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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주제 강의1>
저출산은 인구 중 저연령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적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 상승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생산인구의 노령화를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매우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특히 최근에 더욱 빨라지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6정도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가족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부부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가치관의 변화로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가족 형태가 나홀로 가족과 DINK족이다..........우리나라는 2019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저출산의 문제는 결국 고령화 및 고령사회에서 부양을 둘러싼 노동력 감소, 사회적 갈등의 심화, 가족관계의 해체 등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실천전략차원에서 대책들을 논의해야 한다..........노동공급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 진전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생산가능인구 자체의 고령화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이다..........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아 수 감소는 젊은 세대의 감소로 이어지는 한편 노령인구 수의 증가로 나타난다. 저출산 · 인구 고령화는 노동공급의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한다..........저출산은 노동력의 양적·질적 변화뿐 아니라 임금구조, 정년제 등 고용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즉 기존의 인구구조 하에서 형성된 교육, 의료, 복지서비스, 노동 및 사회체계 등의 부조화를 촉발시켜 사회제도 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향후 출산장려정책은 사회·직장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자녀 양육 및 교육비용 등 자녀요인의 개선에 치중할 경우 출산율 제고 노력은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있고, 자녀 양육 및 교육비용 지원정책은 재정지출 대비 효과가 미미할 것이므로 보조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개인의 경제적 불안이 경감되어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복원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개인들로 하여금 출산과 같이 장기적 책임이 뒤따르는 결정을 회피 또는 연기하게 한다. 국가의 양육비 보조 등이 일정한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개개인의 경제적 안전도가 향상되어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경감될 것이다..........
<주제 강의2>
우리나라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수준 높은 인력만이 경쟁력입니다.중진국이전의 국가일때는 식량부족 등의 문제나 일자리부족 등으로 많은 인구가 굶게되고 실업자가 많아 아무리 힘든 일자리라도 묵묵히 견뎌 냈읍니다.
하지만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지금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사회복지나 고임금 등으로 살아가는데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식을 생산하여 키우려면 교육비나 육아비 등으로 많은 비용이 예상되어 다자녀를 꺼리게 되어 인구가 줄어듭니다.
산업현장에 배치할 노동인구가 줄면 국가의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산업의 동력인 사람이 없으니 경제력이 자꾸 줄어서 국가경쟁력 또한 약해져서 나중에는 인력을 수입해야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2010년까지 32조원을 투입하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일한 대책들에 32조라는 재원 마련도 힘들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대책 마련하고 고심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먼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이 도처에 있는데 시설 문제나 선생님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가끔 티비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믿고 맡길 곳이 없는 지금 아이들을 낳고 싶지 않은 여성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히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혼모나 동거부부 등에 대한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미혼모는 아이와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공간적 제도적 장치의 부족으로 아이를 낙태하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시급한 지금 그들을 위한 배려와 실질적인 정책마련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거부부에게 있어서도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육아비 지급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저출산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저출산 문제의 근본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하고, 최장 노동시간을 실시하고, 조기퇴출을 시키는 등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부부에게 있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지 못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가속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저출산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이며 노인인구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 그래프가 피라이드형에서 역피라미드 형으로 바뀌면서 일할 젊은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만 늘어나게 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같은 경우 근로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되는데 2050년이 되면 근로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서 부담이 커지게 되는거죠.
저출산의 원인으론 실업률 상승으로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그러다 보니 결혼과 출산이 어려워 지는 측면이 있구요.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서 결혼이나 출산을 꼭 안해도 된다는 인식이 퍼지기 때문인 점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입장에선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상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기도 하구요.
