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형 |
적극국가 |
사회보장국가 |
사회복지국가 |
해당국가 |
미국 |
영국 |
스웨덴 |
국가정책의 목표 |
자유시장의 불안정성과 재분배의 요구로부터 자본가의 보호 |
국민전체의 생활안정 |
국민평등과 화합 |
국가정책의 방향 |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조 완전고용정책의 극소화 |
완전고용정책의 극대화 기회균등의 실현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혜택부여 |
정부와 노조간의 협력에 의한 완전고용정책 환경계획 최하계층의 욕구를 우선 고려 |
사회정책의 방향 |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만 실시 수평적 재분배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보험프로그램을 강조 잔여적 복지모형 복지정책은 사회통제의 수단 |
국민최저수준의 보장 기본생존수준 이하의 빈곤은 퇴치가능 기본생존수준은 전체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개선 사회보험제도 외에 정부의 무상서비스의 필요성 인정 |
국민최저수준 이상의 보장 사회보험과 사회부조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한 정부지원의 극대화 권력의 분산과 시민 참여의 확대 |
◇ 사회사상과 사회복지정책
시간이 있는 사람은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제7장 사회복지의 사상 읽어 보고 요약정리할 것.
○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특징
대표적 학자: 버나드 쇼, 시드니와 비어트리스 웹 부부, 토니.
사회적 선을 추구하고 달성하는데 국가가 매우 긍정적인 역할 수행
자본주의를 수정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
평등, 자유, 우애, 시민사회의 기본가치를 신봉,
사회통합을 중시,
○ 케인수주의의 특징
대표적 학자: 케인즈
1929년에 시작된 세계적인 대공황 이후 20세기 내내 경제학자와 정치인 공공정책 수립자에 많은 영향을 줌
자유방임에 대한 완전한 부정으로서,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강조
고용증진을 위한 국가개입정책으로서 소득재분배정책을 강조함
케인즈 사상을 국가개입주의라고도 불림
○ 신자유주의의 특징
대표적 학자: 오스트리아학파, 하이에크, 프리드맨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을 국가에 예속시킴
자본주의 시장을 신봉함
대처리즘.
제4강 이것만은 기억하자
이론적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에 힘이 들어갈 것입니다.
아래의 저서를 공공도서관에 가셨어 읽어 보시면 수업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이론들에 대해 전부 세세히 안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이론들은 무엇을 뜻한다정로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학우님들도 이런 이론들에 대해 상세하게 이해하기 보다는 개략적인 내용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제8장 읽어 보기
각 이론 중에서 정리해서 기억할 이론은
1. 수렴이론 2. 페미니즘론 3. 국가중심이론 4. 시민권론 5. 정치경제학적 이론
이슈란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된 문제나 요구로서 첫째, 어떤 문제가 일반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그러한 논점이 사회적으로 이해갈등을 수반해야 한다.
이슈의 특징으로서 이슈는 재정의되어 가는 역동적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의 아래 이슈들로 구체화되거나 다양화되기도 하며, 좀더 모호한 표현의 추상적인 이슈로 통합되기도 한다. 또한 이슈 확장 과정 속에서 재정의되고 변질되거나 다른 이슈로 대치되기도 한다.
이슈의 종류-가치 이슈, 명제이슈, 사회적 이슈와 정치적 이슈
제5강 이것만은 기억하자!
사회문제 부분에 대한 이해는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제2장 참조할 것
이론부분을 요약하려니 잘 안되는 군요. 본인이 시간을 내셨어 이론에 대해 전체적으로 읽어 주시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구조기능론
대표적 학자: 스펜스
사회는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이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기능하는 하나의 체계로 간주하면서 사회문제의 발생원인을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회체계내의 기술적인 실패에서 원인을 찾음
갈등론
대표적 학자: 칼 맑스
사회르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간의 갈등과 투쟁의 현장으로 묘사함. 어떠한 사회이든 인간의 집단간에는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희소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봄. 따라서 사회문제는 희소한 사회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에 의해서 발생되는 갈등현상으로 파악함
상징적 상호작용론
대표적 학자: 제임스, 쿨리, 미드
사회는 무수한 개인들간의 상징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축되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과정적인 형상으로 파악하며, 사회문제는 특정한 인간의 집단이 어떤 사회적 현상을 문제로 규정하고 인식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비로소 사회문제가 된다고 봄
사회복지정책결정이론(중요함 꼭 기억해 둘 것)
합리모형
경제학, 경영학, 수학 등의 학문을 배경으로 발전된 정책결정 모형,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목적이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제시된 정책결정모형
만족모형
행태론, 사회심리학 등을 학문적 배경으로 발전된 정책결정 모형으로서 합리모형에서 상정하는 것만큼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정책 결정자나 정책 분석가가 비교적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점증모형
정치학, 사회학 등을 학문적 배경으로 발전된 정책결정 모형, 정책 결정 과정은 과거의 정책 결정을 기초로 점증적 차이가 있는 비교적 한정된 수의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정치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루어진 정책 결정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보고 또다시 정책을 수정하여 이전과는 약간 다른 정책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반복된다.
