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가 42년 전 군사정권 시절로 역주행함
- 정부는 행정예고 20일간 압도적으로 높아진 반대 여론을 거슬러 국정교과서 전환을 확정고시하면서 유신 시절 국정화 추진 논리도 그대로 반복함
- 민주주의 근간인 의견의 다양성과 개인의 자율성은 무시되고, 역사관과 국가관을 국가가 독점할 수 있다는 반민주·반헌법적 ‘국가주의’ 논리가 전면에 세워져1973년 체제로 퇴행됨
2. 정부가 3일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강행하자 야당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함
3. 새누리당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인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중견기업 성장촉진법 개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함
4. 정의당과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더하기)’의 4개 진보세력이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의 출범을 공식 선언함
5.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전 비서가 건설업체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됨
-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는 대구에 본사를 둔 하수관거 공사업체로부터 관련 공사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함
6. 해군 주도의 독도방어훈련이 다음주 실시되며 해병대가 참가하는 상륙훈련도 4년 만에 진행될 예정임
-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 이후 독도에서 펼쳐지는 첫 훈련으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7. 영국에 본부를 둔 경제시민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TJN)는 돈세탁과 뇌물, 탈세 등 검은돈 집결지로 악명 높은 세계 주요 조세회피처의 2015년 순위를 발표했으며 한국의 49위를 차지함
- 올해 국내에서 돈세탁과 역외탈세 등을 막는 금융 규제가 2년 전에 비해 강화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세금포탈 적발 시 환수조치나 돈세탁 방지 법제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라고함
[ 정부/정책 ]
1.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담화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배경의 하나로 특정단체, 특정학맥에 편중된 집필진 문제를 언급해 관심이 쏠리고 있음
- 공개 지목한 단체는 국내 사학계에서 상당한 세력을 점하는 민중사학 사관의 학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민중사학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물결 속에서 역사의 주체를 민중에 둔 새로운 역사관을 제시하며 주류 세력으로 급부상함
2. 2017년부터 중·고교에서 쓰일 국정 한국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진이 최몽룡(69·고고미술사) 서울대 명예교수 등 원로 학자를 중심으로 6~7명으로 구성됨
- 교육부는 대표 집필진을 비롯해 각각 역사·정치·경제·사회 등 분야 중견학자와 중·고교 역사 교사 등 3개의 집필 그룹을 위촉함
3. 공직사회의 3대 비위(사회적 약자 상대 성폭력,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크게 강화됨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되며 2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됨
- 정직(1~3개월)이나 강등(3개월 정직 가중)의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2에서 ‘전액’으로 강화됨
- 성폭력 비위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되고,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적극 은폐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의 지휘감독자와 제안·주선자도 엄중 문책함
-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되며, 100만원 미만이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수수했다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음
4.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과제 개선방안을 발표함.
- 음식점 내 당구장 등 게임시설 설치 허용
- 플라스틱 재활용한 업체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감면
-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 허용
- 어린이집의 영아용 보호장구 사용 의무 완화
- 수족관 전문 휴양업의 등록 기준 완화
- 개인택시업자의 차량 사용 연장 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 옴부즈만 : 중소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없애기 위해 마련된 제도
[ 경기종합 ]
1. 정부가 과세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올려줬던 가방, 시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불과 두 달 만에 원상 복구함
- 세금을 줄여줬는데도 이른바 명품 브랜드들이 판매가격을 전혀 낮추지 않했기 때문임
2.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교역의 중국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통계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대(對) 중국 수출액은 1천21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3천969억 달러)에서 25.7%를 차지함
3. 한국거래소가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호텔롯데에 액면분할(주식 쪼개기)을 검토해달라고 공식 제안했으며 앞서 호텔롯데는 이미 지난 9월 초 임시주총을 열어 종전 1만원인 주식 액면가를 5천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킴
