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궁금하면오백원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이유 :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리베이트(페이벡)와 각종 비리 때문

[카이수호]

안녕하세요.
저는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학부모입니다.
우선 유보통합을 반대하기 앞서 기관을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아서 아래 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저는 국공립단설유치원이 확보되기 전에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등 사교육기관에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나라의 곳간을 부정한 방법을 편취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굉장히 우려합니다.

현재, 위의 표에서 보시듯이 2021년 학급수 기준으로는 공립유치원은 38%, 사립유치원은 62%이고, 원아수는 공립이 30%, 사립이 70%입니다.

이 공립유치원 중에서 90%가 초등학교 병설로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또 절반이 1, 2학급의 극소규모 병설유치원입니다.
즉 공립유치원 중 단설유치원은 10%밖에 되지 않으며,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주변의 큰 유치원은 거의 사립유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립단설유치원이 확대설립되어야 할 필요성은 장애유아의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특수유아는 거의 공립유치원에 갑니다. 왜냐하면 공립유치원은 특수유아배치가 의무이며, 유치원은 이 유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다릅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이러한 친구들을 거부하며 받아주지 않거나 공립유치원에 가라고 보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애유아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위해서라도 공립유치원, 그 중 10%밖에 되지 않는 단설유치원을 설치,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보통합을 하면 안되는 이유는 바로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리베이트, 회계횡령 등 회계가 부정하게 사용되며,
유아교육지원금, 보육지원금 등이 모두 아이들한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들의 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Q. 뉴스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월급이 어떻게 1000만원이 되었을까요?
1번. 학부모들의 부담금이 늘어서 (X)
2번. 사립유치원에 주는 세금(유아학비, 각종 수당 등)을 편취를 하여 재산축적을 해서(0)
'월급 1000만원' 사립 유치원 원장…퇴직한 남편도 채용(2023.1.30.)
정년퇴직 남편·친동생도 채용해 월급 챙겨
https://v.daum.net/v/20230130110614275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치원 원장 월급이 ㅎ유치원 1006만원, ㅅ유치원 1216만원, ㅋ유치원 1032만원으로 확인됐다.

2018년 논란이 되었던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특정 업체의 교구만 구매하거나 급식 계약을 맺어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진 어린이집 사태 등을 보더라도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지원금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진 채 개인 주머니만 채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교육부는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누리과정비 지원에 앞서 본래의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선 마련하여야 한다

2.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원장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금으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나요?
1번 세금으로 재산축적을 하는 것이 합법이기 때문에(X, 불법입니다)
2번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리베이트(페이백) 제도를 통해(0)

리베이트를 가방으로 예를 들자면 보자면, 2만원짜리 가방을 학부모에게 5만원이라고 한 후,
업체에서 5만원을 입금받고, 다시 원장님께 3만원을 돌려주는 것과 같이
페이백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부모님들께서 사신 가방, 체육복, 졸업앨범이 터무니없이 비쌌다면 그게 바로 리베이트사례였던 것입니다.

[1터뷰] "보육현장에서 리베이트는 없어져야 합니다" (2020.08.10.)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845
전국에 1만 2000여 개 정도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거의 대부분 리베이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부모들이 실제 방과 후 강사 자기 부담으로 내는 돈은 다시 어린이집 원장, 대표들에게 불법 수익으로 가고 있고, 아주 극히 일부만 강사 인권비로 시간당 3만 5000원 시급을 받아가면서 일해가고 있습니다.

그 외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도 아이 당 6만 원은 새로운 교재교구를 지급 받도록 누리과정지원금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돈도 교재교구업체가 4만 원, 절반이상은 다시 페이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리베이트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도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상은 완벽한데, 뒤에서 현금으로 개인계좌로 주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데, 비리 얼룩진 범죄 소굴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제발 검찰 수사도 잘되고 복지부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3. Q. 리베이트는 업체와만 하는 것일까요?
1번. 네(X)
2번. 아니오(0) 교사 월급에서도 리베이트가 이뤄집니다.

코로나 틈타 유치원교사 급여삭감·어린이집 페이백 기승(2020-04-09)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02388
페이백 수법과 관련해 현재 페이백 중이거나 과거 페이백 경험이 있는 3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금을 인출해 원장에게 직접 가져다 줬다’는 응답이 68.4%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원장 개인계좌 송금’ 12.0% △‘원장이 지정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 7.4% △‘현금을 인출해 동료교사 등 원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가져다 줌’ 3.7% 등으로 나타났다.
페이백 시도 시 언급되는 사유는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 협조해달라는 식으로 페이백을 권하거나 강요함’ 57.4%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페이백을 권하거나 강요함’ 12.1% △‘선생님이 임금을 다 받을 만큼 일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페이백을 권하거나 강요함(근무시간 등)’ 11.6% △‘채용단계에서 '취업의 조건'으로 페이백을 제시함’ 10.6% △‘채용 이후에 '해고 당하지 않기 위한 조건'으로 페이백을 제시함’ 4.1% 등으로 조사됐다.

