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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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조심하세요
	조회 : 1217				등록일 :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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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부동산의 채무액(전세금,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세법상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이 때 단순히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후 증여세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승계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도 같이 고려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양도세 둘 다 고려해야
​부담부증여 즉,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이자 및 원금상환, 채무입증서류,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의하여 증여세 계산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경우에는 증여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재산 총액 = ① + ②
① 수증자가 인수한 재무부담분 ⇒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② "①"외의 부분: 무상이전부분 ⇒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

<관련 사례>
한공회씨는 자녀에게 2년을 보유한 시가 4억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한다. 증여하고자 하는 아파트에는 1억원의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다.
(1) 증여 당시 자산가액: 4억
(2)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1억원
(3) 당초 취득 실지거래가액: 2억

(1)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엑에서 채무액 등과 증여공제를 차감한 후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채무액은 유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증여자산의 시가인 4억원에서 수증자인 자녀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액 1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억원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액 5천만원을 제외한 2억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양도소득세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 계약이라고 하는데 부담부증여는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부분의 양도(또는 취득)가액
= 부담부증여재산전체의 양도(또는 취득)가액 ×채무가액/증여가액

부담부증여 시 과세방법
부담부증여계약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증여자는 채무에 상당하는 자산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위 사례에서는 당해 자산의 가액인 4억원에서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 25%(=1억원/4억원)을 각각 곱하여 양도가액 1억원(4억원​× 0.25)과 취득가액 5천만원(2억원×0.25)을 계산한 후 양도차익 5천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부담부증여 시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의 범위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이자 및 원금상환, 채무입증서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증여계약서상 승계할 채무를 명시하여 부담부증여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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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적 안남기고 가시다 저렇게

                                                   매을 맞는다고 하네요

                                                        꼭 흔적을 남기고 가세요

                                   흔적 남긴 님들은 행복이 가득 찾아 올꺼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