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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장(이인주)]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도시형)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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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15～18)

1. 국민주택기금 사업자 대출 주요 내용

□ 대출대상

ㅇ 공공사업자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ㅇ 민간사업자 :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등

□ 대출조건

대출종류 (대출기간)	전용면적	호당대출한도 (최 고)	대출금리	비 고
공공분양 (3년) (보금자리는4년)	60㎡ 이하	55백만원	연 5.0%	▷민간사업자는 60㎡ 이하만 가능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한함. 다만,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연립주택 의 경우 : 호당대출한도 30백만원
	7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85㎡이하)	75백만원	연 6.0%
공공임대 (30년,35년)	60㎡ 이하	55백만원 (70백만원)	연 3.0% (2.0%)	▷임대의무기간 : 5년 또는 10년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에 한함 ※ ( ) 한도상향 및 금리인하는‘11년 12월 31일 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적용 (2011.2.17 변경)
	85㎡ 이하	75백만원 (90백만원)	연 4.0% (2.0%)

2.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주택기금 지원

□ 도시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건설자금 금리 대폭 인하

* (현행) 자금별 3～6% → (‘11말까지 한시 특별자금) 2%

□ 대출한도 확대

ㅇ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표준공사비 상향(90%→120%), 대출비율(LTV) 10% 상향

대출한도 = {주택가격(표준공사비+토지비) - 우선변제소액보증금} × 대출비율(LTV)

* LTV(%)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70→80, (광역시) 65→75, (기타) 60→70

ㅇ (다세대ㆍ다가구) 호당 1,500만원 → 3,500만원

□ 대출자격요건 완화

ㅇ 제한물권이 설정된 토지에도 대출 허용(도시형, 다세대․다가구)

- (당초) 기금이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ㆍ근저당 등 제한물권이 없는 경우에만 대출

- (개선) 기존 대출ㆍ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기금지원을 허용

* 기금대출금으로 토지에 기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상환)한 후 기금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

ㅇ 사업실적 없거나 신설된 업체에도 대출 허용

- (당초) 사업실적이 없거나 1년이내 신설된 업체에는 대출 불가

* ’10.11, 30세대미만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사업실적 요건 적용 배제

- (개선) 30세대이상 도시형생활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업체의 사업실적 요건 적용 배제

ㅇ 공동사업주체 요건 완화

- (당초)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출 상환시까지 공동사업 주체 의무화

- (개선) 건물준공 및 담보취득이 완료된 경우 토지소유자 이외의 건설업체는 공동사업주체에서 제외

ㅇ 주택건설 호수 제한 완화

- (당초) 도시형생활주택은 20세대 이상, 준주택은 20실(노인복지주택은 30세대) 이상 건설사업에 한해 기금 지원

- (개선)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호수 제한 배제

* 다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호수를 30세대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행 유지 필요

ㅇ 심사평가표 작성 생략

- (당초) 도시형생활주택 대출심사시 심사평가표 작성․제출

- (개선) 건축허가 대상 도시형생활주택(30세대미만)에 대해 대출심사평가표 작성을 생략하여 절차 간소화

ㅇ 도시형생활주택 대출대상 면적 확대

- (당초)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의 기금 대출대상 면적을 12～30㎡ 이내로 제한

- (개선) 기금 대출대상 면적을 50㎡까지 확대하여 신혼부부 등 2인가구의 수요를 흡수

□ 대출조건 개선 비교(단위:만원)

구 분	자금종류	호당대출한도	이율	대출기간	연장여부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 전용면적 12~50㎡	㎡당 80	연 4~5% (연 2%)	3년거치 17년상환	불가
	▪ 단지형 다세대(분양) - 전용면적 60㎡ 이하 - 전용면적 60㎡~75㎡ 이하	호당5,000	연 5~6% (연 2%)	3년	미분양 시 3년 범위내에서 1년단위로 연장
	▪ 단지형 다세대(임대) - 전용면적 60㎡ 이하 - 전용면적 60㎡~85㎡ 이하	호당5,000	연 3~4% (연 2%)	10년거치 20년상환	불가
준주택	▪ 오피스텔 - 바닥면적 12㎡~30㎡ 이하 (강남3구 제외)	㎡당 40	연 5.0% (연 2%)	3년내 일시상환	당초 대출기간 내 공사미완료 시 1회 1년 연장 가능
	▪ 고시원 - 바닥면적 7㎡~20㎡ 이하	㎡당 40	연 5%
	▪ 노인복지주택	호당3,000	연 5%
다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호당3,500	연 5.0% (연 2%)	2년내 일시상환	부득이한 경우 1회 1년 연장 가능
다가구	▪ 전용면적 85㎡ 이하	호당3,500	연 5.0% (연 2%)	1년내 일시상환	당초대출금액의 20%상환시 2회 연장 가능

