종 협상에 들어갔으며 매각 금액은 200억엔(약 1900억원) 규모로 알려짐
5.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돈 풀기에 나서고 있음
-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22일 추가 양적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어 다음날인 23일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1년 만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각각 0.23% 낮춘 4.35%, 1.5%로 조정함과 동시에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지급준비율도 0.5% 인하하였으며, 미국 중앙은행(Fed)도 2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지난달에 이어 제로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 확실시되어 보임
6. 브라질의 국영 에너지회사인 페트로브라스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천연가스 자회사인 가스페트로 지분 100% 중 49%를 일본 종합상사 미쓰이에 19억헤알(약 5483억원)에 매각하기로 함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브라질에서 대규모 천연가스 유통사업을 하는 미쓰이가 안정적인 수익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분을 취득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번 지분 인수로 브라질에서 미쓰이의 천연가스 유통시장 점유율은 22%에서 50%로 급증할 전망임
[ 궁금한 이야기 ]
1. 70대 치매 환자가 `모든 재산을 아들 대신 동생들에게 주겠다`고 유언장을 썼지만 이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
- 치매 환자의 후견인이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며 소송을 내 이겼기 때문임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