-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액면가가 2천500원 혹은 1천원 수준까지 내려가면 주식 유동성과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크게 늘 것이라며 황제주가 아닌 국민주가 돼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4.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0월 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를 제외함
- 분리된 8개사는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이며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함
5. 현대.기아자동차가 고전하던 중국 시장에서 회복세로 돌아섬
-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개월 만에 월별 판매량이 늘었으며, 중국 정부의 차량 취득세 인하로 현대.기아차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6. 소셜커머스 1위 기업인 쿠팡이 국내 전자상거래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1조5000억원을 2017년까지 물류.배송 부문에 투자하고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금융/부동산 ]
1. 신한은행이 내년 초 개인평가제도를 도입해 영업점·부서 중심의 성과측정체계를 개편함
- 업무 성과가 뛰어난 직원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하고, 동료 직원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려는 직원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것임
2. 자동이체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 시행 이틀간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신규 고객을 확보했으며,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도 '선방' 수준의 성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새로 확보한 고객보다 다른 은행으로 이탈한 고객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짐
3. 개인 간(P2P) 대출업체와 은행이 제휴해 개인대출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가 나옴
-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P2P대출업체인 피플펀드는 전북은행과 손잡고 오는 9일부터 대출 영업에 나섬
[ 해운/교통 ]
1. 폴크스바겐이 포르셰, 아우디 등 3000cc급 차량에도 배기가스 조작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음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홈페이지를 통해 폴크스바겐이 3000cc급 차량에 배기가스 조작장치를 부착했다고 밝힘
2. 대우조선해양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본사 사옥을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매각해 1800억원 이상을 확보할 계획임
[ 사회종합 ]
1. 지난 2일 경찰병력 200여명이 출동한 폭력조직 칠성파의 두목급 인사 권**의 결혼식에 연예인 손지창과 김민종이 나란히 참석해 사회를 맡고 축가를 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손지창은 행사 참석 후 바로 미국으로 돌아감
2. 법원이 다소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부과하는 벌과금이 지난해 6조원을 넘어서 사상최대 액수를 국가에 귀속시켰다고함
3.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남 지역이, 서울에서는 강북구가 보건환경이 가장 열악하다고함
4.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이 한글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영문 철자를 바꿀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국 제 ]
1. 중국이 첫 독자 개발한 대형 여객기라 대대적으로 홍보한 C919가 사실은 핵심 부품들이 모두 외국산이어서 중국 제조가 아닌 중국 조립에 불과함
- C919의 엔진과 핵심 전자 시스템과 디스플레이, 비행기록 시스템도 GE 제품이며, 종합 통신 및 항법 장치, 감시 시스템과 객석 오락 시스템은 미국 록웰콜린스의 제품으로 독일산과 프랑스 핵심 부품도 다수 사용되어 국산화율은 50%에도 못 미친다고함
2. 미국에서 고졸 이하 중년 백인의 사망률이 지난 15년간 크게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자살과 알코올성 간질환, 약물 오남용 등이 주원인이라고함
3. 세계 자동차업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협력 관계로 손꼽히는 프랑스 르노와 일본 닛산자동차 연합이 최대 위기를 맞음
- 장기투자자의 의결권을 두 배로 늘려주는 법을 이용해 프랑스 정부가 로노.닛산 연합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기 때문임
4.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2017년부터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배송을 시도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 정부가 연말정산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매년 골머리를 앓는 과정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되고 있음
- 신용카드 사용액 사전 제공 : 현재 없음 => 매년 1월 중순 제공
- 절세계획 수립 지원 : 현재 없음 => 개인별 3년간 연말정산 추세, 유의사항 제공(10월, 1월)
- 연말정산 세액 계산 : 현재 수동입력 => 국세청이 미리 채워줌
- 맞벌이 부부 절세 가이드 : 현재 없음 => 모의 계산 기능 제공
- 공제 신고서 자동 작성 : 현재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만 가능 => 자동 작성
- 경정 청구서 자동 작성 : 현재 수동 작성 => 미리 채워주기 및 자동 작성 가능
- 온라인 간편제출 :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만 가능 =>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현재 조회,출력,다운로드만 가능 => 신고서 자동 작성 및 세액 자동 계산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