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글에 대한 직접 답은 아니나 나름 대처방안 (퍼온글)

[비슬골신령]

시골가서 마당에 정원도 꾸미고 텃밭도 가꾸고

조용하게 살아보려고 도심외곽에

땅을 사서 샌드위치판넬집을 약 1년전에 지었어요.

마무리를 위해 담장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옆집 원주민분이 공사를 방해하더군요.

이유는 "이 땅이 공터로 있을때 자기가 맘대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드나들던 땅이니

앞으로도 내가 맘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였습니다.

물론 저희 땅은 법적으로 행정상으로도 관습도로나

마을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전혀없는 완전 사유지입니다.

더군다나 공사전에 저희 땅에 자기들 맘대로 농기구들 갖다 놓은게 있는데,

공사들어간다해서 그 농기구들 치워준게 얼마나 큰 은혜인줄 아냐며,

그렇게 자기들이 은혜를 베풀었으면, 너희 땅 좀 지나다니게 하는게 당연한거다라며

마구 욕하더군요.

(이 부분도 변호사와 상의하니 남의 땅에 자기 물건 맘대로 갖다 놓는것 불법이랍니다.

그러나, 공사를 들어가기 위해 법적으로 응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아는

현지인들이 외지인의 절박성을 역이용해서 돈을 뜯어 낸다는군요.)

황당하더군요.

옆집은 기존에 다른 통행로가 있는 집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통행권을 저희 집이 보장해야 할 이유는 없더군요.

(이웃집이 도로와 인접하지 않아 통행권이 없는 경우만 통행권 보장이 인정됩니다.)

또한, 옆집은 기존에 있던 통행로에 자기들이 나무를 심어놨으니

이 나무들을 치우고 길을 만들기 위해서 보상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서,

만약 보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 땅을 맘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또한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우리가 보상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더군요.

이때부터 이웃 사람들의 집단 회유가 시작되더군요.

"세상 인심 그런거 아니니, 그 사람이 당신 땅을 지나다니도록 이웃끼리 도우며 살아라."

"만약 그게 싫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보상을 다 해주는게 좋다."

결국은 이웃이 불법적인 것을 요구해도 시골인심을 지키는게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 여러분 땅을 제가 맘대로 지나다니게 해달라 하면 이웃이니까

해주시겠습니까"라고 반문했더니 딴짓이나 하시더라구요.

옆집은 우리 땅쪽으로 자기들 맘대로 다니기 위한 쪽을 제외하고는

담장을 만들어 둘러 쌓아 놓고 있고, 마을 이웃분들도 모두 담장을 만들어 사시는 분들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웃인지라 좋게 해결하려고 법적인 대응을 1년간 참으며, 달래고 인사드리고

우리가 해줘야 할 어떤 의무도 없는 보상을 일부 보태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웃끼리인데 고소해서 손해배상 받아내는 것은 심하다 싶어

그들이 주장하는 불법적인 보상금을 일부 지원하고 합의보려 한겁니다.) 

황당한 금액을 요구하며 이 금액을 다 보상하라고 하더군요.

현지 이웃들도 "금액 전부 다 주고 좋게 끝내"라며 이야기하더군요.

결국, 담장공사는 계속 미루어지고, 옆집을 드나들기 위해 있는 원래 통행로는 놔두고

매일마다 불법적으로 제집 앞마당을 옆집 사람들과 자동차,

현지 이웃주민들과 그들의 자동차가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참고 참다가 근처에 저처럼 외지에서 이사온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원래 이 마을 원주민들 다 그렇다. 무조건 법대로 하지 않으면 평생 뜯어 먹는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큰 맘먹고 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비용은 몇십만원 들더군요.

담장공사 방해를 통한 재산침해,

무단으로 마구 우리 땅을 사용한 무단 침입 및 재산침해 등의 사유로

엄중 경고하니 추후 재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몇일 후, 담장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이웃들까지 다 동원되서 담장공사를 방해하더군요.

이웃끼리 너무 심하게 한다느니, 보상을 하는게 인간으로서 도리라느니,

싸*지가 없는 개*식이라느니,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담장공사 방해 및 무단 주거 침입으로 신고했더니,

경찰이 출동하여, 우리가 보낸 내용증명 등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니까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해 가더군요.  

현지 이웃들도 경찰오니까 다 꼬리내리고 도망가더라구요.

옆집 사람이 "나도 변호사 선임해서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며 큰소리치더군요.

그러나, 그후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더 웃긴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친한척까지 하더라구요.

정말 현지 인심이 순박해서 그런건지 양심이 없는건지... 참...

(법적으로 응대할때 후에 이웃들과 감정 안좋게 되면 어떻하나 걱정했거든요,

그러나, 법대로 응대후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더 친한척 하고

심지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갑게 대하고 정말 웃기더군요.)

역시 외지에서 이사온 사람들의 의견이 맞았습니다.

"법대로 대응해라.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고 꼬리내린다."

전원주택이나 귀농을 꿈꾸고 땅사서 내려오는 분들 명심하세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현지 사람들의 요구가 몇차례의 정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시정되지 않을때는 곧바로 변호사사무실로 가셔야 합니다.

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웃끼리 좋게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좋게 해보려고 젊잖게 나가면 아주 물로 보고 뜯어먹으려고 발악합니다.

현지에서 살면서 자연의 약육강식 동물세계를 많이 봐서 그런지,

착하게 나오는 상대방을 약자로 여겨서 아주 동물처럼 뜯어 먹으려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바램은 이런 사례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전원주택단지나, 귀농단지에 국한된 이야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만큼 때가 많이 탄 지역이라 여겨지거든요.