※ 이율 (연 2.0%)은 2011년 2월10일 ∼ 12월31일까지 신규 신청 접수분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 대출한도 평가 방법

ㅇ 호당대출한도와 담보평가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 산정

- (호당대출한도) : 비교표 참고

- (담보평가방법) : 향후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가정하여 토지와 건물평가 [(주택가격(표준공사비+토지비) - 우선변제 소액보증금) × 대출비율]

참고 1

주택유형별 대출조건

□ 도시형 생활주택

구 분	조 건
융자 대상자	ㅇ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또는 건축허가(30세대 미만)를 받아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증축 또는 리모델링은 제외)하는 자
융자대상	ㅇ 원룸형 : 세대당 전용면적 12㎡이상 50㎡이하 ㅇ 단지형 다세대․연립(분양) : 세대당 전용면적 75㎡이하 * 민간사업자는 60㎡ 이하만 가능 ㅇ 단지형 다세대․연립(임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대출한도	ㅇ 원룸형 : ㎡당 80만원(최저 960만원～최대 4,000만원) ㅇ 단지형 다세대․연립(분양) : 세대당 5,000만원 ㅇ 단지형 다세대․연립(임대) : 세대당 5,000만원
대출조건	ㅇ 원룸형 : 연 4(거치기간)～5%(상환기간), 3년거치 17년상환 ㅇ 단지형 다세대․연립(분양) : 3년 일시상환 - 전용면적 60㎡이하 연 5%, 60㎡～75㎡이하 연 6% ㅇ 단지형 다세대․연립(임대) : 10년거치 20년 상환 - 전용면적 60㎡이하 연 3%, 60㎡～85㎡이하 연 4% ※ 금년말까지 유형별 우대금리 일괄 적용(연 2.0%)

□ 다세대 및 다가구

구 분	조 건
융자 대상자	ㅇ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19세대 이하) 및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자
융자대상	ㅇ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ㅇ 세대당 3,500만원
대출조건	ㅇ 다세대 : 연 5.0%, 2년 이내 일시 상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 ㅇ 다가구 : 연 5.0%, 1년 이내 일시 상환 (미준공시 1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 ※ 금년말까지 우대금리 적용(연 2.0%)

□ 준주택

구 분	조 건
융자 대상자	ㅇ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주택(노인복지주택은 30세대 이상)을 집단으로 건설(증축 또는 리모델링 제외)하는 자
융자대상	ㅇ 오피스텔 : 실당 바닥면적이 12㎡이상 30㎡이하 *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제외 ㅇ 고시원 : 실당 바닥면적이 7㎡이상 20㎡*이하 ㅇ 노인복지주택 : 전용면적 60㎡이하
대출한도	ㅇ 오피스텔 : ㎡당 40만원(실당 최저 480만원, 최고 1,200만원) ㅇ 고시원 : ㎡당 40만원(실당 최저 280만원, 최고 800만원) ㅇ 노인복지주택 : 호당 3,000만원이하
대출조건	ㅇ 연 5.0%, 3년내 일시 상환(미준공시 1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 ※ 오피스텔은 금년말까지 우대금리 적용(연 2.0%)

□ 공공임대 주택자금

구 분	조 건
융자 대상자	ㅇ 사업수행능력을 구비하고 5년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자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토지 소유자 -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등 -
융자대상	ㅇ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임대기간 5년이상)
대출한도	ㅇ 60㎡이하 : 호당 5,500만원 ㅇ 60～85㎡이하 : 호당 7,500만원 ※ 민간사업자에 대해 대출한도 금년말까지 한시적 상향 - 60㎡이하 : 호당 7,000만원 - 60～85㎡이하 : 호당 9,000만원
대출조건	ㅇ 60㎡이하 : 3% ㅇ 60～85㎡이하 : 4% ㅇ (상환조건) 10년(의무임대 10년인 경우는 15년) 이내의 임대기간 거치 후, 20년 분할상환 ※ 민간사업자에 대해 금년말까지 우대금리 적용(연 2.0%)

참고 2

주택건설자금 대출절차 흐름도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	- 시․군․구 →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 건축허가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기금융자 승인신청	-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 기금수탁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심 사	- 기금수탁자(우리은행)
↓
기금융자승인	- 대출승인 통보
↓
착 공
↓
(입주자 모집공고)
↓
담 보 취 득	- 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대지담보가격 초과금액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
↓
선 급	- 공사착공 확인후 당해 주택건설용지나 다른 담보물의 감정가격과 융자승인금액 50%(전용 60㎡ 초과시 40%)이내에서 선지급
↓
기 성 급	- 융자금의 90%범위 내에서 기성고율에 따라 지급
↓
준 공
↓
준공급 후취담보취득	- 융자금의 10% - 건물준공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
입 주
↓
할부금 상환	- 매월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