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0일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됨
- 청와대·내각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로 ‘대구·경북(TK) 물갈이설’ ‘친위세력 구축설’이 나오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심판을 요구하면서 총선개입을 시도했다는 것으로, 야당은 “노골적인 낙선운동”이라고 강력 비판했고, 새누리당 내 비박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지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음
2.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청년지원수당에 대해 "위원회와 협의·조정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함
3.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극심한 가뭄사태를 극복하고자 모두 2천37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대책을 마련하기로함
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의원은 "연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도 내년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기업 이자부담이 늘어 좀비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함
5. 새누리당에서 내년 총선의 '물갈이론'이 서서히 가시화됨
- 현 정부 핵심 포스트에 있던 인물들이 주로 당의 정치적 텃밭인 대구나 서울 강남 지역에 몰리면서 '물갈이 공천론'이 부각됨
6.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자중하길 바란다"고 말함
7.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 10차 회의가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지만 양측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함
[ 정부/정책 ]
1. 올해 정부 예산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복지 등을 위한 예산은 1인당 130만원에 달하는 반면 20대 청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은 1인당 26만원에 그쳐, 노인예산이 청년예산의 5배에 이름
2.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한 사회보장사업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됨
-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모든 사회보장사업의 이행 여부를 사회보장위원회가 결정하고 예산 편성과 지방교부금을 지렛대로 그 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해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따르게끔 한다는 얘기임
3.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서 포탈 혐의금액이 3000만원이 넘는 경우 범칙사건조사를 하도록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섬
- 앞으로 지방세 포탈 혐의 금액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며, 지방세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 재산을 신고시 제보자 포상금은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되고 지급률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높아짐
4. 경찰청은 최초로 연내 사이버 의경을 14명 뽑기로함
- 사이버 의경은 각 지방청의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요원으로 투입되며, 군도 올해 60명의 정보보호 특기병을 추가 선발키로함
5. 국방부는 아덴만 해역에 파견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함
6. 다음 달부터 동네의원의 환자당 진료시간이 더 짧아지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하루에 환자를 75명 이상 받을 경우 의사에게 지급되는 건강보험 수가가 줄어드는 ‘차등수가제’가 일부 폐지되,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의료 관련 시민단체는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음
7. 울산시가 지난 50여년간 쌓은 안전재난 사고 예방 기술을 미래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함
- 울산시는 2017년까지 UN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의 국제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획득한 뒤 이를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기로 함
[ 경기종합 ]
1. EDCF 사업에 참여한 국내 건설사들이 수년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EDCF 기금이 건설사들의 뒷주머니로 새면서, 실무 책임자인 수출입은행의 관리감독 기능에도 비상등이 켜졌으며 국가 이미지 훼손 또한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임
2.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구조조정 대상(C∼D등급)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총 175곳으로, 작년과 비교해 50곳이 증가함
3. 내년부터 대한항공이 제작한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가 전방 사단급 부대에 배치됨
- 군은 군단급 무인항공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송골매’와 이스라엘 IAI에서 만든 ‘서처’를 활용하고 있음
4. 삼성전자는 올해 세계 SSD 시장에서 매출액 54억8500만 달러(약 6조3400억원)를 올릴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시장(134억8600만 달러)의 40.7%로 역대 최고 수준의 점유율임
5.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73년 역사의 도자기 제조업체 행남자기가 주식 양도계약으로 최대주주가 김용주 회장 외 8인에서 더미디어 외 1인으로 변경됨