본 사례는 "법없어도 착하게 사는" 시골분들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법이 있어도 없는 것 처럼 막되먹게 사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전원주택이나 귀농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생겨날듯 한데요,

그런 분들에게 좋은 사례를 알려 드리기 위해 쓴 글입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지역의 외지인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내용증명 보내는데 변호사를 고용해서 몇십만원 지불한 것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전공자가 아닌 저로써는 모든 일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싶어서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 판례까지 모든 법리 분석하여

이를 옆집 사람에게 알렸고 동시에 상당기간의 상호 조정을 거쳐도

막무가내 불법적으로 나와서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법정 대리인"이라는 분명한 서명이 들어간 내용증명에, 

변호사가 직접 만나서 "이제부터 모든 대응은 법정 대리인인 변호사가 한다."

라고 상세히 통보해주고 하니, 한마디로 일사천리로 일이 풀려 나갔습니다.

직접 내용증명 보내고 몇만원 내는 것도 좋지만,

확실하게 끝내겠다면 몇십만원 내고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보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전까지는 제 재산권이 상당기간 침해를 당해도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봐주세요. 얼마나 맘 상하시겠어요"하며

옆집 사람의 상욕과 인격모독적인 발언과 협박을 참으며

최대한 예의를 갖춘 약한 모습(?)을 보이던 제가 최후 통첩과 함께

강력하게 나오자 매우 비겁하게 도망가는 모습이란...

원래 모든 지역과 마을에는 그들만의 문화와 풍습과 연대의식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인은 이런 것에 충실하게 동화할 마음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풍습과 관습과 문화가 불법적인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법적인 것에는 강력하게 법적으로 응대해야만이 본인도 다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관습과 문화에 동조하다가는 여러분들도 불법을 저지르게 될테

[비슬골신령]

며칠전에 자게판에 발전기금문제로 고민하는 글이있던데..좋은게 좋지만 지나치면..아래사례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대응했다네요

경기도 가평에서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마을 이장부터 앞장서서 주민들이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외지 사람한테 200만원을 받습니다.

200만원을 주지 않을 경우 온갖 방해와 협박을 하지요.



얼마전에 가평지역에 그런 이장들이 경찰한테 잡혀 구속됐지요.

[울바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얘기는 착한 사람을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악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악한 사람은 법이 없어야 좋을지 몰라도 착한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진천에서도 귀농자한테는 무조건 기금으로 200만원씩 받습니다. (200만원씩 받는 동네가 많더군요.)
그 돈을 내지않으면 기초공사때 골재차량 통행을 거부하고, 오폐수 시설이나 진입로 개설시 갖은 방해공작이 들어옵니다.

[청천혁목]

상식이 통하는 사람에게나 예의 운운하는 것이지요 본 글을 읽다가 제 속이 다 후련해 지네요 많은분들이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산바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군요. 저는 2009년 2월 시골에 집을 한채 구해서 주말농으로 지내고 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동네분들과 친해져서 동네분들은 언제 이사 내려 올꺼냐고 올려면 빨리 오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내려갈때 마다 여러모로 동네 어르신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봄되면 퇴비도 싸게 사 두셨다가 주시고 농기계도 빌려주시고 가을엔 농작물도 싸고 좋은걸 구할수 있어서 좋고
제가 할수있는건 내려갈때 마다 어르신 좋아 하시는 2만원짜리 소주 사다드리는것 밖엔 없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술을 즐기시니 그것보다 좋은 선물이 없는것 같더리구요.

[gracechoiilgyu]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선한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법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주 현명한 행동입니다.
그동안 맘 고생 많이 하셨군요.

[한솔팜( 내일을위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귀농은 하지 않았지만 마을 발전기금도 내고 찬조도 항상하고 하는데 앞에서는 늘 웃는데
돌아서면 비수를 꽂네요
아직까진 모르는척 계속 겸손하고 공손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얄까 고민중입니다

[노을바다]

남의 일이 아니지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나갈 필요도 있는것 같군요!
귀농에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창원산적]

시골도 엣말이군요. 이건뭐 강도나 다름엇는 마을 입니다. 참~~ 기가차네요.ㅊㅊㅊ 이거 어디 살데나 있을려나~~ 참걱정입니다. 좋은정보 였습니다.

[난우리]

왜들 그러신다냐,,,, 아마도 이웃사촌에게 배가 아파서 그런가 봅니다. 귀한 경험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재]

용인 동백에 살면서 직장에 다닙니다.당진 면천 쪽에 임야 등기를 몇달 전에 했습니다. 제 땅을 갈려면 동네길 5채 지나 올라 가지요 땅을 보러 다닐대 부터 동네분들과 인사도 하고 등산하고 동네분들 과 임야에서 노상 삼겹살 구이에 소주도 마시며 친해져 잘 오셨다고 반기고 김장배추~쌀도 팔아 주시라고 감 도 따 다 먹고 참 인심도 너그럽습니다.앞으로 전원주택 조그마하게 지어 오고가고 할려고, 토박이 곤조 전혀 못 느껴집니다.좋은분들 들어와서 같이 둥글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마음을 열드라구요,무턱대고 땅 부터 정 하기보다는 내가 살아갈 땅 이 있다면 동네분들 마음을 얻고 사는 것도 후에 좋은 이웃이 될것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나무]

귀농 선배님들 글 읽으면서 많은 도움도 받고, 슬프기도 하였습니다.
귀농하려는 사람들 돈많고 잘 사는 사람보다는 도시에 살기 힘들고 지쳐서, 모든 욕심 버리고 소박한 마음으로 시골 가서 따뜻하게 살고 싶어서인데...이런 저런 글들 읽으며 마음이 아픔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감싸주는 그런 이웃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골드로즈]

시냇가에 심은나무님 말씀에 동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