* 저출산의 원인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 여성들의 관심도의 다변화 - 부부 중심의 가족생활 선호
- 독신의 증가와 높은 이혼율 - 자녀보다 자신의 요구나 성취에 더 많은 관심가짐
- 맞벌이 가족의 증대 - 자녀 양육비 부담의 증대
-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부족 - 사회 전반의 개인주의화 심화
* 저출산의 해결책
- 출산장려금 지급 - 아이에 수에 따른 세금할인 등의 각종 세금혜택
- 아이들의 기저기나 분유를 무상으로 지원 - 사교육비 절감
<논술 문제>* 다음을 읽고 아래의 3 가지에 대해 답하시오
(가)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개인보다 가족을 더 중시해 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서구화의 진행과 함께 개인주의의 물결이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면서 가족 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가족주의적 가치에 얽매여 있던 여성들이 개인적 자아 실현과 사회적 권익에 눈뜨게 되면서 전통적인 가족 생활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최근 들어 이혼율이 급증하고 출산율이 낮아진 이면에는 이러한 가족주의적 가치관의 해체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가족의 가치는 개인의 자유와 권익을 전제하는 것일 뿐이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익은 모든 가치에 앞서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 가족주의는 유교적 가부장제의 중심에 놓여있는 남성 중심주의의 한 표출이므로 여성의 자유와 권익을 위해서라도 전통적 가족주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나라의 이혼율은 급격히 증가해 왔다. 이는 결혼을 살아보고 서로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라든가 ’동거해 보고 맞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식의 어떤 조건적인 결합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대변해주고 있다. -교과서 <시민윤리>
(나) 가족의 공동생활의 구성이나 기능을 규제하는 사회적·종교적·윤리적·국가적인 질서 및 제도 또는 이 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족형태. 가족이란 부부를 핵심으로 하여 그 근친의 혈연자가 주거를 함께 하여 생활해 가는 소집단을 말하는데, 그 본질적 기능은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협력에 있다. 그 형태·구조·기능은 경제적·사회적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각각 변화하고 이와 같은 것이 일정한 사회에 있어서 습관과 도덕적 규범, 법적 규범에 의하여 규율된 경우에 이것을 가족제도라고 한다. 가족형태를 외형적으로 분류하면 부부와 어린 자녀만으로 성립된 핵가족과 손자까지 3대 이상이 동거하거나 가장의 형제자매, 숙·백부모와 기타 방계친척(傍系親戚) 다수를 포함하는 대가족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부부중심가족 또는 1대가족이라 하며 후자는 친자중심가족 또는 가장가족이라한다. 이 제도는 외적으로 법적 제도와 습관적 제도의 두 부분으로 존립하는데 그것은 실제의 가족구성 및 관계 내지는 기능과 개념상 엄밀히 구별되어야 한다. 고대사회 및 미개사회에서는 대가족 또는 분립(分立)된 핵가족을 포함하는 집단가족으로 모계혈통을 따랐으나, 가족생활은 있어도 가족법제는 없었다. 가족생활에서 가족법제가 발생할 때까지의 과정에서는 경제적·정치적 지배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더욱이 경제적·정치적 지배의 기초가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에 있는 한 사유재산제는 가족법제에 대해서 매개적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산물로 발생한 가족제도는 그 후 가부장의 통솔을 받았고, 현대 사회에서는 핵가족이라는 즉, 부부와 그 자식을 성원으로 하는 보편적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 인터넷 사전 (다) 공자는 <대학>에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하여 가정의 화목이 개인의 완성과 국가의 화평을 잇는 매개 고리임을 강조했다. |
(라) 우리 사회 초미의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 저출산ㆍ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 체결됐다. 지난 1월 26일 출범이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왔던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공동의장 : 한명숙 국무총리,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는 5개월 간의 논의 과정 끝에 마침내 합의를 이뤄 사회협약을 체결, 발표했다.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여성ㆍ시민사회단체 및 정부 등 사회 각 분야 전 부문이 망라돼 사회 협약을 체결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사회협약서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 실현'과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구축', ‘모든 사회 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 등의 방안을 명기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각 참여 단체들은 부문별 실천 사항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출산 및 아동양육에 우호적인 기업문화 조성, 직장 보육시설 확충 및 이용률 제고, 여성 고용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기업 차원에서의 직장보육시설 확충노력,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운동의 대대적 전개 등을 꼽았다. 종교계는 생명존중 운동, 결혼·출산·국내입양 장려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 캠페인 전개, 사찰과 교회의 유휴시설 개방을 통한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제시했고, 여성계는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와 남녀가 일과 가족생활을 분담하는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제도 및 문화 개선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약속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YMCA 등 시민사회단체는 각종의 시민의식 개발, 지역사회의 실천 등을 포함한 캠페인 활동과 교육활동, 각종 실태조사와 정책제안을 꼽았다. - ooo 인터넷 신문 |
논제 1.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시오.(200자)
논제 2. (가)~(라)를 참고하여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600자) 단 제시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말 것
= 답안 자료 =
논제1 - 가족주의 해체와 계승 논제2 - 우리 나라 출산율 추이
논제3 - 저출산 문제점 지젹 및 대책
<개요>
서론 - 현 사회 이슈-제시문(가)
본론 1. 저출산의 원인- 사회적 원인, 관념의 변화
2. 저출산 현황 - 제시문(다)
3. 저출산이 사회에 미칠 영향 - 제시문(라)
4. 저출산의 문제점 - 제시문(라)
결론 - 저출산의 해결방안 - 제시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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