- 더미디어와 진광호 씨는 각각 160만4256주(25.75%)와 68만7500주(11.03%)를 확보했으며 총 인수대금은 200억원으로 더미디어는 인터넷 방송서비스 업체이며 진씨는 개인 투자자이며 인수 목적은 경영 참여라고함
6. 유통업계는 연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걱정이 크다고함
-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은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광군제와는 파괴력 측면에서 차원이 다르며, 올해 소비 유출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며 지난해 전체 해외 직구 금액은 15억4491만달러(약 1조7800억원)로 전년 대비 49% 늘어남
7. 국내서 개발된 줄기세포치료제가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사용 승인을 획득함
- 국내에서는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현지 병원의 치료계획서 신청 후 2개월 만에 신속 승인이 이뤄짐
8. 서울 가락시장 내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식자재시장인 ‘가락몰’(연면적 21만957㎡)이 오는 12월 말 공식 개장함
- 현재 가락시장 임대·직판시설 상인들이 이주를 앞두고 있는데, 청과직판 상인 다수가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반쪽짜리 개장’이라는 비판임
[ 금융/부동산 ]
1.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음
-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24조8천억원으로 한달 동안 9조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이 늘었으며,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월간 최대 증가폭으로, 9월 늘어난 것(6조2천억원)보다 2조8천억원 많음
2.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국민연금기금 벤처펀드 위탁운용사로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LB인베스트먼트, SV인베스트먼트, TS인베스트먼트 등 5개사를 선정함
3.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가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정식 의안으로 채택해 논의에 나섬
- 법인 지급결제는 급여이체, 물품대금 결제 등 전산망을 통해 금전이 오가는 것을 말하며,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공동망을 이용해 이뤄진 하루평균 결제금액은 43조3920억원이고 이 중 법인 비중은 80% 안팎으로 추정됨
4. 새누리당이 금융개혁 차원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
5. 윤종규 KB국민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이 내년부터 전국 영업망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본부장(임원급) 자리를 줄이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섬
- 조직 효율화를 통해 영업력 강화에 ‘올인’(다걸기) 하면서 리딩뱅크 타이틀을 탈환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은행 내부에선 가뜩이나 경쟁 은행에 비해 적은 임원급 자리가 더 줄어드는데다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실적평가도 기존에 비해 대폭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6. 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이자만 내는 거치식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짐
-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질을 높이기 위해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식 대출에 대한 금융사의 대손충당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함
7. 하나금융투자가 7개월여만에 또 희망퇴직을 진행함
- 하나금융투자는 부장급 직원과 차장급 이하 직원 가운데 근속기간 7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하며, 희망퇴직자에게는 특별퇴직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10개월에서 27개월치 임금이 지급되며 이와 별도로 퇴직지원금, 학자금, 전직지원 프로그램도 지원됨
8. 중국 은행이 한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진출하며 한국 금융시장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음
- 11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삼성물산이 공사를 맡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 강동팰리스 주상복합 신축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에 2년 만기 자산담보부대출(ABL) 500억원을 제공함
9. 적자회사인 일경산업개발이 바이오산업 진출설로 주가가 요동치고 있음
- 5년 연속 적자를 낸 일경산업개발은 보유한 현금성자산이 1000만원도 되지 않는데 소문에 따라 거래량이 폭발하며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해 애꿎은 개인투자자가 피해를봄
10. KTX수서역세권 개발계획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지역주민 3자 사이의 의견차이로 초기 단계부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토부는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하고자 해당 사업에 대한 공람기간을 1달 연장한 상황으로 당초 목표로 했던 수서역세권 개발에 대한 연내 지구지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11. 서울시와 경기도가 부천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건설 추진을 위해 힘을 합침
-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는 부천 원종과 고강, 서울 신월과 화곡, 강서구청, 가양, 상암 등을 거쳐 홍대입구역으로 연결되는 총연장 17.25㎞, 정거장 10곳인 노선으로 사업비만 1조 3200여억원에 이름
[ 해운/교통 ]
1. 현대상선이 현대증권 보유주식 외에 현대아산, 현대종합연수원, 현대엘앤알 등 다른 계열사 보유주식까지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다고함