4. 사립유치원에서 세금으로 지급받은 각종 교사수당은 모두 교사에게 갈까요?
1번 네(X)
2번 아니오(O) 세금으로 받은 교사수당을 페이백하기도 합니다.
유보통합이 이뤄진다고 받을 교사수당이 모두 순수하게 교사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보통합은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회계가 투명해지지 않는 이상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세금 낭비일 뿐입니다.
결코.. 세금이 아이들에게만 온전히 쓰여지지 않습니다.
세금이 100% 순수하게 아이들에게만 사용되는 곳은 오직 딱 1유형의 유치원밖에 없습니다.
어디일까요?
1번 국공립단설유치원과 2번 공립병설유치원입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나라에서 녹봉을 주는 초중등교사와 같은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초중등처럼 교직이수를 하고, 1차 이론시험 2차 실기시험, 면접을 통해 합격한
유아교육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질 높은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가장 저렴하게 누리며, 유치원의 회계가 아이들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곳은 공립유치원뿐입니다.
“2주만 출근하세요”…코로나 경영난에 사립유치원들 ‘무급휴가’ 강요(2020-09-02)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009021137349
그런데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됐다. 수원시 영통구 소재 A사립유치원 교사는 “지난 1일 원장으로부터 9월은 2주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나머지 기간은 무급휴가이므로 월급도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교사를 비롯해 A유치원 소속 총 10명의 교사가 격주로 근무하는 중이다.

하지만 교사단체는 정부가 지난 4월 전국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교사 인건비와 학부모부담금 환불 지원금 등을 포함한 640억원의 긴급자원을 지원했고, 이를 활용하면 되는데도 일부 유치원이 어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100만원 깎여도 울면서 사인…유치원교사 '가짜 근로계약서’(2020.05.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77465#home
많은 유치원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교사의 급여를 삭감하면서도 정부 보조금은 챙길 수 있는 다양한 ‘편법’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A씨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교사들도 많다. 사립유치원노조에 따르면 코로나19를 핑계로 아예 월급을 주지 않는 유치원들도 있다. 방과 후 교사로 일하며 받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에 따른 호봉을 깎아 계약하는 경우도 많다. 월급을 제대로 주는 척하며 교사에게 “다시 50%를 원장 계좌로 돌려보내라”라며 ‘페이백’을 요구하는 불법 행위도 더 심해졌다. 이는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겪는 문제다. 박 사무처장은 “억울한 일이지만 폐쇄적인 사립유치원 환경 특성상 문제제기를 하면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다들 원장의 위법 행위를 도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5. Q. 그런데 왜 유보통합을 하며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정부가 돈을 준다고 하나요?
1번.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X)
2번. 정치권로비 등 이익단체 활동으로 인해(O)
3번. 정부 소속인들 중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이 많아서(O)

여러분. 결코 유보통합을 순수하게만 보시면 안됩니다.
유치원계에서는 사립유치원이 얼마나 더럽게 돈을 편취하는지 질리도록 듣습니다.
그게 싫어서 많은 분들이 공립유치원교사가 되려고 시험을 봅니다.
아이들을 돈으로만 볼 이윤추구조직에게 나라의 교육을 맡긴다고 공공성이 확보될까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립단설유치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영유아시기부터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맡겨지는 것은 사실상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공공성이 저해됩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시위로 공립단설유치원이 들어오지 못하고 겨우 병설 1학급이 생기다가 만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구절벽현상으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세금으로 자신들의 사업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바로 유보통합일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에 앞서 국공립단설유치원의 비율을 최대한으로 늘이고,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회계투명성을 100%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시기상조이며, 유보통합으로 인해 쏟아지는 세금으로 원장님들께서 재산을 축적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할 세금이 무한정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애들 없다고 안심하시나요? 그런 가정도 내야 하는 세금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유보통합 막아주세요. (1년 보육 예산지원금 10조, 유아교육 예산지원금 5조)

[Q&A]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어떻게?…"다양한 모델 검토" (2023.01.30.)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30_0002174069&cID=10205&pID=10200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의 유아교육·보육 예산은 약 15조원이다. 유치원은 약 5조원이며 어린이집은 약 10조원이다. 교육비 지원, 교사 처우개선, 시설 환경 개선과 기관 운영지원 등의 범위에 따라 (추가 소요 재원이) 달라질 수 있다.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소요액을 추계할 예정이다."