혼합모형
합리모형과 점증 모형의 절충형으로서, 에치오니가 주장한 정책 결정 모형
결정 과정을 기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어서 기본적 거시적 결정은 전체적이고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중요한 대안을 탐색한 후에 이루어지는데, 세세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것들은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개괄적으로 검토하며, 세부적인 미시적인 결정은 기본적 결정의 범위 속에서 점증적으로 구체화된다고 본다.
쓰레기통 모형
정책결정은 합리성이나 협상 타협 등을 통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하여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보는 과정 지향적이고 참여 지향적인 정책 모형이다.
제6강 이것만은 기억하자!
정책집행이란: 결정된 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서 의도하였던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의 실현 과정이다.
사회복지정책집행의 특징
재분배 정책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사업은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사회보장 제도는 재분배 정책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에 대해 반대하는 집단의 압력, 로비 등으로 인해 원래의 목표가 변질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 정책 내재적 요인
정책 목표의 타당성: 사회복지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는가와 관련된 것
정책 목표의 구체성: 정책의 목표가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표명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
②정책 수단 및 절차의 확보와 관련된 변수
재원의 확보가 분명한가
서비스 전달체계가 명확하고 활성화되어 있는가
서비스 전달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③정책 형태적 요인
정치기관의 지지: 대통령, 국회, 법원 등 정치를 담당하는 기관의 의지
정책 집행자와 집행 기관의 가치와 이해관계, 능력 등이 정책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침
상급 관청 및 경쟁 부서의 관여 정도
문제해결을 바라는 클라이언트 욕구의 강도, 가치 및 태도 조직화 등이 영향을 미침
이익집단, 지역사회 주민 및 일반국민의 적극 지지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절차
목표설정-평가범위 설정-프로그램 내용파악-평가설계서 작성-자료수집 및 측정-분석-보고서 작성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특징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적 요인, 시간적 요인, 기술적 요인, 제도적 요인, 정책 자체요인
평가의 특징: 기술적 성격, 실용적 성격, 개별사례적 성격, 종합학문적 성격, 정치적 성격, 가치지향적 성격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방법
자체평가는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평가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나 공정성 확보가 어렵고, 외부평가는 비용이 많이 드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쉽다.
총괄평가: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평가이다. 주로 사업이 시작된 후 그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조사활동이다.
효과성 평가: 목표로 했던 정책 효과의 양적 질적 평가, 사후적 평가.
효율성 평가: 투입된 비용과 산출된 효과의 비율을 평가하는 것.
형성평가: 정책 수행, 전달 과정 중에 실시하는 평가로 과정평가라고도 한다.
7강 이것만은 기억하자!
이 장부터는 개별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장부터의 학습방법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개괄적인 내용을 학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복지: 가족문제를 사회문제의 범주 내에서 파악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
가족복지정책의 중요한 초점은 아동이나 아동이 있는 가족, 특히 어린 아동이 있는 가족에 있다.
1. 명시적․암시적 가족복지정책
명시적 가족복지정책은 인구정책, 특별한 생활방식이 요구되는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직업이 있는 부모들에 대한 직업과 관련된 혜택, 모자보건정책, 아동보호정책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암시적 가족복지정책은 가족과 관련되지는 않으나, 가족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다른 정책영역에서 실시된 행동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보다 많은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계획된 소득세정책은 맞벌이 저임금 여성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킨다.
2. 분야․수단․관점으로서의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분야는 가족법과 소득지원정책(아동이나 가족수당, 요보호 아동을 가진 가족원조, 출산과 양육수당), 부양가족을 위한 세금혜택, 그리고 아동보호서비스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가족과 관련된 법을 포함한다.
수단으로서의 가족복지정책은 다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정책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가족복지정책은 보다 많은 여성이 노동인구에 들어오도록 격려하거나 저지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가족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가정할 수 있는 관점으로서의 가족복지정책은 모든 사회정책에 관한 공개토론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관점으로서의 가족복지정책은 아동과 그 가족에게 미치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영향의 측면에서 광범위한 수행을 조정하는 데 관심을 둔다.
3. 목적과 수단으로서의 가족복지정책
명시적 가족복지정책은 보다 광범위한 정책목적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족을 경제적으로나 자녀양육의 책임에서 강화․지지하는 것
가족복지정책의 수단은 다음과 같이 현금급여와 서비스를 포함한다.
․사회보험, 사회부조나 공공부조, 조세정책 등을 포함하는 소득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