- 계열사 보유지분 담보대출을 통해 연말까지 2500억원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단순 대출일지, 보유증권을 유동화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함
2. 현대·기아자동차가 오랜 침체를 겪는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2개월 연속 시장점유율 20%를 달성함
- 유럽기업인연합회(AEB)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10월 러시아 시장에서 2만8567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이 22.0%로 나타남
3. 폴크스바겐 그룹의 디젤 연비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한 고객이 1천500명을 넘어섬
4. 지프 체로키가 미국에서 리콜이 발표된 지 약 1달 만에 국내에서도 리콜 수순에 들어감
- 2014년 10월1일~2015년 6월18일에 생산된 2015년형 지프 체로키 9만4000대가 에어컨 배선이 배기통과 가까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 85개 시험지구 1천212개 시험장에서 시행되며 63만1천187명이 응시 원서를 접수함
2. 오는 14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노동·시민·농민단체들이 새누리당을 '노동 개악' 주범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힘
- 청와대·전국경제인연합회·국회·강남구청과 더불어 새누리당을 '민중 5적'으로 규정하며 비난함
3. 올해 3월부터 8개월간 이어졌던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3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됨
4.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정규직 전환 유도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5. 유명 야구 해설가 하일성씨가 있지도 않은 '강남 빌딩'을 내세워 3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기혐의로 하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함
- 올해 4월 경찰청 홍보대사로 위촉돼 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했는데 위촉 3개월여만에 정작 본인이 사기 피의자가됨
[ 국 제 ]
1. 중국에서 '전면적 2자녀 정책'이 연내에 시행됨
- 인구·계획생육법 개정안이 12월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한다면 곧바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함
2.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중국 동북 및 화북 지방의 스모그 현상이 다소 진정됐으나 당분간 '심각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
- 특히 지난 10일 오후부터 동북풍이 불어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보하이, 서해 쪽으로 이동하면서 제주, 호남 등 한국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3.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대형 신생기업)' 가치가 연이어 추락하고 있음
- 지난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온라인 콘텐츠 클라우드 저장업체 드롭박스의 지분 가치를 24% 낮춘 데 이어 피델리티도 사진 중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유명한 스냅챗의 지분 평가액을 25% 축소함
- 국제 금융계와 외신은 과대포장된 유니콘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함
4. 일본 미쓰비시 항공기의 소형 제트여객기인 '미쓰비시 리저널 제트(MRJ)'가 11일 처음으로 시험비행에 성공함
- 지난 2일 중국상용항공기(COMAC)가 중대형 여객기 'C919' 출하 기념식을 연지 1주일 만으로서, 이에 반해 한국은 아직 세계 여객기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
5. 대규모 시리아 난민을 조건 없이 수용해왔던 독일이 난민포용 정책을 공식 폐기함
- 10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따르면 독일의 난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부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그동안 유보했던 '더블린조약'을 모든 난민에게 다시 적용하고, 또 지난달 21일부터 시리아 난민에게도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함
* 더블린조약 : 유럽연합(EU) 권역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 디딘 국가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약에 따르면 시리아를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레이트레아 등 중동.아프리카에서 밀려오는 난민은 유럽대륙 한복판에 있는 독일로 들어오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됨
6. 미얀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리더 아웅산수지 여사가 현 정부로부터 평화적 정권 이양을 약속받음
- 군부정권의 핵심인 테인세인 대통령과 민아웅흘라잉 육군참모총장, 슈웨만 국회의장이 아웅산수지 여사가 11일 보낸 공개서한에 대한 답변 내용임
7.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에서 주민 수천 명이 테러단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며 현지에서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등의 테러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대규모 할인행사)'로 불리는 '광군제(독신자의 날)'가 열린 11일 세계 180여개국 소비자가 스마트폰 등으로 912억위안(약 16조4980억원)어치를 주문함
- 오는 27일엔 미국 최대 할인행사인 '원조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어 글로벌 직구(인터넷을 통한 직접구매) 대전이 벌어질 조짐이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해외 직구가 가파르게 늘면서 국내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섬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 -