1년에 15조..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교사의 처우개선비가 늘어나면
1년에 15조 이상이 들겠지요.


정치인 쥐락펴락 하는 사립유치원…꼬리 자르기 급급한 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 카르텔(2018.11.16.)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181497?sid=102
무능 정부, 앞잡이 국회, ‘갑질’ 단체…“수십조 국민 혈세 돌려달라!”
● 10조 누리과정 예산이 원장 쌈짓돈으로 전락
● ‘가계부’보다도 못한 막무가내식 회계
● 정치권 로비·압박으로 사립유치원 철옹성 쌓아
● 국회가 뇌물 받고 ‘발주 입법’, 유 부총리 당시 공동 발의
● “유치원은 사유재산” vs. “교육은 장사 아냐”
● 한유총에 휘둘리고, 감사 결과 뭉개고 …“교육부를 처벌하라”
● 갈 길 먼 국·공립유치원 전환, 구체적 방법 같이 논의돼야


유보통합 반대 국민청원, 성명서에 동의해주세요.
아직은 시기상조인 유보통합. 회계투명성부터 확보하고 민간과 사립에 세금을 줘야 합니다.
리베이트, 페이백! 더 이상 그만!
정부는 국공립단설유치원 확대하라!
학부모님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세금과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켜주세요.

국민동의청원(동의 기간 ~23.2.10.)⭐5만명필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14A7AF26FCF280AE054B49691C1987F

유보통합 반대 성명서
https://naver.me/52hyTdEH


[우리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
*교육부 이주호 장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https://www.moe.go.kr/mnstrConvrs.do?gubun=MT

1⃣ 교육부 민원
1) https://www.moe.go.kr/sub/infoRenew.do?m=010201&page=010201&s=moe
2) 전화 민원: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당직실 044-203-6118
3) 팩스 민원: 044-203-6093
+)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준비팀 전화번호
-장재광 044-203-7189
-지혜진(팀장) 044-203-7190
-정성춘 044-203-7194
-박경민 044-203-7187
-김미진 044-203-7195
-김종일 044-203-7191
-이순희 044-203-7188
-심규태 044-203-7196
-임수영 044-203-7197
-윤혜수 044-203-7192
-신종엽 044-203-7193
+) 교육부 유보통합추진팀
-이메일: kji1103@korea.kr (교육부 유보통합추진팀)
- FAX: 044-203-7079 (교육부 유보통합추진팀)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 13동(536호)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준비팀(우편번호 30119)


2⃣ 국민신문고 민원
https://www.epeople.go.kr
(민원내용 작성 후 > 교육부 또는 각 지역 교육청 선택)

3⃣ 육아정책연구소 민원
홈페이지>참여>의견
https://kicce.re.kr/main/board/index.do?menu_idx=277&manage_idx=141


책 출처 : 대한민국교육트렌드 2030


https://m.pann.nate.com/talk/369067599?&currMenu=talker&vPage=1&order=N&stndDt=20230201&q=&gb=d&rankingType=total&page=1

[김민석]

정확히 몰랐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글이네... 너무 답답하다 돈에 눈멀어서 나라 좀먹는 인간들만 이렇게 많냐....

[카이수호]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14A7AF26FCF280AE054B49691C1987F

https://naver.me/52hyTdEH

https://www.moe.go.kr/mnstrConvrs.do?gubun=MT

https://www.epeople.go.kr

https://kicce.re.kr/main/board/index.do?menu_idx=277&manage_idx=141

[십이월]

애초부터 뭔 통합을 하나싶고 냄새가 구렸어... 둘의 기능이 다른데 무슨 유보통합이야

[kama]

근데 어린이집 자체가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곳 인데 나머지 특별활동비를 더 많이 걷어서 리베이트 한다는건가? 근데 특별활동비를 많이 받을수가 있나 ...? 끽해야 한 과목당 1-2만원 할텐데 ..? 맘카페에서 이런 정보는 공유가 안되나 유치원은 워낙 그런말이 많아서 익히 알고 있었는데 어린이집은 따로 부모들이 내는 돈이 특별활동비 등 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그 돈을 리베이트 한거면 대단하다 .. 하긴 부실급식도 리베이트 중 하나겠지

[쵸이휴지엄마]

이거 진짜 심각한데 ㅠㅠ 사람들이 잘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